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의미-참 대단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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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 하군요...... [12] 삶의의미 번호 616866 | 2009.04.13 IP 121.169.***.90 조회 6209 어디 태광 뿐이겠나 ? 다 조사 하던가 아니면 모두 면죄부를 주던가!   박찬종 변호사에 의하면 (주) 태광... 5개월간 60여명의 세무조사 원들이 조사를 했답니다.   음... 이런식이면 절대 다수 기업은 물론  대부분의 가정 역시 법의 테두리망을 벗어나진 못할겁니다 물론 검은돈.. 나쁜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할 못된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평성 , 법을 적용하는데 이 형평성이 없다면 절대 승복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불법보다는 형평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유전무죄 , 유권무죄란 말이 나오는 것 또한 이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찰이... 삼성등 소위 잘 나가는 재벌들을 저리 조사했더라면.. 대한민국 100대 기업 모두를 저리 조사했더라면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니.   과연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선.. 이런 표적. 집중수사가 이루어 질까요?. 천만에요.... 전형적인 후진국 그 면면입니다.. 대한민국 멀었습니다..   이명박정권들어서 그 수준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차립시다... 유권자들이 정신차려야 나라가 올바로 갈수 있는 겁니다.!!!!                 487 2 삶의의미님의 다른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