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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초 한명숙 공판에서 검찰 신묘한 조작의혹 드러나
오마이뉴스에 어제 눈에 띄는 해설기사가 났기에, 아고라 벗님들께 알립니다.
지난주 1월4일 있었던 한명숙 전총리 재판은 다음날 새벽 두시까지 가서야 끝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하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판사님이 결정하실 텐데, 피고 신분인 한명숙씨를 배려한 것인지, 국제인권기준에 맞는지 우선 궁급합니다. (제가 미네르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때에 판사님은 저녁 6시도 늦은 듯이 제 증언의 중단을 재촉했는데요. 불쾌한 기억이지만 ㅠㅠ)
한전종리 재판은 이미 지난 12월 20일에 끝난 것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불법정치자금을 주었다는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가 ‘뇌물 준 일 없다’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한전총리를 기소한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큰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진술 번복을 하기 힘든데, 한 전사장은 양심선언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왜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에 밉보인 한전사장은 본인은 물론 가까운 가족친지까지 지난 모든 일들을 수사받는 보복을 각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국내외로 망신당한 검찰은 세가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다른 민주국가라면 스스로 반성하고,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나아가서는 담당 검사와 그 윗선에서 수사를 지휘한 모든 검사들이 사퇴하였을 것입니다. 한국은 낡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니까 검찰총장도 물러나야지요. 전 총리를 동네 강아지만큼도 대우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MB독재에서는 그런 당연한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한 수법과 비슷합니다. 그때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님들(국민)의 힘이 부족하여 검찰개혁을 노대통령 목숨으로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MB검찰의 대책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스스로 반성하기는 커녕 검찰은 한만호 전사장 같은 사람, 즉 검찰 수사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세상에 잘못(검찰에서의 허위 진술)을 뉘우치는게 왜 나쁩니까? 이게 MB검찰입니다. 한 전사장 같은 ‘나쁜’ 사례가 또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서 한 진술을 재판에서 뒤집으면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입법추진중입니다. 이런 법이 MB검찰의 계획대로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되면, 한국 검찰은 박정희-전두환 독재에서보다 더 큰 권력기관이 됩니다. 부패검찰에 덕을 본 MB정권은 이런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4대강이나 종편 개악 등에서 밀리니까, 독재정권의 발호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권력자가 수치스런 폭로를 당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걸 독재 강화의 빌미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나라 주인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져도 오히려 그걸 독재강화의 발판으로 만들 정도로 MB독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건 비관적 시각이구요. 객관적으로 보면, MB독재의 말로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독재는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나라님들의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한명숙 전총리측에서 진술번복을 교사했다는 죄목을 더 씌우려 했습니다. 검찰에서 돈을 주었다고 한 진술이 진짜인데, 한 전총리측이 거짓 진술을 꼬드겼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검찰이 이번 1월4일 3차 공판 진행중에 일부 언론에 미리 공개했고, 독재의 나팔수가 된 언론은 전후를 가리지 않고 보도해 버렸습니다. SBS 저녁 8시뉴스 (1월4일) 에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작극은 또 한번 검찰 지도부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날 재판은 오후 8시에 아직 진행중이었고,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은 법정에 준비해 간 CD의 공개를 판사에게 허용 받는데 실패하고 있었던 거지요. 즉 언론플레이 한 검찰 간부는 “8시까지는 당연히 공판에서 CD가 증거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만천하에 그 내용이 공개되고,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은 것으로 판사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전략은 위증교사죄로 한 전총리측을 KO시켜 버린다.”고 자신감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웬걸, 공판이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결국 SBS의 보도는 오보 (공판에서 거론도 안된 것을 거론된 것으로 보도했으니까 오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독재자의 시녀로 출세좀 해보려던 검찰과 방송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황당한 실수를 공동작품으로 한 셈입니다. 검찰의 자만이 MB정권의 품격을 청계천 상류 복개된 시궁창에 던져 버리는 식으로 방송사고를 초대한 거죠.
셋째, 문제의 CD입니다. 12월 20일 한만호 전사장의 진실 폭로 이후 검찰은 다음 공판까지 2주일간 CD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한만호 전사장이 구치소에서 면회시 이야기한 녹취록이 들어 있는데, 검찰은 이 CD에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자신만만해 한 거죠.
(이하 나너그리고우리님의 공판 후기에서 인용)
(검찰은) 한사코 법정에서 그 부분을 틀겠다며 증거채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를 거부합니다.
