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안보 놀이도 좋은데 경제는 좀 봐가면서 하자...
[대변인논평]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파괴 선언은 서민경제 포기 선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남북 교류, 교역, 협력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천안함을 지렛대삼아 이른바 남북관계 파탄 선언을 한 것이다. “달러 박스”를 압박하여 북에 대해 “아픈 조치”를 취하겠다는 초강경책이다.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북을 압박하겠다는 남북 경협의 중단이 자칫 남쪽 경제에 오히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직접적인 피해이다. 현재 대북 위탁교역을 하는 업체가 200여 곳, 일반 교역 업체가 58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역 중단에 따라 당장 이들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남북 경협 중단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얘기다. 수산물 등 북의 상품 수입이 중단되면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 비용도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결국 대북강경책의 비용부담이 서민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이다. 2008년 국제 금융 시장 동요 이후 세계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최근 어느 정도 회복의 징후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유동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살얼음 걷고 있다. 그런데 경협중단은 환율, 주가, 이자율 등 금융변수, 나아가 경제 자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경협중단으로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가 높아진다면 우리 경제는 국제 금융시장 동요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셋째, 우리 경제의 활로를 스스로 막는데 따른 피해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가 “더블 딥”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점친다. 그렇게 되면 세계의 교역은 위축될 것이며 세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어려움에 빠져들 수 있다.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내수 확장과 남북 경협의 확대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거꾸로 그 길을 스스로 틀어막음으로써 우리 경제가 시름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해졌다. 정부 스스로 경제몰락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넷째, 문제는 앞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한번 대북 강경의 길을 택한 이상 그 길로 쭉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도 시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욱 강경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눈앞의 정략적 이해를 따라가려다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대북강경책의 무덤을 파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경제가 다 파탄나고 나라살림이 거덜나도 북한때문이라고 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경제전망이 이러한데,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어 놓고 이제와서 경제파탄을 감수하면서라도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것에 어이가 없다. 이런 대통령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백번 헤아려진다.
2010년 5월 2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보도자료] 강기갑 대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관련 의혹에 답하라”
- 25일 오전 사천 긴급현안대책회의
- 강기갑 대표
이 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조사결과를 그토록 자신한다면 언론과 국민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하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다음의 5가지 의혹에 대해 정리할 것을 촉구한다.
(1) 북한 잠수정의 침투경로와 퇴각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 시 세계 최신예 전함인 이지스함이 미 해군 2척, 한국 해군 1척 등을 포함 13척의 군함이 동원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진행중이지 않았나. 어떻게 여길 뚫고 들어와 어뢰를 발사하고 사라졌다는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인양한 어뢰 스크류에 육필로 표기된 ‘1번’이라는 글씨에 대한 잉크 감정도 의뢰하지 않고 결정적 근거로 내세운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수중에서 고온·고압으로 폭파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선명하게 글씨가 남아 있는 점, 북한은 ‘1번’이라는 표기보다 ‘1호’라는 표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의혹에 답을 해야 한다.
(3) 천안함 생존자들의 합동 증언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물기둥 관찰 진술이 합조단 조사 발표 직전에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 다.
(4) 2~30미터의 폭을 가진 물기둥이 100미터 높이까지 치솟을 만큼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면 가스터빈실이야말로 ‘결정적 증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군 당국이 가스 터빈실 인양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합조단이 가스터빈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게 대답해야한다.
(5) 소형잠수정이 1.7톤의 중어뢰를 싣고 정확하게 천안함을 타격한 후 아무런 손상도 받지 않은 채 한미 양국의 감시망을 뚫고 유유히 사라진 비과학적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같은 5가지 상식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TOD 동영상, 교신기록 등을 공개해야한다.
TOD 동영상을 본 사람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사건 당시 동영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물기둥을 봤다는 증언이 있다면 TOD 동영상에 그 물기둥이 촬영됐을 것이다. TOD 동영상만 공개한다면 수많은 의혹들은 단번에 해소되는 것이다. TOD 동영상 만큼 ‘확실한 물증’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교신기록과 항적기록 그리고 해군전술지휘통시스템(KNTDS) 기록 역시 TOD 동영상에 버금가는 확실한 물증이다. 위의 기록들은 사건 당시의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0 년 5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