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답답해서 한마디만 하구 가요

FRB달라스왑이든 IMF달라스왑이든 무슨 차이가 있죠.
한국 사람들 겉치레 좋아하죠. IMF는 똥차, FRB는 벤츠 정도로 생각하는 가 봐요.
IMF 얘기 나오니 폭락하고 FRB 얘기 나오면 폭등하구...
본질은 비슷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코너에 몰려 달러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결코 대등한 협상이 되기에는 상대히 불리한 여건들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IMF는 아무조건 없이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 구제금융신청때와는 달리)
그런데도 FRB를 고집하는 이유가 FRB가 유로,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상호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우리도 여기에 가입만 하면 그들과 위상이 같아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위의 나라와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연히 최고입니다.
이건 횡재한 겁니다. 그리고 한도도 문제죠. 과연 한도를 얼마로 할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과연 위의 나라와 동일한 계약서가 작성될까하는 문제가 첫번째 문제입니다.
만약 FRB가 계약이행 조건으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즉 계약조건에 따라 IMF가 유리할수도 FRB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FRB가 통화스왑의 체결조건으로 추가적인 금융시장 개방이나 대대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한국의 거시경제정책방향과 또한 한미FTA와 걸린 추가적인 양보 등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최악이 됩니다.
즉 농산물개방확대 등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IMF통화스왑은 쥐약이고 FRB통화스왑은 보약처럼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맞은 본질입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한가요.

이런걸 우리는 따져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IMF통화스왑을 하면 주시기가 폭락하고 FRB통화스왑을 하면 주시기가 폭등한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니 우리는 지금 또 닭대가리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어떤 계약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43767&hisBbsId=D115&pageIndex=7&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