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용평가사는 한국에 부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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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린 후 재정 경제부의 반응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S&P나 무디스와는 달리 피치는 영국계 신용평가사 입니다.

최근에 영국계 언론(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즈)이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송고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로서는 이들 영국계 언론들에 대하여 화가 치밀만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8년 10월, 영국 금융계는 대 혼란을 겪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된 리먼발 금융위기에 맨 처음 타격을 받은 유럽 국가는 다름 아닌 영국이었습니다.

결국 금융위기 돌파를 위해 영국 정부는 10월 8일  애비(Abbey), 바클레이즈(Barclays), HBOS, HSBC, 로이드TSB, RBS, 스탠다드차터드, 네이션와이드BS 등 8개 대형은행에 500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분적인 국유화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방식이 과거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연구 한듯, 매우 빠르고 강력히 단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부실은행들에 대한 합병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모기지 대출 은행 순위 1위인 HBOS가 4위인 Lloyds TSB에 매각되었고, (5위인 노던락은 이미 2008년 2월 국유화가 결정) 9위 얼라이언스 & 레이세스터와 10위 브래드포드 & 빙글리는 3위 애비와 함께 스페인계 은행인 산탄데르Santander에 인수됐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전광석화 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금융위기 돌파를 위한 은행 국유화 및 통합 작업은 1998년 3월 부터 진행되려고 했으나 그 때 IMF가 국유화를 반대하는 바람에 한참 티격 태격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IMF가 이를 승인하고 한국에서는 "눈물의 6월"인 6월 은행 대통합을 실시합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한 달여를 걸쳐 수행한 것이 중요 은행의 국유화, 그리고 부실은행의 합병이었습니다.

 

IMF가 나중에 실수를 인정했다고 그랬지요?, 예, 바로 이 부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은행 국유화와 이어 부실은행의 합병을 통한 금융 정상화, 이 부분을 IMF가 처음에 반대했던 실수를 인정하고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시 IMF 한국 보고서 원문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금리 정책은 유효한 정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잘못되었다고 한 것은 한국의 언론들이, 미국의 다른 경제학 교수들 한테 가서 어거지로 인터뷰 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다 고금리가 유효한 정책이라고 인정들 합니다. 심지어 한국경제 50년을 취재하셨던 대기자이신 원 모 선생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금리 얘기로 빠졌는데, 그럼 왜? 영국계 경제지들이나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인가...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어디 부동산 학과 교수님이 모 한국 경제지에 기고 하겼는데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35% 정도라서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으므로 거품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데요... 아마, 이 데이터를 보시고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교해서 보셔야 할 것이 한국과 영국입니다. 일본 아닙니다. 이 데이터는 KDI에서 2007년도에 만든 것인데 자료들은 2006년 데이터 들입니다.

 

윗 그림 보면 확실히 GDP대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3%로 나머지 국가들과 비교해서 확실히 작습니다.   보면 영국보다 거의 절반이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가계 대출 부분 360조 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가계 대출들도 많은 부분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뭐 아니다... 무담보 신용대출도 많다,..고 우기시면 곤란한데요, 그 경우에는 BIS 산정시, 주택담보대출 보다 더 위험 가중치가 두배는 높기 때문에,  이 비율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고로 주택담보대출 부분에서 총 가계대출을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요렇게 되어 버립니다. 70까정 올라가는데, 70은 채 안될 것 같네요...뭐 그래도 평균보다 확실히 올라가고 영국에 육박해들어가지요?

 

뭐 그래서, 거품이 없다고 말씀 하신다면야....저도 할 말 잃지요... 앞으로 몇 %더 오를 수 있다고 우기시면.. 거기다 이런 데이타 까지 들이대시면 말이지요...

 

이렇게 두 데이터가 소위 부동산 계속 오른다의 근거 였습니다. GDP 33%에 자가 주택비율이 56% 밖에 안되니까 70%/69% 의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해서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택 보급율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미 한국의 주택 보급율은 세계 평균입니다. 영국보다 높고 미국 보다 조금 떨어지고 거품꺼진 일본 보다 조금 낮은 정도 입니다. 따라서 주택보급율이 높은데 자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일부 계층이 주택을 다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적어도 자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2채라는 의미 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한국적인 특색에 따라 전세를 살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누가 말씀 하셨는데, 보수언론이나 이런데서 끝까지 안 밝히고 숨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입니다.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주택 시가 총액에서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 보다도 높습니다. 비교 대상국 평균 보다도 높습니다.

