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부정선거 인정 대통령 선거 빨리하자!!!☎
☎그나마 이번 새정연 당대표 선거가 남긴 중요한 것 하나!!!☎.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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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규탄한다!!!!!!!!!!!!!!! 명박근혜 감방가라!!!!!!!!!!!!!! 좇선일보 폐방하라!!!!!!!!!!!! "하야하면 백성이 살고, 거부하면 애비꼴 난다!!!"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실은 스스로 소리내지 않는다" "미개한 국민은 권력을 두려워 하고, 문명한 국민은 권력을 바로 세운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큰 댓가는 더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것이다 -플라톤-" 교황 "고약한 노총각 노처녀가 되지마라" "국가내란사범들에게 대통령이라 호칭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2심에서 집행유예 4년 선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를 선고했다.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1심은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트윗글들이 정치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원 전 원장이 대선 당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트윗이나 리트윗 건수가 뚜렷이 감소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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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토의 땅에도 봄은 오는가?
이제 부정선거 인정했으니, 대통령 선거 똑바로 하자.아직도 진행형이다.
박근혜는 빨리 방빼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빨리 선거치루게 준비해라.
부정선거는 인정하면서 박 근혜를 그대로 두자고?
절대 안된다.
빨리 대통령 선거 치루자!!
퍼뜩!!!!!!!!!!!!!!!!!!!!!!!!!!!!!!!!!!!!!!!!!!!!!!!!!!!!!!!!!!!
고래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