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 이보다 더 최악일 순 없다. 해석 및 전망 [32]
- 번호 618894 2009.04.15 IP 125.129.***.27
- 조회 6354
오늘 지난 3월에 대한 고용동향을 발표되었습니다. 경제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미 기사를 보셨을 것으로 가정하고 간단하게 언급하면,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수는 19.5만명 감소. 실업률 4%,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52.5만명 증가, 특히 자영업자 27.7만명 감소, 20대 실업률 9% 입니다.(최근 벌어지고 있는 등록금 인하 투쟁 기사를 기억하면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등록금은 매우 비싼데 졸업하고 취업할 때가 없으니 더욱 등록금이 절실한거죠. T.T)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매달, 매년 발표되는 통계자료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실 고용동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처럼 사회복지제도가 부족한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 통계의 의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경기가 혹시나 반전하더라도(상당한 시간이 걸릴거라고 전망하지만...) 고용 동향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 상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는 애 아버지지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전체 소비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생들인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당 들어가는 교육비를 계산해 보면 현재 화폐가치로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주요산업을 보면 반도체, 핸드폰, LCD, 자동차, 조선, 등 대부분 대규모 자본이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고용보다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대부분 생산 공정의 자동화율이 매우 높은 산업들이죠.
기존보다 생산량을 100% 늘리는데 기계 몇대 더 사면, 고용은 10% 정도만 늘려도 되는 그런 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산업구조 상 고용이 증가하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대부분의 산업들이 큰 침체를 겫고 있는데 반해 반도체, LCD 등 몇몇 아이티 산업이 괜찮은 상황이지만, 이런 산업들이 고용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관계로 향후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해서(어짜피 삼성전자, 포스코 등 몇몇 상위기업만 올라도 지수는 오르는 것으로 나오니까요) 고용동향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하나 큰 문제점은 중국입니다. 여러분이 제조업을 하는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보시면, 향후 경기가 회복되어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전망됐을 때,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저같으면 중국(혹은 동남아시아)에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장을 지을 때 물론 자기 공장 하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부품산업이 주변에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 비해 현재의 중국은 연관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산업의 대부분의 부품 산업) 또한 제조업이라는게 결국 노동비용, 토지 및 건물 임대료가 주요 경쟁력인데 한국 보다는 중국의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죠. 커다란 내수시장도 있고요. 물론 문화차이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미 몇년전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 경우 이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공장을 갖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무조건 중국에 시설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핸드폰 공장을 중국 대신 한국에 놔둘 이유가 몇가지나 되겠습니까?
대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80년대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90년대도 우리가 IMF 위기를 겪을 때 큰 무리없이 지나가고 GNP도 더 높은 나라였죠. 그런데 왜 역전되었을까요? 몇가지 살펴보면 과거에 대만은 가족단위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 기술도 높고 고용 동향도 좋았죠. 그런데 어느날 보니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들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반도체다 LCD다 (최근엔 조선도 많이 합니다.) 하면서 국가에서 자본집약적 대량 생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난 지금 한국, 중국과 치킨 게임에 말려들어 큰 위험에 빠지고 있는거죠.(어제 S&P는 대만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정치 후진도 무시할 수 없죠.
또하 나는 대만경제가 대부분의 중소기업 생산시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중국경제로 편입되어버렸습니다. 경제종속화가 이루어 진거죠. 언어도 통하죠, 인적 물적교류가 편하다 보니 큰 경제권으로 흡수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정부가 발표한 10대 육성산업을 보면 지금 한국의 주력 산업들과 100% 일치 합니다. 거기다가 대규모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장점과 일정부분 보호무역 장벽으로 산업시설들이 점점 중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이런 위험은 몇년전부터 고민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말부터 불어온 차이나 버블에 의해 다 잊혀진거였죠. 정부 당국자는 실업문제를 건설노가다, 인턴, 잡세어링(법정근로시간 축소 없는 잡세어링은 앙꼬 빠진 호빵입니다. 지금같이 가계의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실업률도 문제인데 임금삭감 같은 소득 감소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면, 은행 연체율 상승 같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같은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고용을 개선하려고 하지말고 소프트웨어, 금융, 음식료(한식의 세계화), 사회복시시설(사회 체육시설, 보육시설) 확충 등 각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독일의 마에스트로제도, 한국의 국립예술전문대학 같은 국립 전문기술자 양성제도 등을 확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20대 취업률 개선은 매우 요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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