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랬을까?
바로 북한과 38선을 마주하고 아직도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1. 외국 자본세력들이 한국에 투자를 결정할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한다고 보는가?
바로 대북관계이다.
말 그대로 우리야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 부지불식의 상태가 되었지만 외국 자본들의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나라에 어느 누가 거대 자본을 투자하려고 할것인가 말이다.
2.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생명수당을 타국가 보다 더 높게 받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만큼 생명의 위협이 존재하는 나라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자, 그렇다면 위정자들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지금의 이명박 정부처럼 '상호주의적 대북관계'를 주장해야할까?
아니면 평화무드를 한반도내에 무르익도록 해야할까?
그런데 과연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지간한 화해 제스처로 들어먹는 나라였던가?
세계 1 위 대국인 미국마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른바 '벼랑끝 외교'에 밀렸음을 최근 들어 확인할수가 있었다.
그런데 노통정부는 이를 무려 몇 년전부터 짐작하고 북한과의 평화무드를 끌어왔었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던것인가?
바로 '대북 지원' 이 그것이었다.
우둔한 자들과 정치적으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외치는 자들에게는 대북지원이 '북한 퍼주기'라고 강하게 항변하겠지만 그 퍼주는 돈의 양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지난 정부아래에서는 거두었음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건 마치 10원을 주고 1000원 이상을 벌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무드속에서 지난 정부는 코스피 2천선 근접, 외환 환율 800대 후반 ~ 900대 초반선 유지, 작년 한해 수출로 4천억불이라는 금자탑을 쌓을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4천억불... -_-....
삼성이라는 회사만 1천억불을 수출했었다.
과연 이러한 경제적 성장이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없었더라면 가능했었을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상호주의적 대북관계'...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가 당장 아쉬운건 아니지만 향후 원자재 확보라는 세계적 경쟁이 시작되었을 경우 우리에게는 산소호흡기 같은 자원확보 방안일것인데...
어떻게 하면 북한을 설득하여 가스관을 러시아 - 북한 - 한국으로의 설치를 성공할수가 있을가?
더군다나 북한을 경유하는 댓가로 매년 1천2백억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말이다.
상호주의적 대북관계하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북한을 설득할수가 없다.
더욱이 최근들어 모 시민단체에서는 북한으로 삐라까지 날리고 있는 실정에서 말이다.
하나는 알고 둘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귀차니즘을 무릅쓰고 몇자 적어봤다.
상대도 하기 싫은 인간들이긴 하지만 그나마 머리가 있으면 생각들 좀 해보라는 취지에서말이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일제치하는 36년간이었고, 북한과의 전쟁은 3년이었다.
그런데 일제와의 과거사는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자고 하면서 왜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냉전모드로 가야하는건가?
경제성장을 위하는 정부이며 미래지향적 정부라면 당연히 러시아나 중국에게 하는 것 처럼 이념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적 이득을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정부' 가 해야할 일 아닌가?
그저 정권유지 및 친일세력들의 자기 과거사 숨기기로 전락해버린 대북관계 경색모드 지지는 아닌가 되묻고 싶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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