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906061 10.03.13 15:46
- 조회 4898
영국 가디언지에 어제 올라온 기사...허접 번역입니다...
물론...오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ㅡㅡ;;;
...........
Greece debt: EU agrees bailout deal
Germany plays pivotal role in potential eurozone rescue package for Greek debts
독일 그리스구제금융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
시위자들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에 대항, 아테네시청에서 마스크를 쓰고 시위 중...
유로존...그리스 구제금융에 수십억유로 지원하기로 합의...
독일은 국내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
그리스를 포함 16개 회원국들은 구제금융협정을 받아들일것..
월요일 최종 결정할 예정...여기에 재정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
주된 내용은 그리스가 EU에 지원 요청을 하거나 그리스 스스로 부채를 리파이낸싱 할 수 없는 경우,
대출이나 대출보증의 형태로 양자간(유로정부와 그리스) 공동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담금에대해 동의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집행기관의 고위 관리말을 인용...
연말까지 그리스가 필요한 금액은 550억 유로에 달할것으로 추정되나,
지원 규모는 250억유로(226억 파운드)정도가 될것...
EU의 전통적인 회계지원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이번 위기에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하게된것을 못마땅해 하기는 하지만
이번 구제금융패키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우리는 꽤 철저하게 준비했고, 어떻게 해야할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유로정부의 보증은 자금 조성에 유연성을 가져올것...
" 특히 부채에 대해 유로화를 지원해 주는것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이후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 합의에 영국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EU의 구제금지조항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일 대법원으로 가는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음...
유럽연합집행기관이 그리스에 대한 대출프로그램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유로존내의 법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감시 시스템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
"그리스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그리스의 경우는 유로존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
그리스가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하는 것....
그럴경우 유로연합의 신뢰에 치명적이 될것이며 심각한 문제가 될 것...
유로는 통화협정뿐아니라 핵심적인 정치적 계획 또한 가지고 있음....
그말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스의 구제금융은 엄격한 조건이 이행 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로국가들은 그리스 구제가 필요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있음....
그것은 시장과 유로화를 안정시키기는데 충분하게 될것이라고
George Papandreou 그리스 수상이 발표했던 무자비한 긴축재정을 말함.
EU국들은 George Papandreou수상이 3년동안 10%포인트까지 적자를 줄이겠다고 말한 약속의 일환으로,
올해 4%포인트인 12.7%의 예산적자의 감소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로존재무장관회의에서 법을 제정할 것....
다음달, Eurostat가 '국가 예산의 엄격한 감시'체제를 명시하는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할 것....
유로통계청인 Eurostat는 회원국들의 장부를 감시하는 강력한 회계권을 부여 받을 것...
이러한 요구는 EU정부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음....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그리스와 같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것이라고...
위원회 내부 관리자이자 독일 재무부장관인 Wolfgang Schäuble는
강력하고 힘든 새로운 체제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Schäuble장관은 인종차별폐지론자로써의 명성을 오래 누려왔던 사람으로,
독일내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 그리스 구제금융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
그는 지난주 내내 유로화의 지위를 뒷받침해줄
유로통화기금(EMF/European Monetary Fund)의 설립을 요구하며
주요국들과 논쟁을 벌여왔음....
어제는 그리스등의 불량회원국들이 유로멤버에서 축출될 수 있을것이라는 주장은 논쟁을 더욱 부추겼음...
EMF의 개념은 장기적으로 유로회원국에서 제명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법인 리스본조약의 재개를 요구하는것....
Merkel총리와 Schäuble장관은 EMF의 설립에대해 진정으로 바라고 있으며,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 내부의 반대여론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에서 일어난 불을 끄기위해 여단 규모의 소방관을 대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http://www.guardian.co.uk/world/2010/mar/12/eu-agrees-greece-bailout
은행 파산 소식...
뉴욕 Park Avenue Bank
-자산 5억2천10만 달러, 예금 4억9,450만 달러, 5,070만달러 지원 예상,
플로리다의 Old Southern Bank
-자산규모3억1,560만 달러, 예금규모 3억1,970만 달러...예금보험기금에서 9,460만 달러 지원예상,
루이지애나의 Statewide Bank
-자산규모 2억4,320만 달러, 예금 규모2억880만달러, 3,810만 달러 지원 예상...
올해 들어 28, 29번째와 30번째의 은행 파산...
저축은행 규모이긴하나...금요일 하루 세곳 파산...
학교 폐쇄소식...
재정 압박으로 미주리주 최대도시인 캔사스 시, 61개 학교중 29개 폐쇄,
디트로이트는 다음주 40개 폐교 예정....
자살테러로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7명이 죽고...
멕시코는 마약과의전쟁에도 모자라....멕시코 서부에서는 파티장에 괴한 난입,
총으로 애들 여덟명이 죽고...
.......
그리고...
실질적 자유개념을 주장하는 판 빠레이스...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심사없이 모두에게 공평히 주어야 한다는 그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의미....
무상급식을 논하면서 갑자기 그가 생각난것은
빈곤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극단적 이기의 도덕 불감증이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의 괴상한 사회인식과 더불어...
오로지 퇴폐적인 meme만이 판을 치는 세상....거기에 걸맞게 아이들의 미래 꿈 1위는 아이돌 가수...
무한경쟁을 얘기하며 독점의 권한을 남발하는 무정부자본주의자가 판을 치는 국가....
이 무정부자본주의자들에게 권력을 주고 그런 정책을 만들도록 밀어주고...
이제와서...민주주의와 공정함과 복지를 얘기한다는것 자체가
어쩌면 이룰 수 없는 희망에 불과한 것일지도....
어제 제주도푸른바다님이 올려주신 아래 지방재정자립도 대비 무상급식등의 지원글을 보니....
그저 가슴만...너무 아플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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