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진보 "UAE 원전 수주, 기뻐할 수만은 없어"
우리나라 한전 등의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한 것에 정치권도 환영일색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8일 "정부의 해외원전 수주정책이 공기업 선진화정책과 충돌하여 부실한 지점들이 많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원전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KOPEC)의 경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지분을 40%수준에서 매각하고 10-15%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돼 있어, 오히려 원자력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과 원천기술 확보 어려움 등의 우려가 일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이번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해외의 웨스팅하우스, 도시바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인데 공기업선진화로 인해 원천기술 확보가 더욱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 정비 등을 담당하는 한전KPS의 경우도 고급 정비인력이 2012년까지 약 235명 퇴직 예정이어서 정비인력 부족 현상과 이로 인한 해외 신뢰도 상실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원전을 수주하면서 우리나라가 UAE에 군사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밝히고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만약, 유사시 군사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UAE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매우 민감한 것으로서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 이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라는 명목으로 국민의사를 무마하며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