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수-한미정상회담. 대한민국은 없었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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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대한민국은 없었다. [104]

저격수 choe****

• 번호 3165863 | 09.11.20 00:07 IP 119.77.***.160
• 조회 7665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일본을 첫 기착지로 시작하여 싱가포르 APEC회담, 중국방문과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하고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선물을 듬뿍 받아간 오바마는 나름 성공적인 경제적 실리외교는 물론 군사. 안보를 내세워 북핵 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국제적인 동의를 끌어냈다고 평하지만 미국 언론은 크게 흡족해 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일본 방문시에는 미군기지 후텐마 이전문제, 아프간지원문제 등이 있었으나 하토야마 정권이 아프간 지원에 5년간 50억달러 (한화 5조7900억)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2006년에 약속한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하루만에 번복되는 일도 있었다.  페르시아만의 자위대 급유활동은 거부되었고, 미국은 가능한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반환을 '가능한 조기에 해결'한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상호 실리를 찾았다.

 

싱가포르 APEC회담 의제는 '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번 정상회담 가입국은 21개국이었다. APEC은 전세계 교역량의 50%를 넘는 대단한 기구로 확대 되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APEC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은 '그랜드 바겐'에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의 의례적인 공감 뿐이었다.

 

미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에 임했으며 한일 두나라에서 체류한 1박 2일보다 긴 3박 4일을 머물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강화에 대한 양국간의 신경전이 있었으며 미국은 위안화 절상, 미중간의 심각한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요구, 중국이 내수시장 진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상하이 디즈니랜드건설 허가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로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 중국 대학생들과 '타운 홀' 미팅, 북한과 이란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 요구, 중국의 군비증강 우려, 6자회담 조속 속개 합의, 미오바마의 티벳독립 반대, 세계경제, 기후변화 대처, 금융위기 등을 다룸으로써 사실관계 확인과 원론적인 것이었다.

 

오바마의 만리장성 방문때는 바글바글했던 관관객들을 통제한 중국의 처신을 미국언론은 못마땅해 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민주주의, 인권 문제 등을 다루지 못한점을 크게 비판, 혹평한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실리적인 이익은 없었다. 있다면 오바마를 향한 끊임없는 MB의 애정공세다. 아프간재파병을 국민도 모르게 2000명선까지 파병한다는 선수치기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한미의제로 선택하지 못한 원인인 동시에 알아서 조공하는 굴욕의 외교인 것이다. 오바마는 고맙다는 말만 남겼고, 한미 FTA 자동차 부문 재협상 애기가 나왔다. 미의회에서는 중일과의 무역흑자와 무역불균형 문제를 미의회가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오바마의 해명성 발언에서 앞으로 한미 FTA 비준이 미의회에서 통과되기에는 기약없는 약속이 되었다.

 

현재, 한미간의 자동차 재협상 문제가 이슈화 되고있다. 청와대 등에서는 재협상이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말한다. 오해였다라고 말한다. '낮은 단계의 협상이다.' ' 먼저 미국측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 보겠다 '등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도 양국이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하는 부분도 도대체 핵심이 없다. 이러한 단어선택은 단순히 '동감은 하지 않지만 이해하도록 해 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말이다. 이 역시 아프간 파병에 대한 단순한 화답으로 보인다.

 

한미간의 전략적 동맹관계라면 서해교전이나 현정권의 인권문제 정도는 다루어야 정상적인 정회의가 아니었을까? 오바마 미대통령은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 MB정부의 대북강경책이나 대북정책의 난맥상을 모른 것인지,  척 하는 것인지..., 현정권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왜곡이 심화 되는지...?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되었다고 그렇게 떠들어 대더니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조종에 놀아나는 격이다. 현정부의 성과물을 오바마 방한과 맞물려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미정상회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는 한미정상회담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APEC과 4개국 순방에서 유일하게 큰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간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말 몇마디에 알아서 기고, 말 몇마디에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는 아프간 파병......

 

자동차 재협상 의혹으로 파장이 커져가고 있다.  농업과 기타 부분의 희생을 감수하고 진행된 한미 FTA의 독소적인 허실이 또다시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현정권의 변화무쌍한 발언들과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한미 FTA재협상 문제는 당분간 여론의 관심이 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오바마의 자취는 마지막 순방국 대한민국에서 하룻밤 자고, 자국의 미군기지 병사들을 위해 격려하는 그저 그런 초라한 나라였다. 미국의 정치적 인정에 대한민국 국민불신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은 즐거워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에 국가의 자존심은 철저하게 유린 당했다. 아시아에 존재하는 휴양지같은 참 쉬운 나라!

 

아주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나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알아서 퍼 주는 고마운 나라!

자국민에게는 엄격하고 소통을 불허하는 그들만의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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