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2008년도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시 IMF의 250억$ 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고 국가재정이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항거리가 스스로 국가부채의 Default(국가부채 상환 불이행) 가능성을 제기해 자국의 통화인 Forint 화가 폭락을 하고 월가의 다우지수의 폭락과 국제 금융시장을 또한번 불안한 상황을 몰고 왔다.
얼마전 새로 집권한 정부가 전임 좌파 정부가 IMF 의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약속한 고강도의 긴축정책을 실시 하려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내세웠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을 약속 했던 선거 공약의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 단지 국민들 한테 국가재정의 위기의식으로 여론을 정책의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고 향후 IMF 가 지원 약속한 나머지 IMF 구제금융을 지원 받을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모르고 미숙하게 언론 풀레이를 하여 하루의 헤프닝으로 끝났다.
시장 참여자들은 헝거리의 국가부채 규모나 재정적자 상태를 IMF 지원을 받을 당시 알고 있었고 현재의 재정 상태가 그리스와 같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그리스의 위기와 포루투칼,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로의 국가부채 위기의 확대로의 불안감이 잠재해 있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것이다 얼마전 독일,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약1조$ 이라는 천문학적인 국제금융 기금 지원의 합의를 보고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만큼 EU 의 일부 남유럽 회원국의 국가부채 위기는 국제 금융,자본 시장에 엄청난 불안과 위험 요소로 잠제해 있는 상태인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되 독일의 머르케 정부가 상원의 과반수를 잃는 중요한 지방 선거에서 패해 가면서 약1조$ 이라는 천문학적인 국제금융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를 하고 ECB(EU 중앙은행)에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잃어가며 국가부채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 하기로 하였는 데도 EU 의 국가부채 위기가 진정이 않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 경제학의 원론적인 이론으로 국민 총생산은(Y)= C (소비)+ I (민간 부문의 투자)+ G(정부 지출)+NX(순수출) 로 구성 되는데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로 그동안의 버불 상태 였던 민간 부문의 부채를 정부의 부채로 대체하고 경기 부양책으로 천문학적인 부채를 진 상태에서 국가부채로 정부 부문의 지출을 하여 경제,금융 위기를 극복해 오던중 국가부채 위기에 몰린 것이다.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을 하려면 공공부문의 지출을 민간부문의 투지로 대체가 되고 소비가 증가에 경제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해야 정상적 과정 인데 국가부채로 문제가 되고 있는 EU 의 그리스,포루투칼,스페인은 경기가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부채 위기가 온것이다.
상기한 국가들의 공통된 점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각 산업의 경재력이 약하고 유럽 특유의 사회 민주주의 경제 체제하에 과중한 공공부문 지출과(고정투자),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등 사회안전망의 개혁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경제 시스템과 사회적 상황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현재 EU 와 IMF 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는 물론 향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포루투칼,스페인등(아일렌드,이태리등 일명 PIIGS 국가)은 급속한 고강도의 긴축정책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는 더욱 위축이 될 것이고 경제 성장의 유일한 길인 순수출도 상기 국가들의 경제,산업 시스템 에서는 유로화가 2009년 말 부터 약 20%가 하락 하여 상대적인 수출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도 수출이 증가할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국가부채를 이자와 함께 상환 하기 위해서는 긴축과 함께 경제가 성장하여야 부채를 상환 하는데 상기한 국가는 구제 금융을 지원 받은 후에도 향후 국채 이자와 함께 부채만 누적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참여자들은 그리스는 향후 결국은 국가부채의 구조조정이나 부도가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미국의 유명 경제지인 월스트리스 저널(wsj)에서 유명 에코노미스트나,에널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중 75%가 그리스는 향후 국가부채의 구조조정(부채 원금의 탕감,만기상환 연기)을 하거나 Default(부도)를 선언할 것이라고 하고 3/1이 그리스가 유로 단일 통화체제를(Euro zone) 탈퇴할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다.
