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순간의 장면......좀 살벌한 느낌이 드네요... [100]
- 번호 655056 2009.05.21 IP 125.34.***.3
- 조회 16125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입니다.
가끔 TV토론을 나가면 항상 단골 메뉴로 여야가 대립하는 부분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기본 정신과 방향은 대한민국 헌법에 고스란히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번은 총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수많은 조항들을 압축 됴약해 놓은 것이 바로 헌법 전문입니다. 다시말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기본 정신이자 방향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전하는 기본 정신은
1. 3.1운동정신을 계승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2.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3.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민족이 대단결하고, 4.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5. 자유와 기회균등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헌법 정신과 지금의 한나라당 정부가
과연 옳바른 합일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제치하 시절 독립운동가를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누구이고 4.19 민주이념을 5.16 쿠데타로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이고 민족 대단결을 해치는 세력과 그 후예들이 누구니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헌법 전문의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셍상밖으로 나와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저 시간이 많이 흐른 과거의 문제이기때문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헌법 제 21조의 정신이 실생활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이유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 부족했고
왜곡된 세력권의 언론 장악이 그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넘어 이제 현 정부에서는 언론의 장악을 넘어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 집회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이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겠다는 시도는 바로 헌법의 위반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폭력우려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종합)
(연합뉴스)법무부와 경찰청은 회의 보고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했을 경우 철저한 채증작업을 거쳐 사법조치를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가 우려되거나 도심 교통소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결국 앞으로 집회는 잔소리 집어치고 등산대회나 야유회 가듯이
산속이나 해변가에서 하라는 말이 되겠군요. 원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사람들이 한곳에 많이 모여 집회하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군사쿠데타 이후 제일먼저 방송국에 탱크를 몰고 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쌍방향 소통의 초고속 인터넷 시대입니다. 정보의 독점과 내림먹임식 일방적 통보에서 오는 은밀한 권력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집회를 막는다고 정보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들이 모르는 것은 잠시 잠깐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되는 줄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독재도 결국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무리한 과정에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가일층 점화시켜 나갔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될 것 같고 집회 경사의 자유를 억압하면 잘 될 것 같은 환상을 갖기 마련인가 봅니다. 귀머거리 장님 정권은 말입니다.
하는 짓마다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일만 합니다.
결국 얼마남지 않았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못살게 구는 정권 오래 못 갑니다.
결국 국민 앞에 꿇게 됩니다.
이제 최루탄까지 쏜다니까 막나가자는 거지요.
조금만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때까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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