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거 큰일날 정당... 무섭습니다

한나라당......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번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국정원 관련법' 에 대한 뉴스기사를 읽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

 

 '국정원 관련법'에 대한 제 생각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나치당이 다시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입니다....

 

 자...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통신회사에 감청장비를 설치한다든가.. 휴대전화를 감청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안은 이렇습니다.

통신회사에 감청장비 설치 - 휴대전화 감청, 메신저 실시간 확인, 전자우편 실시간 확인

 

 - 테러방지법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대한 별도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안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 신설

 

 테러방지라... 말은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하루에 몇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테러센터'..... 테러 없는 상황에서는 뭔 일 하는지 궁금하네요....^^

촛불시위 하시는 분들 테러분자로 몰으실라나.......

 

 - 국정원법

 현행법에서는 국내 보안정보 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국제범죄조직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역시...

산업기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신안보분야와 정책정보 추가

 

 진짜 압권입니다......

각 회사나 산업 분야의 일들을 정부가 모조리 감시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치당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법안에 찬성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물론 있으실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잘 돌아가고 있는 국정원 현행법을 굳이

저런 끔찍한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정부.여당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섭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39288&hisBbsId=D003&pageIndex=2&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