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력 사건이 많은 강남이나 집회 시위가 많은 종로는 후한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강북, 양천 등 치안 수요가 적은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평가가 낮아지다보니 무리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조현오式 풀뿌리 수사 일선은 실적 부담
실적주의 후폭풍...1년간 무슨 일이?
서울 강북경찰서장의 ‘하극상’ 배경에는 과도한 실적주의 강조에 대한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 ‘실적주의’는 범인 검거 실적 위주로만 경찰관들의 업무성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강희락 경찰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고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 체제가 시작되면서 실적주의를 더욱 강조해왔다.
‘풀뿌리 치안’을 강조하는 실적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경찰 조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강ㆍ절도 사건 검거에 각별히 집중했고 지구대 체제로 개편됐던 파출소가 부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선 서에서는 과도한 실적주의의 폐단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불거져 나왔다.
양천서 고문사건은 22명의 강ㆍ절도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실적’을 눈앞에 둔 경찰들이 의욕이 앞서다보니 벌어진 사건이란 분석이다. 부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범인을 검거한 줄도 모르고 잡아들인 피의자들에게 미해결된 혐의까지 씌우려고 했던 일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괄적인 실적주의가 경찰들의 근무 평정이 근무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력 사건이 많은 강남이나 집회 시위가 많은 종로는 후한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강북, 양천 등 치안 수요가 적은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평가가 낮아지다보니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 수뇌부는 최근 불거진 경찰 내부 문제들과 실적주의의 관련성을 애써 부인하면서도 실적주의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청장은 28일 “실적주의는 적당한 정도의 긴장감과 경쟁 의식을 불어넣어서 조직의 존재 목적인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무리하게 수사해서 올리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
기사를 다 읽고 나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옷을 벗고 물러나야 할까요?
취임 후,
말도 안되는 실적주의를 강조한 강희락과 조현오입니까?
아니면 강남이나 종로에 비해 치안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북경찰서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고문 등 무리한 수사를 자제한
채수창 서장입니까? 없는 도둑을 만들라는 겁니까 뭡니까?
예컨대, 범죄 없는 마을에서 실적이 없다고
그 마을의 경찰서장을 무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잘못 선택한 대통령 하나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우린 잃어버렸습니다.
인권수사가 무시되고 고문수사가 대우받는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국민들 책임입니다.
제발 '밥'만 보지말고 '도덕성' 좀 보고 대통령을 뽑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