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법안의 본질을 봐야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16634&hisBbsId=best&pageIndex=6&sortKey=&limitDate=-30&lastLimitDate=

 

 

 

 

개혁 법안의 본질을 봐야한다. [7]

필립피셔 taes****

• 번호 916634 | 10.03.23 00:16
• 조회 2282

미국, 생체정보인식 ID카드 상용화 초읽기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영국의 생체인식 ID카드는 아직까지도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그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18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명의 상원의원을 마주한 자리에서 국가 ID카드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생체정보인식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받은 상태인데, 미국에서 도입하려는

생체정보 ID카드에는 지문인식 외에도 지문스캔방식과 안구스캔방식을 도입하여 모든 고용자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지 3월 19일자로 발간된 기사에서 2명의 상원의원 (Chuck Schumer씨와 Lindsey Graham씨)은 새로운 ID카드의 도입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및 신용범죄자들은 직장을 구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법이주자들의 유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을 갖고 이번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의 생체정보인식 ID카드 시스템을

적극 찬성한 상태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 법규제정 및 법안상정

의지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이번 시스템의 제안 배경에는 이민 법률의 새로운 개정이 절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경수비대, 임시직 근로자들, 그리고 불법 이주자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들을 관리하기 위핸 이번 시스템개혁안을 위해 국가 ID카드를 통합하는 방식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이미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에 속하는 이슈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 미국 시민들이

하나의 ID카드를 더 갖는 것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반대여론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생체정보인식 ID카드를 둘러싼 고질적인 병폐들 (보안성, 사생활침해, 연방주의)

과 같은 이슈들로 인해 성공적으로 이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부시정권때에도 이번 생체정보인식 시스템과 유사한 국가 ID시스템 도입이 2007년에 추진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수행되지는 못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신규 ID카드가 도입된다면, 모든 미국 시민들과 합법적 이주자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규 ID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며, 각각의 ID카드에는 고유한 생체정보인식기가 삽입되어져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고안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담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료정보 및 추적장치 기능도 탑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상태이다.

현재도 메인 프레임워크는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상태이며,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지금으로서는 시스템의 구조적 및 기능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국의 생체정보인식카드가 어떠한 기능을 탑재해 시행될지 그 추이가 주목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출처 : http://news.cnet.com/8301-13578_3-20000758-38.html

 

 

단순히 이상한 동영상 같은데서 본 음모론 들먹이지 말고, 현실을 잘 봐봐.

이미 생체 정보가 ID카드 안에 담기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오늘 하원에서 오바마 놈이 밀어부친 의료보험개혁법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크다.

 

 

일단 1912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첫 공약한 이후 98년만에 결실을 맺게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다.

 

언론의 보도를 잠깐만 살펴보자.

 

美 100년만의 최대 사회보장제 개혁   

머니투데이 2010. 3. 22 기사 중

 

미 정치 전문가들은 건보 개혁을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 업적이자 1965년 노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메디케어) 도입 이후 최대 사회보장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 개혁안 통과에 즉각 반색을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표결 직후

TV연설을 통해 미국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수정안은 10년간 9400억달러를 투입, 현재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3200만명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건보 수혜 범위는 현재 83%에서 2019년 95%까지 확대된다.

나이, 질병 여부 등에 따른 보험사의 자의적 가입 거부나 보험료 차등 책정 등도 제한된다.

또 만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혁의 중심은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의 확대에 있다.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가 시작되는 2014년부터 4자녀 가구에 연 2만 9327달러의 보험비가 지원되며 2016년부터는 대상자들의 보험비가 완전 보장된다.

메디케이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3.8% 세율의 투자소득세와 개인 소득 20만 달러 이상 또는 부부 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같은 세수 확충을 통해 건보 개혁 이후 10년 동안 1430억달러의 재정 적자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사에서 다른 거 전부 헛소리고, 핵심은 맨 마지막 한 구절에 있다고 보면 된다.

 

 

'미국놈들의 의료보험 100% 가입 의무화' 

 

물론 말야.......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바이오나 제약 사업의 혁신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는

나도 동의하는 바다 이거야.

 

그런데 말야....

미국 의회예산국(CBO)놈들이 2010-2019년에만 1,430억 달러재정 적자가 감축 가능하다고 전망한데

더 민망하게도 2020-2029년에는 무려 1조 2,000억불 재정 적자 감축 효과까지 전망한 상황.

