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버림받은 대통령!!!

[미디어오늘 박상주 논설위원 ]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안쓰러울 정도로 대통령의 말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대통령 불신에 대한 소문은 대한민국 담장을 넘어 세계로 퍼지고 있다. 지구촌의 메이저 통신사인 로이터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이름을 합성한 리만브러더스(LeeMan Brothers)를 파산한 미국 투자은행 리만브러더스(Lehman Brothers)에 비유하는 조크가 출렁이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오히려 거꾸로 간다.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강한 자신감을 내보인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내렸지만 시장은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 상황과 판이하다는 데,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데,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왜 대한민국 경제는 하염없이 가라앉는 걸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불신하게 됐을까.

대통령이 입만 열면 되레 거꾸로 가

불신의 뿌리야 어디 한두 가닥이겠는가. 코앞에 닥친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유가가 급등하던 시점에 고환율 정책을 들먹이던 정부다. 서민들의 생활이 날로 궁핍해 지고 있는데도 부자와 재벌에 대한 특혜 정책을 세우는 데만 골몰하던 정부였다.

문제는 불신을 잉태한 정부의 스탠스가 여전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시정연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위기해결을 위한 처방으로 '품앗이와 십시일반(十匙一飯)'을 호소했다. "외환위기 때 장롱 속의 금붙이를 꺼내 나왔던 그 손,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어 검은 태안반도를 씻어낸 그 손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해냈다"고 했다.

대통령에겐 불경스런 표현이지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미사여구로 포장된 이 말의 속뜻은 또 다시 서민과 중산층에게 경제회생의 짐을 떠안기겠다는 심산이다. 우리 국민들이 왜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에 줄을 서고, 태안반도의 기름때를 씻어내기 위해 달려갔을까? 바로 무능한 정부의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빈자리를 국민 스스로 메운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다. 부자들에겐 종부세 깎아주고, 기업들의 부실까지 떠안으면서 서민들에겐 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이다. 감세를 한다고 생색을 내지만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에게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들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과 빈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한 줄도 없다. 부자와 기업엔 무조건 세금 퍼주기를 하면서 서민들에겐 '립 서비스'로 때우고 있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에 또 짐 떠안겨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늘 그러셨듯이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과연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면 거들떠나 본 적이 있었던가? 현 국정파탄의 원인은 바로 소통의 부재요,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는 아예 귀를 귀 기울이지 않았던 탓 아니었던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경제정책 불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만수 장관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경질시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아우성도 무시하는 마당에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면 과연 쳐다보기나 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웃음건지'가 된지 오래다. 어떤 네티즌은 대통령의 '747 공약'(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당장 칠(7)수 있는 사(4)기는 다 칠(7)것'이란 말로 풀이하면서 조롱한다. 또 다른 이는 "코스피 지수가 747까지 내려갈 모양이니 그의 '747 공약'은 지켜질 것"이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들은 대통령을 버렸다. 그렇다고 그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어찌할 것인가. 버림받은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 걸까. 분명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품앗이와 십시일반'이나 간청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먼저 강만수 장관부터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실종'은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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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버림받은 줄 모르고 있다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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