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2010년 하반기, 레임덕 현상 뚜렷” (2009.01.22 기사 원문)
'광장' 신년호, 정국상황 우려…"본말 전도 정권의 끝은 파쇼"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 ]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22일 계간지 < 광장 > 신년호 머리말을 통해 현 집권세력은 2010년 하반기부터 레임덕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앞으로 벌어질 정국 상황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TV·방송을 장악하려는 언론정책은 5공 때나 있었던 해직 기자를 만들었다. 2% 부자 입법과 대기업 감세정책은 정부 재정적자와 지방정부 예산의 감소를 초래했다"면서 "히틀러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지하벙커 워룸(War Room)의 비상대책회의는 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출범 1년 동안 현 정권이 벌려 놓은 일들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진정성도 없고 국가 경영능력도 없는 이익집단들의 준동이다"라며 "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겠다는 보수 논리와 주장이 눈앞의 이권과 인사 챙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처음에 촛불시위를 물리적으로 막다가 잘 안되니까 일시적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물리적으로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로 계속 가다 보면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 버린다. 본말이 전도된 이 상황의 끝은 정권이 파쇼화 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전 총리는 "앞으로 터져 나올 촛불을 끄고 횃불을 막으려고 언론·통신을 장악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실정을 감추고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겠지만 이미 시대가 그것을 넘어섰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미네르바 글에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불안정한 현 집권 세력은 다가오는 난제를 올곧게 극복하는 게 아니라 크게 작은 이해관계로 갈등하고 반목하다가 중요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2010년 하반기부터는 레임덕 현상이 뚜렷해지고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결정적 분화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정수 한겨레 편집인과 가진 재단법인 '광장'의 신년 특집 좌담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고 그 직후에는 차기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정권의 권력은 급속하게 약화될 것"이라며 "대선에 출마할 주자들은 당에서 주도권을 잡든가, 안 되면 따로 당을 만들어서라도 총선에 대비하는 현상이 2010년 하반기부터 벌어지게 된다. 그때부터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져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개혁 진영은 지난날의 성과와 한계를 돌이켜보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긴 준비를 해야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 연대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인상에 대해 거론을 많이 했다
정치는 얼굴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얼굴로 따지면,
오마담 ...이틀러 ... 극과 극 인데
하는 짓은 동격이다 ...ㅋㅋ
이해찬 전 총리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 화가
(다른 글)
성남시민들 ... 대박 터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