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규탄한다!!!!!!!!!!!!!!!

명박근혜 감방가라!!!!!!!!!!!!!!

좇선일보 폐방하라!!!!!!!!!!!!

"하야하면 백성이 살고, 거부하면 애비꼴 난다!!!"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실은 스스로 소리내지 않는다"

"미개한 국민은 권력을 두려워 하고,

문명한 국민은 권력을 바로 세운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큰 댓가는

더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것이다 -플라톤-"

교황 "고약한 노총각 노처녀가 되지마라"

"국가내란사범들에게 대통령이라 호칭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에 정직 2개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의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한 법관윤리강령 2조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한 같은 규정 4조 5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장과 내·외부 인사 각 3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종류로 정직 2개월은 비교적 무거운 징계 수준이다.

김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을 정면 비판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 부장판사는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이후 수원지법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9월 26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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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마디로.....

"유구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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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이런 안타까운 일이!!!☎.htm

밤의 길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