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이 쏟아질거라던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도 아고라에서 들은 이야기라 설마설마 했었는데...
집으로 날아 온 뜬금없는 토지사용료에 대한 고지장.
우리가 살고있는 집이 구거, 도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5년치에 해당하는 사용료 500만원 돈의
산정서 내역이었습니다.
그럴리가 없다고 구청에 찾아가 항의를 했더니 선거 전날 구청직원과 한국지적공사 직원들이 나와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집의 대지 일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더군요.
거기에 우리집 뿐만 아니라 근처 일대가 모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해당하는 주택들은 모두 다시 측량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집은 그중에서도 중간 정도의 금액이지만 많게 나온 분들은 1,500~3,000만원까지 되니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개인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구청직원과 지적공사에서 나와 보는 앞에서 다시 측량을 하고 확인을 시켜주었겠죠.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집에 이사온지가 24년이 되었으니 24년을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을 살 당시부터 도로지의 일부가 물려있는지도 몰랐을 뿐 더러 구청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단 한번도
알려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번도 이처럼 국가토지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적도 없었구요.
아마도 해마다 사용료를 물었다면 이런 황당함은 격지 않았을테지요.
측량을 하고있던 구청직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내 모르고 있던 일인데 왜 이제와서 한거번에 이렇게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구청이나 시청 당국이 단 한번도 점용에 대한 고지도 없었으면서 5년이란 기간을 소급적용하여 사용료를
추징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 어찌 감당하라는 이야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구청 직원 대답이 이렇습니다.
원래 먼저 고지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소급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많은 일이라고 일단 동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쩔수없이 지방세법에 의해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 그럼 올해 초에 재측량을 하고 사실을 알게되었으니 올해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옳지 안냐는 질문에 자기는 말단이니 윗선에 지시에 따를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보름 후 다시 검토해서 청구서를 보낼거라 말하더군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거에 부작용이 생길까봐 선거 후 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선거가 끝나서 다시 구청에 이의 제기를 했는데 예정대로 집행할 모양입니다.
몇십년 동안 한마디 말도 없다가 갑자기 토지사용료 징수라니요?
원칙대로 한다면 고지를 한 시점부터 적용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동네 사람들 정부 욕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욕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부러 선거 피해서 장난질 했다고요.
또 국가에 돈이 없어 이렇게 황당한 일로 세금폭탄 떨어트린다고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미친 정부는 정말 답이 없는 정부입니다.
동네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깁니다.
부자들 세금 깍아주더니 서민들 등골 뽑아 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단체민원을 넣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구요 행정소송이 필요하면 동네분들 모아서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이런 쪽으로 경험이 없어 무척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마도 저희 동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려면 지역구 한곳에서만 이렇게 할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의료보험까지 민영화 해버리면 정말 서민들 밟아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힘없고 가진것 없는 약자들도 숨 좀 제대로 쉬어가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저들이 투하한 세금폭탄을 막을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고라에 혜안을 가진 분들이 많아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아마도 서울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겁니다.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님들의 고견 부탁드리면서 장문의 글 읽어 주시느라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통지서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참고로 딴나랑하고 담쌓은지 오래됐으며 강북에 살고있는 소시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