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때문이라는 발표가 있은 후 우리 정부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박하
여 실제적 고통을 주고 이번 기회에 못된 버릇을 고치고자 여러 대북 강경 조치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이에 질세라 대화중단, 통신선 차단, 8명의 경협사무소 직원들 추방, 대북 심리전 재개시는 직
접 조준 타격이나 개성공단의 폐쇄까지 언급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서로 대결하며 마치 당장이
라도 국지전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속의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대결국면이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 득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실이 더 많을까요? 북한의 선
박들이 우리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시간과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겠지만
우리 선박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갈 때 똑같이 북한의 영해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로인한 피해가 북보다
는 몇 십배가 발생한다 하는군요.
또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만약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짧고 편리한 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멀찌감치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한의 비행기들이 하늘을 더 많이 날까요 아니면 우리 비행기들
이 하늘을 더 많이 날까요?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도 끄덕없던 우리 경제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발을 빼기 시작하면
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뛰고.. 물론 이런 불안한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나 일단
환율급등은 원자재값 상승을 불러오고 그로인하여 중소기업들의 한숨은 깊어갈 것이며 그 영향은 자영업자
들에게 미침과 동시에 물가압박까지 더해지며 서민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불안으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구입을 미루는
성향이 만연할 것이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내수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닐까요?
아울러 실제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다면 우리 입주업체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고 또 그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의 상
실,우리측 근로자들의 피해, 그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의 연쇄적인 어려움 등등으로 이어지며 그렇게
북한보다는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안함 사고 원인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실제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어떤 식으
로든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압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먼
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유엔 상임이사국들의 완벽한 동의를 득한 후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한 치의 경솔
함도 없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은 더 이상 어려울 것도 잃을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받
는 고통보다 우리들이 받는 고통이 분명 더 크고 아플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더 신중하고도 차분한 대응
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며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이른바 '북풍'이 6.2 지방선거에서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
로 유리하다는 시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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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몇몇 분들의 말씀처럼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00%는 아니더라도 압도적인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비로서 응징이라는 것이 탄력을
받고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 힘 또한 배가 될 것입니다.하지만 같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보는 견해
가 이렇게 다른 마당에 무작정 응징,보복,전쟁불사를 먼저 내세우고 그에 따르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는 것
보다는 바로 러시아를 포함 중국 등 모든 유엔 상임이사국들의 확실한 동의를 얻어낸 후 국제법에 따라 하나
하나 압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울러 재래전의 성격과 전혀 다른 현대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어느 한 쪽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 어떤 식으
로든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그래서 전쟁 억제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