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관료에게 종부세 위헌을 말한 주심재판관은 바로...

국회에서 강만수가 주임재판관이 재정부 세제실장에게 세대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고..민노당 이정희의원이
재차 물었지요.."주심이 아니라 주임재판관이겠지요?"..


그러니 강만수가 "네 맞습니다"고 대답까지 했는데..
아니라고 발뺌하는 재정부와 헌재..이걸 국민보고 믿으라고?


민형기뿐 아니라 헌재재판관 9명중 7명이 종부세 대상이니
자기덜 세금깎기 위해서 종부세 위헌 판결 낼려나요?


이런 가운데 헌법 재판관 9명중 7명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한 입장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노컷뉴스 펌)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집중적으로 덜어줬다. 기획재정부의 한 공무원은 정치권력이 특정 계급·계층(강남부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3483.html


최근 사석에서 만난 재정부 간부들조차 보유세는 부동산 자산에 매기는 세금인데, 왜 소득을 거론하느냐는 것이다. 자동차세를 물릴 때는 벤츠인지 티코인지 등 자동차의 종류만 따질 뿐, 소유자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보유세도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을 뿐, 과세 대상자의 소득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는 세제의 기초 상식이다.
출처..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312463.html

종부세는 정말 휼륭한 제도다..(아래 주장은 작년에 지금 재정부 세제실장 윤영선이

한 말이다..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개 입장이 달라지나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현실화..
이게 바로 조세형평이고..

재산세와는 달리 국세로 걷어 못사는 지역에 골고루 배분하여
지방간 균형발전 도모..소득 재분배 효과 만땅..

거기다 보유세 현실화로 인한 투기수요 억제..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하는 효과 만땅..

 

이명박 대통령, 종부세 완화로 2천3백여만원 감면혜택, 고위공직자 중 최대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1인당 기존 종부세 부담액의 73%인 690여만원 감면

-강만수 장관 1300만원, 한승수 총리 580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530만원

-공성진 910만원, 임태희 760만원, 이종구 290만원

-한나라당 88명으로 가장 많고 종부세 완화론자들 대부분 혜택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6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