* 향후 구제금융 기금인 1조$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EU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원국의 분담 금액의 협조도 불확실 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구제금융의 합의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계속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향후 문제가 될 것이고 독일은 구제금융 법안이 상원을 통과 했더라도 향후 독일의 헌법제판소로 법적인 문제로 제기되 위헌 판결이 날 수 가 있고, 머르켈 연립 정부의 향후 국내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와 국민의 여론의 향배에 따라 구제금융 기금 문제뿐 아니라 16 개국의 유로화 단일 통화 체제(Euro zone) 의 향방에도 볼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현재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일,프랑스,이태리..등 EU 회원국의 대형은행들의 자본,자산 건전성 문제의 심사인 Stress-test 를 조속히 실시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공표하여야 EU 의 국가부채 문제의 위기와 금융,자본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기 도표는 뉴욕 타임즈(NYT) 지에서 그리스,포루투칼,스페인의 부채 규모(정부,민간부문 포함를 얼마전에 추정 보도 한 것이다(영국의 경제지 Economist 지는 EU 대형 은행의 3국의 Exposure 는 1조6천억$ 추정 보도)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표준 금리인 련던 Libor금리가(런던의 16개 대형은행의 단기 대출 금리) 0.5% 로 그리스 국가부채 위기전 평균인 0.25% 의 2배로 상승하고 아직 하락을 하지 않고 있고, 런던의 Libor 금리 선물 거래는 년말에 Libor 금리가 현재의 2배인 1-1.3% 상승할 것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EU 금융 시스템의 안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간의 단기 대출 금리 Libor 금리-OSI(Overnight spread index) 의 차이도 0.3-5%로 확대되 아직 하락을 하지 않고 있고, EU 대형은행들의 CDS(부도위험 보험)계속 상승 하고 있다, 요약 하자면 EU 에서 국가부채 위기로 인한 금융,자본 시장의 안정을 찾고자 약 1조$의 구제금융 기금과 ECB 에서 실질적인 양적완화 정책인(통화발행) 국채매입 까지 발표를 하고 EU와 ECB(EU 중앙은행) 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 했는대도 불구하고 EU 의 금융,자본 시장의 시스템은 아직 안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상기한 금융 시스템의 위험 지표인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을 감안 하면 현재 EU 의 은행들은 서로 상대방의 재무재표의 Exposure( 부도,손실 위험 자산)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단기 대출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형은행의 정식 재무재표와는 별도로 자금운용을 하는 특별계정(SIV:Structure investment vehicle 해지펀드등 제2 금융권 자산 운용) 에 잠재해 있는 파생상품(CDS,CDO)등 부실채권(Toxic-assets)의 규모는 알 수 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EU 공동체는 미국의 월가나 런던 처럼 제 2금융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금융,자본 시장이 거의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EU 국가의 대형은행들은 미국 월가의 대형은행에 비해(부채비율 최고 30-35배) 부채비율(Leverage비율)이 40-45 배 까지 금융위기 전에 운용을 해왔다 따라서 부실채권의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 은행간에 서로 정확히 알 수 가 없는 것이다. 현재 에코노미스트나, 에널 들은 독일은행만 2009년도 추정 약 1조$ 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며칠전에 ECB 에서 발표한 2010-2011년 EU 지역 은행들의 추가 손실이 약2500억$ 발생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대 그금액은 빙산의 일각 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 부터 미국에서는 EU 에 대해 미국처럼 대형은행의 자본,자산 건전성 심사를(Stress-test)하여 공개 하라고 압박을 해도 독일,프랑스등은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미국 재무부 장관 가이스너는 독일의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프르트의 회담에서 독일,프랑스의 재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은행의 자본,자산 건전성 테스트를 하고 공개 하도록 또다시 요구를 했는 데도 독일,프랑스는 아직 까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독일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올린글 참고 5/21)
상기한 상황과 같이 EU 와 ECB 는 국가부채 위기로 인한 금융,자본 시장으 안정을 위해 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 한 것이다 향후 동원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향후 영국(상황이 심각 하다고 생각함 2009.12/17 올린글 참고),이태리 더 나가 프랑스까지 시장참여자들이 적신호를 보낸 다면 EU 의 금융,자본 시장의 시스템의 상황은 통제 할 수 없는(Out-of-control) 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EU 의 국가부채 위기와 금융,자본 시장의 위험 상황은 하시라도 돌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의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상기한 데로 은행의 자산,자본 건전성을 은행 상호간과 시장참여자들이 의구심을 갇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부채 위기로 인한 금융,자본 시장의 안정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과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저축은행 국유화 사태로 그리스와 스페인의 은행에서는 일부 Bank-run(예금인출) EU 의 안전한 국가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고 EU 은행들의 단기자금 중요한 공급 자금인 월가의 약 5000억$ 정도의 Money-market-fund 도 자금의 대출을 중지하고 회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2009년도 4월에 미국의 월가 대형은행에 대해 자본,자산 건전성 테스트를(Stress-test: 월가의 대형은행과 이면의 합의,조정하에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임:과거에 올린글 참조) ) 독일,프랑스,이태리등 EU 각국의 대형은행에 대해 자본,자산 건전성 테스트를 형식적으로 라도 실시에 금융,자본 시스템의 일시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시장 참여자들 에게 공표를해 은행 상호간의 의구심과 불확실성을 해소 하는 것이 EU 의 국가부채 위기와 향후 금융,자본 시장의 시스템의 안정의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고. 