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의원-4대법을 어긴 4대강 사업, 대통령 탄핵소추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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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법을 어긴 4대강 사업, 대통령 탄핵소추감이다.★★ [13]

박주선 의원 assembly****

• 번호 3150660 | 09.11.11 19:25 IP 210.204.***.18
• 조회 222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제히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즉각 공사중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들도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끝내 4대강 공사 착공을 어제 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사업은 명백한 법률위반이자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강행할 때는 대통령은 헌법 65조에 의해 탄핵사유에 해당되어서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  때문에 즉각 중지해야 한다.

 

 만일 이 사업을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다면 도저히 우리 야당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산안 거부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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