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펀더멘털의 파탄 [41]
- 번호 823950 | 09.12.02 05:49 IP 211.189.***.29
- 조회 7868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제조업과 일자리입니다.
제가 stag deflation의 도래 시리즈에서 이번 경제위기는 "dilemma"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인플레냐 vs 디플레냐
둘 모두의 위기입니다.
화폐 채권에 투자할것인가 vs 증권 부동산에 투자할것인가
둘 모두 위험합니다.
금 원자재 농산물 파생상품등에 투자해 위험을 분산할것인가.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그것들이 거대자본의 상당부분을 포용할수도 없습니다.
전세계의 경제는 금융과 산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과정의 핵심은 자본이동과 상품교역 그리고 노동자의 이동입니다. 지금 이 모든것이 위기입니다.
금융은 예금의위기, 차입의위기,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치의 붕괴의 위기, 대출자산 부실의 위기, 상환능력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산업은 제조업의 경우 과잉투자, 건설업의 경우 과잉건설,서비스업의 경우 과소발전(빈부격차와 조세 복지선진화 거부가 원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지나친 해외이탈,외국인 노동자의 지나친 유입,선진국은 일자리 이탈과 짐식,후진국은 노동인구 공급의 급증과 노동인구 수요조달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교역은 급축소되고 있고,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달라는 후진국의 요구는 봇물이 터지고 있고,외국인 노동자를 그만 받으라는 불만역시 봇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본이동의 3대축인 포트폴리오투자,FDI,단기자본시장이 모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축소되고 있고 서유럽 일본등으로 환류하고 있습니다. FDI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습니다.단기자본시장은 기간 금리 만기연장 부분에서 모두 risk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화폐가치 또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강달러냐 vs 약달러냐.
둘다 가능한 상황이고 둘다 위험합니다. 달러가 불안해지면 유로화,위안화,엔화등이 반대급부를 보는것이 아니라 동시에 위험해지고 달러보다 더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유로화,위안화,엔화는 대안투자 또는 틈새공략투자가 될수 없습니다. 금?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파생시장은 급축소 혹은 급팽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축소돼도 자본시장은 위험해지고 따라서 교역 자산시장등이 불안해지고 팽창해도 위험해지고 불안해집니다.원유가가 상승해도 경제는 위험해지고 원유가가 하락해도 위험해집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부채탕감 명목GDP제고를 위해선 고유가가 필요하고 재정조달 소비제고를 위해선 저유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가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전세계 거의가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도 역시 위기가 오고 급락해도 위기가 옵니다. 이 부분을 대비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수 거대 다국적자본과 국가가 장악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거대자본의 상당 부분을 포용 할수 있는 시장도 아닙니다.
이번 위기는
통화질서의 위기,경제펀더멘털의 위기,경제정책 막장의 위기입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도 위기가 옵니다. 그대로 놔두면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중국이 환율을 절상해도 위기가 오고 그대로 놔두면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유로화가 긴축을 해도 위기가 오고 팽창정책을 써도 위기가 옵니다. 엔화가 본국으로 환류해도 위기가 오고 전세계로 뿌려져도 위기가 옵니다.
인플레이션에 강한 체제. 즉 조세복지 선진화,적자재정 제한, 국가부채 관리의 고수도 위험하고 그 반대도 위험합니다. 인플레이션에 강한 경제는 외부의 인플레이션에 무너지게 됩니다.그게 통화질서의 속성입니다. 다른 국가만 화폐가치를 절하 시키는데 나만 화폐가치를 고수하면 환공격 무역적자로 초토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인플레를 용인하면 물가앙등 재정적자로 초토화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달러가 대안이 아니라면 유로화 위안화 엔화는 더욱 위험합니다. 금은 일반인이 더더욱 손대서는 안됩니다. 인플레와 디플레 위협이 동시에 도래하면 변동성이 극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통화질서가 문란해지면 교역은 절대로 확장될수 없습니다.
교역이 확장되지 않으면 자본도 이동을 멈추게 됩니다. 자본이 이동을 멈추면 투자 고용도 망가지게 됩니다. 투자 고용이 망가지면 재정 금융이 망가지게 됩니다. 재정 금융이 망가지면 경제 펀더멘탈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럼 쓸수있는 정책이 소멸하게 됩니다.
금리 재정정책의 가용성이 사라지게 되면 투기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때 버블을 키우는것은 자살행위가 됩니다. 규모유지에 연연하게 되면 자살행위가 됩니다. 조속히 서비스업등 내수를 키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조세 복지 선진화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한국등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거의 모두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저항때문입니다.
환시장 변동성이 심해지고,교역의 변동성이 심해지고,주식 부동산등의 버블이 커지면 누가 유리해지느냐. 결국 기존의 강한화폐를 가지고 있고,교역의존성이 작고, 자산시장 버블이 작았던 거대내수시장을 가진 국가가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 국가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다시 달러입니다.
