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서민들 다 죽는 판에 종부세 감세 말도 안되는 정책”

감세로 민생고통 해소한다고? 그 입 닥쳐라..
이명박은 재정지출 확대한다고 하면서 자기같은 강남부자들
세금인 종부세와 상속세도 감면한다고 한다.

내년 예산은 5%성장을 기준으로 짜여진 것인데, 무능한 강만수땜에
3%도 힘들고, 이러면 세수가 엄청 줄어들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강남부자들 종부세, 상속세까지 대폭 감면해주면
세수는 더 부족해지고, 결국 국민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데,
감세가 국민고통 해소? 강남부자 고통 해소겠지?
내가 니덜 강부자패거리들만 보면 정말 이가 갈린다.

 

[데일리서프 박성원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융위기는 적어도 앞으로 1,2년 가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저생산과 민생고는 2.3년 더 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SBS 라디오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대책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최근까지도 IMF때와는 다르다, 이건 기초체력이 양호하다, 크게 걱정할 바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수행했다가 이제 와서야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별 문제없다, 이런 속에서 그동안 정책이 죽 돼 온 거 아니냐? 가령 감세정책이라든가, 종부세 완화라든가, 다 이게 지금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좀 한가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러다가 지금 와서 이게 아니니까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부랴부랴 비상대책으로 정부가 1000억 달러의 은행 신용보증을 한다든가, 어제 한은의 조치라든가 이렇게 됐다"고 지적한 뒤 "또 적자재정은 안 하겠다. 공공투자를 늘려서 재정지출 늘리는 건 안하겠다. 그 대신 감세를 하겠다. 그래서 감세정책 한 것 아니냐. 그러다 지금 와서는 적자재정해서 재정지출 늘리겠다, 이렇게 정부가 문제 상황파악을 잘못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뒤따르지 못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재는 "지금은 서민들의 생활이 지금 벼랑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고 부자들은 이런 때도 다 살 수 있다"면서 "종부세나 감세는 그 대부분이 부자를 위한 것으로 (정부여당이 말하는) 그 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지금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에 따르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부유층은 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감세를 해줘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 따라서 지난 번 감세는 여기에 역행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 문제도 세금을 줄여서 민간투자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수익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60조 이상의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세금을 줄여준다고 투자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를 늘리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따라서 "(정부는)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전국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벌려, 투자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자. 그 대신 감세정책은 전면적으로 철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투자를 과감하게 늘리려면 엄청난 재정적자가 나오는데 거기에다 감세까지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고를 어떻게 할 거냐. 적자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가 1,2년 버티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을 내다볼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총재는 이어 "이번 정부가 내놓은 감세 정책 가운데 아주 꼭 필요한 것만 그냥 이번에 하고, 나머지는 전면적으로 유보하든지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성원 기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6679&hisBbsId=D115&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