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기획재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새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시했다고 하며 빠르면 이번 달 30일 헌재에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거의 대부분 아고라인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백번 양보해서 생각하면 정부 정책에도 일리가 있는 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인하에 대해서 대선 전부터 냄새를 피웠기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닌만큼 하겠다는 것을 말릴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인하 발표이후 오늘까지 경제상황이 더욱더 급격히 악화되면서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철회 또는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 뜬금없이 정부에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입장에까지 나아간 것은 국민 대다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만행이라 생각합니다.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징수한 종부세도 환급하겠다는 것인데, 노조의 협조를 바란다면서 국민적인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막나가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다들 살기 어려워져서 촛불을 들 기력마져 소진되어 버리기 전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자감세안 반대에 대한 단일 이슈로 촛불을 들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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