미국이 저금리를 고수하면 다른나라로 돈이 흘러가 버블을 키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같이 저금리로 가면 버블이 커집니다. 그러나 고금리로 가더라도 역시 투기자금은 과도하게 유입되게 됩니다. 고금리의 목적은 주로 수신(은행의 부채조달)의 정상화입니다. 이 과정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본조달,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것이 첫번째 목표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부동산 증시로만 자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조세선진화를 하면 됩니다. 그럼 시장이 알아서 탐욕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굴러갈수 있죠. 그러나 기득권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중국등의 조세복지선진화 거부 그리고 자산버블의 급증등은 미국에겐 쾌재 입니다. 인플레 risk가 커지고 유로화가치가 절상될수록 유럽경제는 초토화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유로화등으로 다변화할수 있는가. 그것은 유럽이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미국처럼 감내해줄수 있을때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더더구나 한국 중국같은 쓰레기 국가가 외환보유고를 국민을 위해서 쓰지않고(조세 복지선진화 거부)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채 부동산등에만 활용하는등의 짓거리를 뻔히 아는 유럽에서 그걸 용인할리도 없습니다. 그럼 개인이 유로화를 투자해 이득을 볼수는 있나. 그것도 위험 합니다. 유로화는 인플레가 만연해도 위험해지고,인플레를 억제해도 전세계가 인플레 위험에 돌입하면 더 위험해지게 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채권보유국 금융자산보유국이기 때문에 유럽은 여타국의 상환능력의 위기에도 타격을 입고,인플레에도 타격을 입고,디플레에도 타격을 입을수 밖에는 없습니다. 유로달러환율의 절상도 타격이 되고 유로달러환율의 절하도 타격이 됩니다.따라서 어찌보면 유럽은 이번 금융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처참할 정도로 부실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익도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불황을 견뎌낼 경제구조가 아닌것입니다.
저금리로 인한 투기자본의 유입. 그로 인한 버블을 견딜수도 없고 FDI 급감 ,채권자산가치의 급감,원자재충격도 견딜수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원자재 시장을 사들여도 그 시장을 장악한 것은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중동등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그 시장에 아무리 손을 대봐야 언발에 오줌누는 수준일뿐입니다. 위안화를 절상할수도 없고 절하할수도 없습니다.
위안화를 국제화하는것도 생쇼에 불과할뿐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경상수지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SDR형태속에서의 중국입지 강화도모나 금시장에서의 이전투구 동참도 불쌍한 육갑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궁극적으로 중국도 부동산보유세 선진화,복지강화를 통한 내수진작정책등을 펴야 하지만 중국 기득권은 한국기득권과 더불어 전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집단일뿐입니다.
그리고 그래 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금융부실과 과잉공급에 문제의 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밀려 드는 구직자와 실업자도 처치 곤란 입니다. 위그르족등 소수 민족의 저항과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정치시스템불만등도 발등의 불입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부동산버블붕괴로 대공황이후 디플레를 겪은 거의 유일한 주요국 경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 GDP 증가가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를 이겨내지 못하는 바람에 국가부채 200%의 막장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율전쟁에서 패배한 후과입니다. 마음놓고 빚을 내도 유유자적 까낼수 있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미국뿐입니다. 유럽조차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위기는 일본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플레 risk에 가장 강한 경제이기 때문 입니다. 일본은 효율성과 기술혁신으로 가장 슬기롭게 그 파고를 넘어갈수 있는 나라입니다. 디플레 risk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년간 일본경제는 인플레이션율 0을 넘나들며 디플레 고통을 당해왔고 그 과정에서 생존 방법을 나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겪는 위기를 일본이라고 하여 피해갈수는 없겠지만 일본경제는 미국과 더불어 중국 유럽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위에 서게될 공산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엔화강세나 재정적자급증 국가부채급증 그리고 경상수지 자본수지흑자의 감소등은 일본경제에 부담이 될것 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에는 지난 50년간 축적해온 막대한 가계자산 20조달러가 버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과 더불어 제조업을 양분 해온 일본의 저력은 당분간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더욱이 이번 위기속에서 중국이 어떤식으로 극적으로 붕괴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은 기사회생의 호기를 잡게될 공산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지금 미국등의 투기자본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투기자본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정책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입니다.
보유세등을 증세하면 투기자본이 아무리 들어와도 자산버블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감세를 하고 있죠. 감세를 하면 투자가 늘어날거란 핑계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교역과 고용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국가부채와 공공부문 국부는 박살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금융기관의 차입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차환이 잘된다고 거시기만 나불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부동산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늘지않은 상태에서 회계기준만 널널하게 만드는등 화장발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주름살이 깊어져 가고 있죠.