월가의 대형은행과 같이 형식적 이라도 최악의 경우 EU에서 대형은행의 자본,자산 건전성 테스트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계속 6회에 걸쳐 EU 의 국가부채 위기에 대해 글을 올리는 것은 EU 의 국가부채 위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Out of control) 전개 되면 국제 금융,자본 시장은 물론 한국의 경제와 금융,자본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충격이 올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다, 경제 정책,외환 당국의 수장들은 국내의 시장 참여자들을 안심을 시키려는 의도인 지는 몰라도 중동의 두바이 국가부채위기 발생시와 EU 의 그리스를 시발로 포루투칼,스페인,항거리등 국가의 국가부채 위기가 대두될 때 마다 천편 일율적으로 향후 국내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론,방송에 발표를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까지 EU 국가의 국가부채 위기에 대해 그 배경과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전망을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 하면서 경제 정책 당국의 발표대로 국내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 아니라 상당한 충격이 올것이라고 그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 당국의 애기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 되는 반증은 어제 한국은행에서 16개월째 역사상 최장기,최저 금리를 또다시 동결을 했고 그 이유는 EU의 국가부채의 위기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때문 이라고 얘기 한 것이다.
중국은 간접적인 긴축 정책을 시행했고 호주,뉴질렌드등 동남아 각국은 Inflation의(물가의 지속적인상승) 우려로 Deflation 의(물가의 지속적인 하락) 특수한 경우인 일본을 제외 하고는 각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이유가 무었 때문인가!?
OECD 국가중 최초로 경기 침체를 벗어 났고 실업율도 완전고용 상태인 3.2%로 하락 했고,최고의 경제 성장율,경상수지 흑자,외환 보유고....등 경제관련 소식은 방송,언론 보도 마다 몇년만에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경제관련 소식이 제대로 국민한테 전해지지 않는 것인지 방송,언론 보도는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다.나는 식상해서 국내의 방송과 언론의 기사는 타이틀만 듣고, 읽고 거의 접하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율,경상수지,실업율,생산설비 가동율..등 경제통계는 환율의 급등과 2008-9년의 극심한 경기 침체의 기저효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청년 실업은 25%에 달하는데 완전고용 실업율인 3.2%인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부동산 버불의 붕괴로 지금 국가부채 위기를 맞고 있는 스페인의 청년 실업율이 우리나라와 같은 25%로 달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가 없다.
경제는 심리라고는 하지만 경기 침체의 어려운 환경에서 시장 참여자들과 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을 시키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라면 누구라도 현재의 한국의 경제의 상황과 향후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일반 시장참여자들이나 서민들의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너무 낙관적인 장미빛 전망의 전시 행정적인 정책과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실체가 향후 드러 날때는 실망감과 서민 경제에 그 충격은 더욱 큰것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시장참여자들이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장미빛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하는 미사려구는 피하고 경제의 현실과 판단을 가감없이 사실대로 발표와 전망을 하고 국민들도 경제 현실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향후 만약의 경우를 대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언론의 낙관적인 보도와 같이 국내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의 훤더멘탈이 양호해 향후의 경제 전망도 낙관적이라면 당연히 시기는 늦었지만 시장의 약 800조원 유동성의 왜곡 현상과 급속한 물가상승을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지난글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 했드시 경제의 현상황과는 모순되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이유는 현재 과중한 가계부채로 금리를 인상하면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은 늘지 않고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의 증가로 가계의부실과 그로인한 금융시스템의 충격을 우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도의 경제,금융 위기시 국내의 $ 의 부족과 그동안 누적된 부동산 버불의 붕괴로 경제,금융 시스템의 마비를 우려해 미봉책으로 인위적으로 부동산의 버불에다 더욱 버불을 쌓아 온것이다.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주택 담보 대출의 완화로 과중한 가계부채 에다 더욱 가계 부채를 늘리는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2008년도에 부동산 버불을 서서히 줄여 부동산 버불의 연착육을 유도 하지 않고 부동산 버불을 더욱 키우며 미봉책으로 수습을 하여 더욱 커진 버불이 현재 꺼지고 있는 중인 것이다.
