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뉴스)....정말 큰일 났습니다......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110]
- 번호 618419 2009.04.15 IP 125.3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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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긴급뉴스)정부, 오늘 PSI 전면 참여 발표
기사입력 2009-04-15 00:44
[앵커멘트]
정부가 오늘 오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의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남측의 PSI 전면 참여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던 만큼 남북 관계는 극도의 긴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중략)
특히 서해상에서의 도발 가능성과 현대아산 직원의 억류 사태 장기화 등 남북 관계 경색도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드디어 또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 이 정부 들어서고부터 대한민국이 어쩌면 이렇게 송두리째 불안과 공포속으로만 달려가고 있을까요?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한반도 평화 어느 분야도 속편할 날이 없네요.
이미 PSI의 참여가 불러올 재앙에 대해서는 몇차례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서 4월 6일에 쓴 글을 새벽 2시 이 밤에 다시 올립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북한의 위성로켓 발사로
전 세계가 들썩들썩한 하루였습니다. 북한의 로켓이 위성에 진입하지 못하고 1, 2, 3단계 추진체가 모두 태평양 상에 추락했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고 북한은 궤도진입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어 성공 여부는 조금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도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자극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는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태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오늘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북한이 하루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도래하기를 갈구합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이 한없이 예뻐서 추진해야하는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에 그러합니다. 포용정책을 포기한다면 그 다음은 어떤 정책을 써야 할까요?
아무래도 북한과 대결을 하는 냉전적 정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강경책을 들고 나올수록 오히려 남쪽은 유화책을 들고 나오는 것이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판사판으로 나온다면 결국 북한도 피해를 보겠지만 북한보다는 우리가 잃을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한나라당은
"전쟁불사론"에 입각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 전면 참여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들의 지지세력인 보수세력에게 분칠하고 예쁘게 봐 달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모한 주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PSI의 전면 참여는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직접 검문검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 해군이 북한 선박에 접근해 검문을 하겠다고 한다면
북한은 순순히 두 손을 들고 투항을 하며 선박 수색에 협조를 할까요? 아니면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까요? 이것은 안 봐도 비디오지요.
2006년도에도 한나라당은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소동을
벌였지만 결국 북한은 "6자회담 참여"라는 유화정책으로 선회를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군사외교 정책은 어느측면에서 보면 강경책뒤에는 유화책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강경책으로 북한이 얻을 이익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이익은 결국 대화재개 속에서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
돌출적인 정치군사적 상황은 결국 북한의 존재감의 확인과
벼랑끝 외교술이 빗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과 본질이 이러합니다. 북한의 정책에 너무 놀라거나 당황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북한은 경제적 통계면에서 남한의 50분의 1정도에 불과합니다.
군사력도 국방비 규모에서 남한 23조, 북한은 남한의 유류비에 해당하는 5000억원 정도로 남한의 약 43분의 1정도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전면적 군사적 도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총성을 몇발 울려서
남한 경제에 타격을 가하자는 전술은 구사할 유혹을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은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때리는 것과 같은 바보짓입니다. 원래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양보와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PSI의 전면 참여는 남북 모두 준 전시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북한에 빌미를 주는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군사용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있는 상태이고 또 북한은 남침용이 아닌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의 용도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안전 보장의 요구를 이처럼 무력시위를 통해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대미 협상용 카드일 확률이 높은 경우에
우리가 나서서 미국의 뒤치닥꺼리를 하며 전쟁위험을 감수하는 PSI의 전면 참여는 참으로 하책중의 하책인 셈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예뻐서도 아니고 미국이 예뻐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휴전선에서 총소리 한방에 주식시장이 놀라 자빠지는 특수한 정치 경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북관계는 정치적인 문제이며 군사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제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평화는 곧 돈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이지요.
북한의 로켓 발사 등 무력시위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시점에서의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령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누차 말했지만 북한의 외교적 목표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체제 안전보장, 북-일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 협력에 닿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저치 안정과 경제난 극복이 목표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다시 말해 2006년 10월의 핵실험도 오늘의 로켓발사도 그것이 남한을 침략하려는 의도의 발로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이러할진대 우리가 먼저 흥분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PSI 전면 참여 운운하는 것은 미국만 이롭게 할 뿐입니다.
북한이 밉든 곱든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을 머리맡에 두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의 위험성을 선택하지 않고 평화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끝까지 부여잡아야 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으르렁 거릴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이고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바다건너 일본과 미국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PSI의 참여는 미국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우리가 피해 나가야 하는 폭탄입니다.
PSI의 참여는 전쟁에의 참여입니다. 전쟁을 통해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평화정책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이렇 때 우리 정부에서 평화정책의 확고한 입장표명과 "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것을 풀자."라는 식으로 역 제안을 하며 치고 나간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아침에 인터넷에 떠있는 뉴스 참 우울합니다.
(워싱턴 교도=연합뉴스) 북한이 14일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전문가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 요원에게 북한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전문가들과 IAEA 핵불능화.검증팀이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을 떠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북핵 6자회담 불참과 기존 6자회담 합의 파기를 이날 성명을 통해 선언했다.
북한의 핵 위기도 최대위기, 남북 관계도 최대 위기,
위기대처 능력도 최대 위기, 대한민국 운명도 최대 위기.
이런 난국일 때......
김대중-클린턴 핫라인을 통한 전방위 외교가 필요한데.....쩝.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그러나.
남북정권 모두 민족을 담보로 불장난을 하면 안됩니다.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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