한국이 LTV 규제를 하고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한국의 부동산버블은 전세계 평균에 비추어 최소한 3배이상입니다. 그럼 100을 기준으로 60을 대출해 주었으니 안전한게 아니라 33을 기준으로 60을 대출해 주었으니 극한의 위험상황입니다.게다가 제3금융기관의 대출까지 합하면 LTV가 형식적으로도 100%를 넘나드는 부동산 물건이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제3금융권은 그 이외에도 자기자본비율,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 위험도,자본조달의 차환,부동산PF위험등에 있어서도 엉망진창입니다. 언제고 증시조정에 따른 펀드런이 가시화되면 투신 증권사등도 풍비박산이 나게 될것입니다. 이때 외국자본이 대량이탈이라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런데도 정신병자같은 정부는 MSCI FTSE선진지수 편입,FTA체결,동남아 각국 정상들에 대한 대대적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약속 등으로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빗장을 열어 젖히는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곧 이때문에 한국경제는 초토화의 대란을 겪게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자산이란 없습니다. 유일하게 길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과 일자리에 투자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과 강만수는 처음에는 달러가 넘쳐난다고 육갑하더니, 그래서 고환율정책으로 갔다가 시장개입을 하면서 마구 던져 버려 작살을 내더니, 그 다음에는 해외 우량기업에 대한 M&A자제 엄포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달러차입은 계속합니다. 그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 결국 부동산입니다. 부동산투기질하려고 기업 확장을 막은것입니다.
기업확장이 막히니 일자리 또한 늘어날수가 없겠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다 복지선진화까지 거부하니 내수는 더더욱 초토화될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5이나 급감한 교역에 목을 매며 환율조작질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환율조작을 밥먹듯하니 수출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내수산업과 지역산업은 더더욱 작살나죠. FTA를 하면서 해외진출 전자 자동차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더니,지나고 나니 그런건 없고 되레 제조업의 해외이탈만 급증하면서,국내법규규제를 풀어헤쳐 한국을 투기지옥 강대국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자원확보,식량확보,과학기술투자는 안하고 다들 손사래치는 파생상품 도입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등은 개발해 놓고도 거대자동차회사들의 로비 때문에 판매를 금지하고 있죠. 태양열 투자등은 거의 접었습니다.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대부분이 투기입니다. 즉,풍력 태양력 발전기 설치를 빌미로 산을 깎고 그린벨트를 훼손한뒤 규제를 풀고 용도를 변경하는것입니다.
결국 한국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리 미국이 막장스러워도 다른나라는 미국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나 희희낙락할수 있는것을 잘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수구정권이 들어서면 증시는 한물가고 부동산이 활황한다? 그리고 감세로 살판나게 해준다? 그린벨트를 파헤치고 노동유연성을 가속화하고 금융투기제한을 풀어 노가 나게 해준다?
그래서..부동산에 투자할까요? 아니면 국내 금융시장이 산업의 금융지배,해외투기자본의 제제없는 유입과 이탈의 막장속으로 쓸려들어가고 있으니 금융투기에 동참해 볼까요. 다 위험하고 부질없는것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부동산조세를 선진화해 금융질량을 키우고,그 금융자본으로 산업의 부피를 키우고,그 커진 산업부피로 일자리의 질과 양을 늘려가고,거기서 얻어진 조세로 복지를 선진화하는것뿐입니다. FTA, 투기제도도입,외국인노동자 영입을 중단하고 출산지원,지역경제지원,소상공인지원,중소기업지원등을통해 경제펀더멘털을 제고 시켜나가는것입니다.
그래야만 경제를 살려나갈수 있습니다. 환율조작,통화증발,적자재정,국가부채증가,공공기업매각,감세하지 말고 시장신뢰를 되살려 나가야 합니다. 통화안정이란게 물론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조세 복지선진화를 탄탄하게 해놓으면 외부자본의 충격,외부교역의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어느정도 보호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부동산 버블을 줄이고,그럼으로서 금리정책의 가용성을 살려 디플레와 인플레의 쌍방향리스크를 꺼나감으로서 경제정책의 가용성을 살리고 한국내에서부터 통화 질서를 수립해 나아가야만 국제적인 경제안정을 가져올수 있는것이지 G-20회담 유치나 IMF로부터 돈육갑 잘하고있다고 찬사나 듣는다고 경제가 살아나는것은 절대로 아닌것입니다.
지금 한국은,전세계 위기의 원흉입니다. 부동산버블이 가장 심하고,통화질서(환율조작,물가앙등,통계조작)를 가장 문란하게 만드는 국가입니다.
조세 복지제도도 가장 개판이고,내수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경제해법의 취지를 가장 역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거짓,사기,폭행,강간등 각종 법치 문란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릇 한 국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사상적기반과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법인데 이런것들은 지금 국가기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중입니다. 헌데 어찌 이런 나라가 경제위기의 원흉이지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이런 정부를 믿고 무슨 안정된 생업을 종사할수 있겠습니까. 일자리는 없고,사업은 잘 안되고,투자할곳은 없는데 투기는 난무하고, 물가는 치솟고 자산버블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고, 하이퍼인플레냐 스테그디플레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위태로운 경제.
그속에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은 오로지 땡전뉴스와 수구단체 그리고 쓰레기정치인들만의 합창속에서의 존재뿐인 상황. 그 속에서 서민들의 투자대안은 사라지고 경제 펀더멘털은 궤멸에 가깝게 파탄나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란 작자는 정신 못차리고 경제를 살렸다고 TV에 나와 떠들고 있고 국민중 40%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경제펀더멘털이 파탄나고 있는데도 정신 못차리고 나대고 있는 한국. 그 댓가는 조만간 국가와 국민전체가 잔혹하고도 지리하게 치러내야 할것입니다.
'인생살이 시대극 > 경제+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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