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까 쓴 글을 수정하려다가 그만 삭제를 해버려서 다시 올려놓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3개월짜리 CD금리가 한 달 동안 꾸준히 오르면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주 초보다 0.08%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은행은 27일부터 연 6.92~8.42%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6.96~8.26%와 7.06~8.36%를 적용하며, 하나은행은 7.28~8.58%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대출금리 상승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나 3년짜리 은행채(주택대출 고정금리, 신용대출 금리 기준)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탓인데,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금리인하가 얼마나 작용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로 접근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의 심화에 그 원인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그것을 감당해내기 벅찬 상황이 되면서 부실을 불러온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입할 주택담보로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보다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 부담을 얼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투자를 위해 대출을 하여 집을 산 경우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적자가 난 상황이고, 주거를 위해 구입을 하여지만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전세의 경우 역전세난 즉 전세물량은 쏟아지는데,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적은 상황까지 도래했습니다. 전세를 넣고 집값이 상승하기를 기다리겠다는 방법을 쓰려고 했으나 이것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이사철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됐을 경우 내년 1/4분기 후반이나 2/4분기 정도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형 주택대출은 연 1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산 사람들의 고민은 늘어가고, 금융부실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 들여져야 합니다.
재경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일 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금융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대신 종부세를 건드리거나 버블세븐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상승시켜 보려고 하지만 수요가 냉각된 상황에서 이것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냉각된 지역을 살리려고 서민들 주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에게는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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