 

이것은 다시말해, GDP대비 주택담보 대출이 만일 이 이상 더 진행될 경우, 완전히 거품에 대한 대출이 될 것이며 이것은 그대로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국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보다 월등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미 발생했지요? 영국은 앞에서 보셨듯이 모기지 관련 은행들 전부 합병되고 공적자금 받아 국유화 되었습니다. 전체 모기지 관련 은행 자산의 40%가 구조조정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대율 무지하게 높지요?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높지요?

영국쪽에서 보게되면 자기들과 각종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는 한국이 오직 자가 주택 보급율 하나 낮다고, 은행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물론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아주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디레버리징에 대한 언급은 이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신성건설 마침내 부도 났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캐피탈, 할부금융, 저축은행 부분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PF 중에서 80%가 사업수익성이 나지 못하는 부실 PF 라는 굿모닝신한증권의 보고서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구조조정 없이는 뭐 한국 경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면 해외 차입, 이 엄혹한 시기에 정말 어려워 지는 겁니다.

 

문제는 구조조정할 돈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건설사 망해가는 거 사실입니다. 산소 호흡기 붙여 연명하는데, 이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보통 부도설 돌고 자금 경색 들어가면 길어야 두 달 입니다.

아주 큰 회사도 예를들어 대우 같은 대 그룹도 부도설 돌때가 97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인가요? 은행에서 연합하여 4조원의 자금지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인가요 망했습니다.

 

그때는 은행들 BIS 비율 다 높았던 때 입니다. 게다가, 97년도의 고금리로 은행에 현금성 자산도 많았을 때고 예대율도 80%밖에 안되던 때 였습니다. 그래도 신용경색이 다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행들 BIS 비율 비상 걸렸지요? 후순위채 1조원 어치 발행해 봤자 뭐 0.5% 올라가나요?

일부 은행들 솔직히 BIS 비율 살짝 올라갔지만 이거 뭐 4/4분기 말 되거나 내년 1/4분기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면 아예 대출이 안됩니다.

 

한국은행에서 CD, 은행채 매입 들어가봤자, 그 정도 가지고는 4/4분기 은행채 CD 만기 택도 없고요, 오죽하면 유동성 비율 1개월로 단축했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3개월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은행 건전성 확보에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BIS 비율 올리는데 제일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올해 쌓아놓은 거액의 대손충당금, 1년 기다려서 대손충당 조치 해제되는 부분 발생하면 그 만큼이 전부 자본으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이익 이거든요. 갑자기 99년부터 은행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요? 97년 금융공황때 부도났던 기업들 처리가 끝나니까 관련 대손충당금들 전부 특별이익으로 계산되고 자동으로 자본으로 편입되서 그렇습니다.

 

그때 은행들 대손 충당금 뭘로 쌓았겠습니까? 공적자금?

대손충당금 쌓고 은행 영업 하고 자본금 확충하려면 적어도 관련 부실채권액의 두배는 되는 돈이 은행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본확충, 은행영업, 대손충당금 적립 세 가지 다 못합니다. 98년도에 공적자금 부어 넣어서 0% 된 BIS 비율 10%로 간신히 다 끌어 올렸습니다. 공적자금 다 자본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대손충당금을 쌓나요?

 

예, 은행으로 집중된, 고금리로 집중된 엄청난 유동성 덕책이었습니다. 대우 사태까지 포함해서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연체 3개월 포함) 210조원 생겼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손충당금을 6개월간 지속된 고금리 예금으로 해결했던 겁니다.

 

나중에 1년이고 2년 지난 후에 이게 전부 자본금으로 전환 되면서, 그러니까 한국의 은행들 튼튼해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대놓고 신용평가사 잘못되었다 그러면, 한국 신용평가 더 떨어집니다. 세계가 다 아는 것을 한국 혼자 아니라고 그러면 뭐하겠습니까?

 

 아 깜박잊고 안 썼는데, 요즘 일본의 GDP 대비 주택시가 총액이 한 1.5배 정도 됩니다.

 버블 꺼진다음 그렇습니다.

 버블이냐 아니냐는 보통 GDP 대비 주택시가가 1~1.5 사이에 들어오느냐로 대충 보면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는 대충 전세의 1.5배 정도로 들어오면 버블이 없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