또한 금리를 인상하면 2008년도의 경제,금융 위기시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위해 기업의 만기 대출 상환을 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줘 중복,과잉 투자된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2010년 12/31일 까지 또다시 재연장을 해주어 미봉책으로 일시적으로 덮고 넘어가 금리를 인상하면 한계기업과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은 금융비용의 증가로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은 불보듯리 뻔한 것이다(건설회사의 부실은 현재 한계가 왔다고 생각함: 지난글 1/8 참고)
따라서 방송,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로 항상 최고의 수식어가 들어가는 경제지표,통계와 세계에 내세울만한 실업율 3.2%의 완전고용 상태 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금융 시스템의 충격을 우려해 지금 이라도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도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자신도 지난번에 몇번 올린글(3/26 글 참조)에서 여러번 강조 했드시 국내로 국제 금융자본의 Hot money성(단기 투기자금) $ Carry 자금의 급속한 유,출입을 경계하며 단계적으로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의 선별적인 규제를 하여 외환 시장의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얘기 했는데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도 어제 외환 당국에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환 선물환을 규제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국내의 환율 변동 상황의 지표를 보면 선진국 Club 인 OECD 회원국도 아니고 동유럽의 개발 도상국인(Frontier-market) IMF 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항가리의 환율 지표와 거의 같다.
경제 정책 당국자들은 EU 의 국가부채 위기등 외부의 정치,경제,금융 환경이 변해 국제 금융,자본 시장과 국내의 환율이 급등하고 금융,자본 시장(주식,국채 시장) 의 변동성이 커질때 마다 천편 이율적으로 국내의 경제 펀더멘탈 과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OECD 선진국 Club의 타 회원국에 비해 양호하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여 국내의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천편일율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의 환율이 현재 국가부도의 위험에 처한 국가를 제외 하고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는 하루에 30-40원이 급등하는 외환 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의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얼마전에 EU 의 그리스,스페인의 국가부채 위기가 고조되어 국내의 코스피는 폭락하고 환율은 20-30원이 급등하는 상황에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등 동남아 국가들과 태국은 정치,사회가 일촉즉발의 불안안 상황에서도 금융,자본 시장은 불안한 상태가 아니였고 환율의 변동폭도 우리나라 보다 훨씬 안정된 상황을 보인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우리가 경제의 훤더멘탈과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국제 금융,자본 시장의 시장 참가자들이 한국의 경제와 금융,자본 시장을 판단과 평가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EU 의 국가채무 위기와 금융,자본 시장의 위기라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 항상 잠재해 있어 항시 경계를 하며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6.11.새벽.처용.
PS: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지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 최근에 지속적으로 환율과 코스피가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본문에서 말씀 드린대로 EU 의 국가부채 문제와 금융,자본 시장 시스템의 불안은 현재도 진행중이고 일부의 방송,언론의 보도와 경제,금융 연구원이나 에널들의 얘기 처럼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위기는 지난것 같으나 저는 이면에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S&P 지수는 특별한 큰 호재도 없이 큰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Short-position 청산 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제 경제,금융 상황이나 여러가지 기술적 지표로(다우,S&P,국채 ,금,$ Index,원유,구리, 각종 원자재상품등)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나름대로 판단할때 조만간에 큰 변곡점이 올것 이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과 코스피의 향후 방향은 지난번 몇번의 올린글의 판단과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코스피와 환율에 대해 저의 글을 참고 하실분은 2009년 하반기 부터 올린글 중에 $ Carry,환율,코스피 에 대한 주제의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PS: 항상 저의글을 읽어 주시고 댓글로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정상 일일이 답글을 못드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올리다 보니 문장이 너무 길어 지루 하시고 읽으시다가 문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더라도 양지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주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저의 지난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인생살이 시대극 > 경제+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잡초-오늘 아침 MBC뉴스의광장 앵커의 천안함 맨트.. 소름돋네요 (0) | 2010.06.11 |
|---|---|
| 케네디언-경남은행 사태로 본 PF대출 vs 가계부채 (0) | 2010.06.11 |
| Taylor-대단한 감사원?ㅋㅋ (0) | 2010.06.11 |
| 쥐떼들사망-대통령 이 한마디에 국민은 쓰러졌습니다...!! (0) | 2010.06.11 |
| 나너그리고우리-백원우의원 "즉각 항소합니다." (뒷이야기, 판결문 有) (0) | 201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