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미친한나라당.

우리나라 조세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1. 국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 유통세 - 인지세, 증권거래세
  
• 독립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부가세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 관세 - 관세

2.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지방교육세

대략 이렇게 구분할수 있습니다. 헌데 좀전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세목으로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추가 신설하고자 한나라당이 법안 추진중이랍니다.

 

상위 1%를 위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감세하면서, 어찌하여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로 지방은 완전 쑥대밭이 될 판인데 그것도 부족하여 저런 엿같은 세목을 고시하여 민초들의 고혈을 짜낼려고 하는지..역시 역사는 반복되는가 봅니다.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이 혈세를 통해 백성을 사지에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극이 현실이구나.. ㅋㅋ 민중의 봉기 동학혁명이 일어나는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56924&pageIndex=3&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