 

<그림 참조: AP>

 

낸시 팰로시 쳐 웃고 나오는 거 참 말도 안나온다. 

이게 말야 어떻게 연결이 되냐하면 말이지....... 

 

국가 통합 전에 인프라 정비하는 거 안보여?

 

 

완벽한 인구 통계 집계와 세수 충당이 맞물리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ID카드 발급을 통해 개인들의 정보를

빅브라더의 나라답게 인터넷과 에너지 통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웃기지 말라고 해라. 어디서 나를 속여먹으려고 하는거냐? 미쳤어?

이 다음 오바마가 밀어부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안이 척슈머가 주도하는

 

'이민 개혁 법안'

 

이민자를 보호하고,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고..... 불라 불라 불라 불라...

죽고 싶냐? 지금 장난해?

 

이미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에서 제시한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생체 ID카드 발급 

향후 불법고용과 불법이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모든 미국내 근로자들에게 위변조가

어려운 첨단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 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취지.

이 첨단 소셜시큐리티 카드에는 현재의 카드에 기초적인 생체정보를 담아 위변조가 어렵게 만들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한번의 스캔으로 합법 취업자격 여부만 판단하도록 제한.

이를 위해 새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담기는 생체정보는 지문 등으로 최소화하고 카드에만 저장된다.

정부 데이타베이스는 별도로 운용하지 않음.

② 불법체류자 구제방식

미국내 불법이민자  한 가정에서 한명 이상이 직업을 갖고 있고, 불법 체류 이후 형사범죄 전력이 없으면 합법신분으로 구제. 불법이민자는 연방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을 제출,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이민자는 추방대상이 됨.

합법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이민법 위반 벌금으로 성인 1인당 5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밀린 세금도 납부해야 함. 특히 벌칙으로 사회봉사활동까지 이행하도록 요구받게 됨.연방정부 등록, 직업보유 증명, 신원조회 통과시에는 합법신분 취득하게 되고, 이때 새로운 사회보장카드를 받아 합법 이민자로 취업할 수 있게 됨.

 

불법이민자 출신은 합법신분으로 바뀐 후, 현재의 합법이민신청자의 적체가 모두 없어지는

6-7년후부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벌금 이외에도 사회봉사활동까지 부과하는 대신 합법신분 또는

영주권취득을 위해 출신국을 일시 방문해야 하는 본국 일시귀국 방안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점.

 

③ 미국 이공계 석박사 우대

합법 이민문호 확대에는 수학·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우대.

미국대학에서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영주권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도입.

 

투자이민과 창업이민도 우대, 확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도 신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연간 허용 규모 등은 추후 결정. 

 

<참조: 내일신문>

 

이제 이민 개혁 법안 역시 상당히 빠른 시기 안에 우리나라 딴나라당 마냥  미국놈들

민주당에서 얼렁뚱당 꽝꽝꽝 찍을 거라는 말이지.....

 

이름이 의료개혁법안, 이민개혁법안이라고해서 뭐 대단한거 개혁 하는 것 처럼 떠들지 말라 이거여.

일단 이놈들 목표는 전국민의 완전한 세수화를 추구하는 게 첫번째 목표잖어.

안그랴?

 

경기부양하느라고, 늬들 살려달라고해서 슈퍼맨 불러다가 엄청나게 달러 쏟아 부었잖어.....

 

그 결과, 버냉키는 인류를 구한 슈퍼맨으로 당당히 불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늬들 목숨 구해줬으면, 적당히 맛만 보여주고 그 돈 다시 회수 혀야지.... 안그랴?

 

늬들이 자꾸 재정 적자 위기가 골로 간다고 하니까.....

미국놈들 나서서는 세금 걷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이민 개혁법안에서는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ID카드.....

 

이게 말이지. 말이 사생활 보호?

웃기지 말고, 눈 똥그랗게 뜨고 순진한 척 하지 말라 이거다.

 

 

여기에 뭐가 가미되냐하면은 '에너지 배분(Energy Allocation)'

이 따라 붙게 될 것이다. 즉, 탄소배출량이 ID카드로 부여되서 늬들이 1년에 쓸 탄소배출량을

할당 받게 되서 니가 물건을 사거나, 방귀를 뀌거나 트림을 꺽꺽 해대면, 그만큼 늬네가 쓴 탄소배출량이

차감 되는 거지. 만약에 늬들이 배출량을 미친듯이 썼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채워 넣어야지?

