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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드디어 과거5년 부동산 폭등의 실체가 벗겨지는구만.....

뉴타운이 서울 땅값 상승 부추겼다




[세계일보] 2008년 10월 29일(수) 오전 09:54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이 서울의 땅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26곳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뉴타운 지정 이후 평균 25.3%에 달했다. 이는 뉴타운 지정 이전(12.8%)에 비해 2배 높은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개별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의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된다.


울시는 2002년 1차(시범)로 은평·길음·왕십리 등 3곳의 뉴타운을 지정했다. 시는 이어 2003년
돈의문·한남·전농·영등포·천호 등 12곳을 2차 뉴타운 지구로 발표했다. 시는 3차 뉴타운으로 2005∼2007년
상계·신길·흑석·신림 등 11곳을 지정했다.

1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은평·길음·왕십리 뉴타운 지구는 지구지정 다음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각각 32.5%, 25.8%, 34.7%에 달했다. 이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해의 지가 상승률 4.0%,
2.6%, 2.5%보다 평균 10.2배 높은 것이다.

서울의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2년 2.55%, 2003년 20.84%였다. 이 가운데 왕십리 뉴타운의 지가는 지구지정 다음해 13.9배 올라 서울시 뉴타운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길음 뉴타운 역시 상승률이 9.9배에 달해 서울시 평균 상승률을 훨씬 앞질렀다.

2차 뉴타운은 지구지정 이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4배였다. 당시 서울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3년 20.84%에서 2004년 15.52%로 오히려 낮아졌다.

2차 뉴타운 지역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지역은 미아 뉴타운으로 2003년 2.8%에서 2004년 20.0%로 7.1배 늘어났다. 이어 ▲전농 뉴타운 2.6배 ▲한남뉴타운 1.6배 ▲중화뉴타운 1.5배 ▲신정뉴타운 1.4배 등이었다.

3차 뉴타운(창신·숭인 지역 제외) 역시 지구지정 이후 상승률이 2.3배에 달했다.

장위 뉴타운은 지구지정 후 지가 상승률이 5.3배로 3차 뉴타운 지역 중 가장 높았고, 다음은 ▲거여·마천 5.0배 ▲상계뉴타운 3.5배 ▲시흥뉴타운 3.0배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지구지정 후 땅값 등을 올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시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시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뉴타운 사업이 필요하지만, 지역 검토 단계서부터 땅값이
오르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서울시 주요 뉴타운 지구지정 전후 지가 상승률 변화
(단위:%)
구 분 지구명 지정된
지 정
다음해
상승률
변화(배)
1차 뉴타운
(2002년
지구지정)
은평   4.0 32.5 8.1
길음   2.6 25.8 9.9
왕십리   2.5 34.7 13.9
2차 뉴타운
(2003년
지구지정)
한남 23.4 36.9   1.6
전농 13.2 33.8   2.6
미아   2.8 20.0   7.1
3차 뉴타운
(2005년
지구지정)
장위   5.1 26.9   5.3
상계   8.6 30.0   3.5
거여마천   9.9 49.5   5.0
자료:김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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