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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살이 시대극/경제+정치+사회

[좃쭝똥] 양도세중과세폐지? 버블붕괴를 인정하는군요

정부가..양도세 중과세폐지를 내놓았네요..

이런 부동산규제를 모두 푸는걸로 봐선..정부도 버블붕괴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는거같습니다.. 물론 효과는 없을거같습니다..지금 부동산의 겨울잠의

원인은 여러규제도 아니고..종부세같은 과세 원인도 아닙니다..

 

바로 수요세력의 실종때문입니다. 투기라는것도 중산층과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투기꾼들을 쫓아가는법인데..지금은 ..아무도 투기꾼이 던져놓은

떡밥을 물만한 실수요세력이 없습니다.. 물론 투기세력도 떡밥을 던질의사도

없어보이구 말입니다..

 

이유는 물론 중산층,서민층이 돈이없기때문이지요.. 안그래도 비정규직증가로

단기전망도 암울한데.. 누가 미쳤다고 장기대출을 받아서 이자갚는 모험을

하겠나요..소득이 불안한데 말이지요..모든게 불안한 사회입니다..

하물며..그렇게 재건축을 부르짖던 아파트소유자들도 재건축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게 현실이지요

 

금융권도..부동산담보가치하락으로.. 저소득층이나 서민 그리고 중산층에게

대출을 쉽게쉽게 내줄리도 없지요.. 앞으로도 장기간..은행은 현금자산확보에

주력할겁니다..지금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언제 부실채권으로 바뀔지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부실을 불러올 채권을 늘리는 바보짓은 안하겠지요..

 

그리고 종부세나 양도세같은 세금규제도 규제지만..부동산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와 맞아갑니다..

세금보다는 본질적으로..근로자 소득감소가..부동산정체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정부가 어떤 특효약을 살포해도..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머니가 윤택해지지

않는한..부동산의 거래가 증가할 리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공급과다인 건설사의 50%는 구조조정되고... 그리고 나서

분양가의 현실화같은..주택산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골때린 기업편의 제도인 선분양제도도 없어져야하죠...마구잡이식개발도

이젠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가 풀리고..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야..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지요...

그리고 그 시기가 단시일내에 올리는 없겠지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그져 시장이 수요자나 공급자나.. 매복하고 있는 상태

이니까요..

 

부동산투기세력들이 돈벌던 시기를 떠올려보세요.. 근로자들 소득이 아주...

절정에 달했을때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6285&hisBbsId=D115&pageIndex=1&sortKey=readCount&limitDate=-30&lastLimit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