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두-정부 PSI 참여는 '경제파탄'으로 결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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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SI 참여는 '경제파탄'으로 결말난다 [8] 두두 번호 618062 | 2009.04.14 IP 218.233.***.11 조회 1345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의장성명에 반발해 6자회담 폐기론과 자위적 핵억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자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위 글은 노컷뉴스 기사 일부분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관계가 점점 위기국면으로 치닷고 있다. 더구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PSI 전면 참여 문제에 대해 금명간 입장을 정리,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PSI 참여를 발표하고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한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남한투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첫번째 기준은 안전성이다. 투자금에 대한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익은 커녕 투자금을 몽땅 날릴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바로 한반도 전쟁위기다. 한국정부가 PSI에 참여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강제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한국에 투자된 돈 모두 회수할것이다. 주식, 차관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자본이 한국을 떠날것이다. 현재주가 1,342 를 기록하고 있다. 조급한 언론들이 이제 경제위기가 진정세로 돌아선다고 떠들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경제위기가 지나가지 않았다.   아직도 미국의 경제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확대될지 장담할수 없다. GM 파산설이 돌고 있다. 남북관계 긴장은 경제파탄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명박정부에게 요구한다. 제발 남북관계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정부가 PSI참여하고 북한이 대응하여 더욱 긴장이 강화될때 대안이 무엇인가? 서해상에서 국지전이 벌어져야 정신차릴것인가? 국지전이 벌어지면 북한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하겠다고 주장할것인가? 이렇게 가면 한반도 전쟁뿐이다. 북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은 승자없이 모두 패배자가 된다.   북한은 이미 미국 부시정부 시절에도 한발 물러섬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남한이 대응한다면 똑 같이 대응할것이다. 절벽을 앞에 두고 누가 절벽앞에서 먼저 멈추느냐의 게임에서 북한은 결코 먼저 서지 않는다. 지나간 과거 미국 클린턴, 부시 정권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   한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과거를 돌아볼때 북한의 대응앞에 미국 정부가 북미대화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남한을 배제한 북미 회담이 성사되면 남한은 '닭 쫓던 개' 꼴이 된다. 지붕위로 날아 올라간 닭을 쓸쓸히 바라봐야 하는 꼴이다. 나쁜말로 '글로벌 호구' 가 된다. 이명박 정부 제발 남북관계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대안을 생각해 보길 부탁한다. 112 2 두두님의 다른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