그럼 배출권 거래소에서 그만큼의 배출권을 사서 니가 쓴만큼 배출권을 채워 넣어야 하게 되는 것이야.

 

 

이게 말이지...... 음모론 너무 좋아하는 애들은 '베리칩의 음모'다....

'프리메이슨'에 '빌더버그' 에........이런 늬미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프리메이슨이 말 탄 기사처럼 늬들 태워가지고 안드로메다 가자는거 아니잖어?

응? 으이구.........

 

그딴거 말고......

잘 생각해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말이다.

 

내가 뭐라 그랬어? 철저히 캐피털리스트(Capitalist) 입장에서 바라보라고 했지?

당장 내 입에 밥 풀떼기 풀칠하기 바쁜데..... 뭔놈에 캐피탈이고 뭐고 닥치라고?.....

 

으이구.......

어짜피 이번년도가 지나보면, 알겠지만.......

이미 북미 시장은 거대한 유로권 경제와 중화권 경제의  견제를 해소하고자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대륙적인 통합과정에 들어갔다고 봐야한다.

 

유로화 도입된 이후에 유로화 채권 찍어가지고 판거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올정도로 많이 찍어 팔았다 이거야. 그럼 탄소배출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축통화가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

고통 스럽겠지? 불편하고... 짜증나고, 전산도 바꾸어야 되고, 은행 ATM도 바꾸어야 돼.

모든게 다 바뀌어야 돼.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함을 수반하는 거거든.....

 

인간이라는 동물이 상당이 이기적이라서, 상당히 진보적인 동물 같지만 반대로 끊임 없이

유지를 해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 이건 늬들 뿐만아니라 나도 그렇고 말이다.

 

그런데 막상 바꿔놓으면, 위안화 절상 하라고 난리 부르스 안때려도 되고 후진타오 후임으로 올 놈한테

빌빌 안거려도 된다 이거야. 시원시원하게 북미연합채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

 

이미 멕시코 놈들은 신종플루 때, 경제 작살 나면서 통합 후에 실질적으로 충격이 올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된다. 멕시코의 제조업, 캐나다의 무한한 천연가스, 그리고 미국놈들의 금융....

 

세 가지 섹터가 합쳐지면, 금융에만 치우쳐 있던 미국 내 산업을 분산 시킬 수 있을 뿐더러

인구면에서도 4억명으로 북미연합권이 형성되면서 유로 그리고 아시아권과 버금가는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가 미국에 이공계 애들을 우대한다잖아. 응?

우리나라 이공계 애들 3D 연구소 노가다 뛰고 있는데, 늬들도 이번 기회에 어메리칸 드림으로 스티붕 유

처럼 페덱스 타고 어메리카고 날아가라 이거다.

 

즉, 이것은 소련의 붕괴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다시 연구인력들을 불러모으겠다는 심산인데,

과학기술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의 아이폰부터 해서 모바일 인터넷 혁명에 스마트그리드로 인한 에너지 혁명이 겹쳐지면

Watt.com (왓컴)이 부활하게 된다. 이 부활은 결국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자산 시장의 대단원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싫으면 우리 코딱지 만한 땅덩어리에서 북미 애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꿔 갈지 철저하게 분석해봐라.

미국애들 자꾸 그리스 흔들었지? 자꾸 일본놈들 이야기 나와......영국놈들 이야기도 자꾸 귀에 들리고....

정작 지들이 제일 문제인데, 약점 연결고리 잡고 흔드는 모습이 자꾸 분열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말이지.

 

법안의 본질을 봐라.

왜 이놈들이 망치 탕탕탕을 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개혁법안을 추진하는지.....

11월의 선거? 이미 의료법안 통과 됐으면, 이민 개혁법은 하이패스고 기후변화법안까지

통과될 것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패스.

 

결국 이번 COP16 당사국 총회가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다지?

뭔가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 의료인프라, 이민 인프라 거기에 기후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곳이 멕시코씨티 라잖어.

요즘은 구글 스트리트 뷰로 멕시코씨티 애들 뭐하고 있는지도 다 나오네....

참 신기한 세상이지?

 

<Google Street View>

 

앞으로 세상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해갈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으이구..........

 

필립피셔 블로그  http://blog.daum.net/newbubble

 

신용 버블의 붕괴는 초대형 에코 버블로 치유되어 갈 것이다  - 필립피셔

83

6

필립피셔님의 다른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