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정연설, 그리고 희망의 출구

오늘 10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대략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의 현 상황은 IMF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97년 IMF위기는 동아시아로부터 시작된 위기이고, 이번 위기는 미국과 유럽에서 촉발된 위기라서
현상이 다르답니다. 시발점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다르답니다.

당시는 외화유동성 부족이었고, 이번엔 금융 전반적 위기가 실물경제로도 파급되고 있답니다.
97년과 그렇게 다르답니다.

-_- 시바 더 심각한 거자나. 미국 유럽이 망했는데 한국에서 시작된 위기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소리냐?
단순한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파급되고 있는게 다르니까 더 괜찮다는 거냐? 뭔....

다음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합니다.
지난 주 있었던 ASEM회의에서 이미 각국은 원칙만 확인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각자 제코가 석자니 그럴 수 밖에요. 미국과 유럽조차도 오늘내일 하는 판국에.
무슨 국제공조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질거다...............................
할 말이 없네요. 희망의 출구는 있으며, 6.25와 IMF를 극복한 나라이니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거다.
시정연설이란게 원래 허울 좋은 말만 하는 거겠지만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서민경제,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억장이 무너질 판국입니다.

이 와중에도 보호무역 강화는 안된다고 외칩니다.
ASEM회의에서 아무런 실천방안 없이 원칙만 확인하게 된 건 각국이 제 나라 불도 못 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세계는 보호무역, 보호체계, 블럭화 체제로 갑니다.
이미 유럽은 IMF강화하자는 미국에 맞서 신 브레튼우즈 체제 구축하자고 하고 있고
남미와 전세계 좌파벨트는 미국과의 투쟁을 더욱 굳세게 하겠다고 결의를 드높이고 있어요.
한국만 앞으로 개방, 자유화, 자율화 하겠다? 갈데없는 국제투기세력 다 끌어모아서
얼마 남지도 않은 파이 다 떨어먹겠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이럼에도 감세 정책 계속하겠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하고, 부동산 거품 살살 꺼 가면서 자살자 속출하는 서민들 돈 어떻게 줄까 생각은 안하고
증권사에 1조씩 넣어주고, 환율급등으로 수출대기업 웃고, 은행 무한지급보증 해주고 그야말로 돈을 퍼다주면서
키코대책은 넉달만에 겨우 시작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은 확대하겠다? 그렇죠. 증권사 1조씩 계좌로 쏴주고, 은행 무한보증서주는데 재정지출 해야지요.
어제 일요토론인가 보니까 감세하고 재정지출 확대해도 1~2년은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세수는 계속 감소할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리세션의 공포, 아니 자산디플레의 공포까지 덮치는 판국에
1~2년 재정지출 해서 될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경제주체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부자밖에 안보이는
미친 경제관료들의 개소립니다.

이 와중에도 희망의 출구를 운운하는 이명박 대통령.

오히려 저는 연설이 중간 조금 넘어갈 즈음에 본회를 빠져나가던 하얀 도포자락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빠져나간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의석

그렇습니다. 그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빠져나온 민주노동당 의원들

더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서민 살리기가 우선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호가 이렇게 절절히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국회 내에서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은 자긍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우리에겐 희망의 출구가 있다'며 힘주어 강조한 부분
저에겐 민주노동당이 있다, 촛불이 있다로 들립니다.

서민을 위한 구제책이 먼저입니다.
다 죽어가는 자영업자, 어떻게 살릴 겁니까.
이미 환율은 1500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 어쩔 겁니까.
자살하는 증권맨, 개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살자가 이정도면 죽고 싶은 사람은 몇백 몇천 몇만입니다.
실물경제로 파급되면 잘려나갈 노동자들은 어떡할겁니까.

서민 구제책이 먼저입니다.
금리인하, 환율방어, 지급보증, 공적자금... 다 좋지만
서민 구제책이 먼저입니다.

민주노동당 성명서 전문입니다.
출처 - http://news.kdlp.org/?main_act=board&board_no=2374&art_no=629658&jact=art_read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8&articleId=1037&pageIndex=2&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