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언-건설업계 3대 요구 모두 들어줘보자 [98]

건설업계 3대 요구 모두 들어줘보자 [98]

제가 이런 주장을 다 하다니 제목 보고 놀라셨나요? 놀라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반어적 표현에 가깝긴 합니다만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지를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몇 달 전까지 '대세상승'이니 '폭등'이니 하는 단어들을 연일 쏟아내던 신문들이 이제는

'침체' '부도설' 미분양 급증' 등의 표현들을 잇따라 쏟아냅니다.

도대체 겨우 몇 달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소비자들을 현혹했던 지면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면 한 켠에서는 '알짜 미분양'이니 '오를 곳은 오른다'는 둥 사람들을 현혹하는

궤변들을 계속 늘어놓으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택 시장 침체가 계속되니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 심지어 dti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부동산 투기 선동 전문가'들이나 건설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싣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보라고 하시죠.

그러면 지금의 고분양가 아파트가 팔리는지 한 번 보죠.

이미 마른 수건 짜내듯 마지막 남은 수요까지

다 짜내 부동산 투기 부양을 한 결과 이제 지금 가격대에 집을 살 수요는 이미 거의 고갈됐습니다.

이런 판에 분양가를 내리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 계속 분양가를 올리겠다면 올려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동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안 돼 지난해 10월 이후 대규모 미분양이 났나요?

그동안에도 효과가 없었는데, 연장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지요.

그렇게라도 해보겠다면 하라는 겁니다.

DTI규제 완화요? 이것도 정 하고 싶어면 하라고 하지요, 뭐.

사실 현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지금 DTI규제는 절대

풀어서 안 될 시기라는 것을 알겠지만, 나라 경제가 망해도 건설업체는 살아야 하겠다면 풀라고 해보지요.

대신 DTI규제 풀면 금리 인상 시기를 몇 달은 앞당기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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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길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