공판의 원칙에 따르면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할 증거는 사전에 변호인단과 공유하고 변호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CD를 틀어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홍보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분명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결국 CD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이 한사장의 증언이었습니다.
한만호 사장이 '나는 교도소 어디에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알고 편지도 검열되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애초에 검찰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상태에서 검찰이 불안해할 얘기를 할 리가 있겠느냐.
그 때 얘기했던 것을 담은 CD는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라고 해버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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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용 마침)
1월4일 3차공판, 다음날 새벽2시까지 12시간 계속된 재판으로 되돌아 갑니다.
11시간은 검찰이 한만호 전사장을 상대로 위증 여부를 다투는 부분이었고, 변호인측은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진 모양입니다. 새벽 한시가 지나고 있었겠지요. 이렇게 자정도 지나고, 새벽 1시도 지난 때에 아주 중요한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 오마이뉴스의 요지입니다.
(이하 오마이뉴스 인용)
지난 5일 새벽 2시쯤, 서초동 서울지방 형사법원 408호실에서는 실로 나라를 뒤흔들 만한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옭아 넣기 위해 처음부터 사건 자체를 완전히 조작했다는 정황이 핵심증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던 거지요.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요체는 한신건영이라는 건설회사의 한아무개 전 사장이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 원씩 총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난해 12월 21일 2차 공판에서 한 사장이 "한 총리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전부 허위였다"고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한 사장의 구치소 접견 기록과 900통이 훨씬 넘는 서신을 샅샅이 뒤진 끝에 한 사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이날 3차 공판에 나선 것인데 재판 말미에 오히려 한 사장을 상대로 작성한 검찰조서의 핵심내용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
새벽2시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 얼굴 새하얘진 검찰
조서의 핵심 부분을 요약하면 "한 사장이 2007년 3월 한 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로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한 총리의 비서로부터 한 총리의 전화번호를 얻어 자신의 핸드폰에 입력한 후, 그 전화를 통해 한 총리에게 직접 정치자금 제공의사를 밝혔고, 이후 역시 그 전화를 통해 자금 수수날짜와 수수방법을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2007년 상반기 여당은 민주당이 아닌 열린우리당이었고 당시 열린우리당이 와해 상태에 빠진 후 중도통합민주당이 6월, 대통합민주신당이 8월에 창당됐고 지금의 민주당은 이것들을 통합해 이듬해 2월 비로소 창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가 2007년3월 대선 경선에 나설 생각을 굳히기는커녕 민주당 자체가 겨우 소수 정당으로 존재하던 때였음을 신문 형식을 통해 밝힘으로써 그 해 3월에 벌써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결심' 운운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가를 조목조목 논증한 것이지요.
검사들의 얼굴색이 새하얘질 정도로 더 놀라운 사실이 곧 이어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증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 사장의 핸드폰에는 그 해 8월 21일까지 한 총리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무슨 전화로 3월부터 8월까지 수십 번 한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 번은 길거리에서, 두 번은 자택을 찾아가 그 막대한 돈을 여행 가방에 넣어 전달했다는 말인가요. 아마 도깨비가 그리했던 게지요.
난 진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밝혀진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무척 기뻤지만 곧이어 밀려 온 분노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한 사장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을 그대로 받아 조서로 꾸몄다면 검찰의 직무유기일 것이고 만일 검사들과 한 사장이 머리를 맞대고 꾸며낸 것이라면 이건 말 그대로 완전한 조작 아니겠습니까.
(오마이뉴스 인용 마침)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이 부분을 놓치고 기사화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새벽시간이라 기자가 일찍 돌아갔을 수도 있구요. (기자가 택시비도 넉넉하지 못할 거구요. 전철 막차시간에 쫒길 수 있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나라님 절반이상이 진보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니, 진보언론들 오순도순 취재 협조하면서, 번갈아 이번 오마이뉴스 기사같은 좋은 기사 생산하세요.
세계 각국에서 독재자를 꿈꾸는 정치인들, 2011년 신묘년에 한국의 MB정권에서 검찰의 신묘한 재주로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역시 MB가 신년사에서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간다”운운한게 이런 걸 의미한 게 아닐까요?
(나너그리고우리님, 조조님, 그밖에 한명숙재판을 세상에 알리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벽2시 한명숙 법정에 있던 기자들은 무얼했나
검찰 조서조작 의혹 드러났지만 보도 한줄 없어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06740
나너그리고우리 "한명숙총리님 재판, 자포자기상태의 검찰"
(나너그리고우리) 한명숙 총리님 재판에서 검찰이 물먹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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