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물 폐기시 평가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논란이다...
국가기록물을 폐기 하려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있는 것을...
절차없이 바로 폐기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 때문 이라고 하는데...
21세기 IT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전자문서가 일반화 되어있고...
과거시절 문서나 책으로 기록물을 보관하던 시대가 지났는데 어떤 효율을 의미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가기록물의 폐기가 손쉽게 처리된다고 한다면...
공공기록물에 대한 보존처리 없이 어찌 공공기관의 견제나 감시 기능을 할수가 있다는 말인가...
국가 기록은 국가 기관의 감시나 견제기능을 넘어...
기록 당시의 지난 국가상황을 현재의 시각에서 여러가지로 분석할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국가기록을 손쉽게 폐기하기 보다 오히려 국가기록의 보존에 더욱 매진 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행안부가 효율성을 이유로 국가기록물을 평가심의절차 없이 폐기 하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국가기록은 가능하면 더많은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물론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보존 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IT 강국으로 불리우는 현재의 기술력 으로도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좀더 많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수 있는 씨스템은 충분히 구비가 되어있다고 봐야한다...
지금과 같은 IT 시대에 국가기록을 쉽게 폐기 하겠다는 의도는...
정부가 뭔가 구린 구석을 감추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받을수 밖에 없는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국가기록 보존의 기술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채...
업무의 효율성을 들고 나오며 국가기록을 심의도 거치지 않고 폐기 하겠다는 국가기록원은 설득력이 없다...
국가기록은 국가 최고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입맛에 맞는 기록만을 남길수는 없는것이다...
할수만 있으면 좀더 많은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 보려 할때에도 전적으로 기록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록이 미약한 부분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만 해야하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질 않은가...
국가기록을 손쉽게 폐기하려는 입법 예고는 철회 되어야 한다...
이는 구 시대적인 발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
전자정부를 표방하며 전자문서가 일반화 되어있는 현실에서...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국가기록을 심의절차 없이 폐기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것은 어불성설 이다...
국가기록은 당시에 있었던 사실 그데로 기록이 되어 보존이 되어야 한다...
누가 인위적으로 걸러서 국가 기록이 보존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가기록으로 서의 가치도 없을 뿐더러...
국가 기록을 남기려 하는 취지에도 어긋나며 기록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손쉽게 폐기할 기록을 남긴다는 자체도 웃기는 일이고...
기록으로 남겼다 할지라도 손쉽게 폐기할수 있다면 국가기록을 무엇하러 한다는 말인가...
국가기록으로 남겨진 사실에 대해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심의절차를 통해서 남겨져야 하는지 폐기를 해야 할것인지 당연히 심사숙고 하는것이 옳은것이다...
국가의 기록이 기록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판단이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폐기되고 남겨져서는 안된다...
적어도 국가기록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분명한 반대에도 밀어 붙히기만 하는 정부의 속내가 궁금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