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젬-미국 vs 중국 8편. 위안화평가절상일까? 기준금리인상일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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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중국 8편. 위안화평가절상일까? 기준금리인상일까? [69]

베트젬 vie****

• 번호 796888 | 09.10.23 13:23 IP 115.135.***.45
• 조회 6936

 

 

중국당국은 세계적 금융위기 기간내내

위안화를 미달러에 고정시키는 '닥치고 환율조작질'을 감행한 결과,

적정환율목표 6.8~6.9 수준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즉, 세계적 달러약세 기조속에서 무역 경쟁국들의 통화가

모두 20%~30%정도 절상된 반면.. 오로지 위안화만 동결된 결과,

그렇지 않아도 탁월했었던 수출가격경쟁력이 이제는 완전히

천하무적 수준으로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힘입은 바, 올해 중국의 목표 경제성장률 8%는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정부가 웃고 있습니까? 세계 전체가 1년 내내 곡소리 내고 있을 때,

자기 혼자만 독야청청했다며.. 과연 끝까지 똥폼잡을 수 있는 처지냔 말입니다.

경쟁국이 거품을 빼면.. 자기도 일단 거품부터 빼고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특히, 비상시국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쟁국 미국이 1년내내 거품을 

빼내는 동안, 오히려 거품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서 세계적 금융위기를 모면해 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향후 중장기적인 희생과 양보를

각오할 수 밖에 없는 내우외환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고,

시중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7조4,000억위안의 신규 대출을 남발하는 등등

비정상적인 통화확장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내수경기를 끌어올린 결과,

상하이와 선전 증시가 연초 대비 각각 63%, 85% 오랐을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 및 신규대출 자금이 대부분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확대재정을 총동원하여 주식과 부동산시장위주로

내수부양을 해댄 결과, 거품과잉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중국정부는 일시에 그 많은 자금을 어디서 끌어다 시중에 뿌려댈 수 있었을까요?

지난 상반기중 시중으로 풀려나간 돈만 1.5조 달러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돈인지 감이 안잡히시죠?

리먼브러더스 무너졌던 작년 9월쯤인가.. 미재무부에서 구제금융으로 2년동안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었던 금액이 7,000억달러입니다. 2년동안이니까.. 아직도 그 돈을 다 쓴 것이 아니거니와

사실 그 돈들은 시중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미국내 금융권을 맴돌다가 연방은행으로 리턴했거나..

달러케리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즉, 미국내의 거품이 국외로 반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지난 1년간 중국에서 뿌려댄 1.5조달러는 자국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니, 그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정도겠습니까? 과연 중국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 8%를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 처지겠냔 말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중국 전체평균 부동산가격은 전년대비 20%정도 급상승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부터 풀리기 시작한 내수부양자금 급증에 따른 유동성장세의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 부양해왔던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줄 아십니까?

호가는 그대로되 거래량이 급감하는 대폭락징후가 역력합니다. 더이상 본토에선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대륙 중국인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홍콩으로 들어가서

섬동네 부동산까지 교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현재 한국의 부동산시장과

매우 흡사한 모양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년동안 양국 정부 모두 부동산가격 부양으로서

글로벌 위기에 대처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당에 부동산 거품까지 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미노게임 아시죠? 부동산폭락 -> 은행부실채권악화 -> 시중자금경색 -> 기업경영/가계소비침체 ->

경제전반의 거품 대붕괴!! 결국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 위험이 농후해지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4대강이다 보금자리다 뭐다해서 무덤파기 삽질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삽질을 멈춘다면.. 일본의 20년불황 보다 더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을까봐 걱정되는거죠.

급하기는 중국정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에 중국정부는 금지되어 있던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였습니다. 약 2,000억 위안 이상의 보험회사발 신규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이제이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거품제거품 수준입니다. 그 만큼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산시장에 거품이 폭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핫머니유입을 절대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치에 따라 생각해보면, 둘중에 하나는 반드시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인플레이션과 핫머니 유입을 막을려고하면..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할 것이요,

억지로라도 자산시장 거품을 유지할려고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과 대규모 핫머니 유입이 일어나겠지요.

어떤 경우가 되든 장기적으로 중국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중국정부는 지금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거품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과 핫머니 유입을 막겠다는 어리석은 발상 말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욕심일까요?

제 생각엔... 지금 중국이 부리고 있는 정책적 욕심은 결국 더 큰 화근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금 한국의 엠빈지 냄빈지 좀빈지 하는 욕심꾸러기처럼 말입니다.

 

자산시장 거품을 유지할 것인가? 인플레이션과 핫머니 유입을 억제할 것인가?

진퇴양란에 빠진 중국! 과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정부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지금도 기준금리가 5.31%로서 세계적 저금리기조에 비해 매우 높은 마당에

거기다대고 소폭이나마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가는 인플레이션은 막는다쳐도..

달러케리등 핫머니 유입은 오히려 폭증할 것이며.. 자산시장 거품이

순식간에 꺼져서 장기불황 위험성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위안화 평가절상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치를 따졌을 때,

위안화 평가절상은 핫머니 유입을 부분차단하여..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작용을

발휘하면서도 내국 부동산시장의 거품폭발을 지연시키는 다중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정부가 결국 금리인상이 아닌 위안화 평가절상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점차적인 출구전략의 시행을 통해 경기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과연 얼마나 위안화를 평가절상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만일 뜨뜨미지근한 수준의 소폭절상이라면 결코 핫머니의 유입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안화 상승추세를 확인시켜 핫머니가 더 많이 유입되는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폭절상을 단행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위안화의 대폭절상은 핫머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인플레이션을 대폭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수출가격경쟁력 저하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정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란의 딜레마 속으로 점점 더 깊숙히 빠져들고 있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자작극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내국 거품을 밖으로 대량 방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부실 은행과 부동산이 정리되어야겠지만.. 이미 어느정도 기초체력을 회복해놓은 상태입니다.

거품 빠진 미국과 거품 늘어난 중국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여, 미달러의 기축통화 붕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일 궂이비 비교하고 싶다면.. 거품이 삽시간에 빠져나간 이후의 중국을 먼저

논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품전쟁은 이제서야 막 5부능선을 힘겹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쨋든 시간은 흐를 것이고.. 돌아오는 11월 중순이 되면, 오바마는 중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아뭏든 G2의 해법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속에서 기필코 하나가 꼬꾸라져야만 세계가 산다면,

과연 누가 꼬꾸라질까요? 누가 꼬꾸라지든 그 사이에서 삽질만 해대던 한국의 근접미래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래저래 아고라는 할 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젬나는(?) 아고라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ㅎㅎㅎ

 

 

올만에 극존칭을 사용혔더니.. 혓바닥이 다 욱신거리네. ㅡ.ㅡ;;

그럼 나.. 이만 아들 픽업하러 감미다~  갈수록 젬나는(?) 글.. 또 써달라구 댓글부탁. 뱌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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