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 민주당 이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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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이용섭의원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섭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 등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주에 종부세 폐지 반대에 함께 해주신 100만명의 서명명부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어제는 현 정부가 종부세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낸 통계 자료가 허구라는 내용의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이라는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인데 정부가 목적 달성을 위해 통계를 조작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부가 정의나 정직, 원칙을 국민들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효율적으로 국토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정의로운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 관심 갖고 종부세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요약본)-

 

 거짓1.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중하다.

 “2007년 우리나라의 총조세(GDP)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12.8% (3.7%)로서, 2005년 미국 11.4% (3.1%), 일본 9.7% (2.7%)에 비해서 높음.” (기획재정부. 「9ㆍ23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진실 :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과세 비중이 아니라, 보유세 비중으로 국가간 비교를 하여야 하며, 한국은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4.6%(1.0%)로서, 2005년 미국 10.5%(2.9%), 일본 7.3%(2.0%)에 비해 절반도 안 됨.

 

 

거짓2. 한국은 소득에 비해서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기획재정부. 「9ㆍ23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진실 :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은 7~8%가 아니라 3.04%이고,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은 5.5%가 아니라 8.74%로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주요도시의 절반 수준임.

거짓3.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20년이면 원본잠식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기획재정부. 「9ㆍ23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진실 : 종부세 원본잠식기간은 실효세율로 보아야 하며, 공시가격 10억 주택인 경우 282년, 100억 주택인 경우 62년임

거짓4. 보유세는 지방세가 원칙이고, 단일세율이 바람직하다. 
-> 진실 : OECD 국가 중에서 재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국가가 상당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대만, 호주, 덴마크 등이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음.

 

거짓5.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예)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이 ’09년 기준으로 ‘04년 대비 313% 증가(‘04년 0.77조원→’09년 2.4조원)  (기획재정부. 「9ㆍ23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진실 :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는 “사무실, 점포 등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40억원 이상 부분”이고, “나대지, 잡종지와 같이 빈 땅으로 놀리는 토지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등 투기목적의 토지”는 3억원 이상 부분 종부세 대상으로, 일반 사업자는 해당이 없고, 고가?다량의 토지를 확보한 사업체에 한해 종부세 부과

거짓6. 종부세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는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금융정책으로 하는 거다",  (한나라당 나모 의원, 2008-7-28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 진실 : 종부세 대상자가 2006년에 16만 여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8만 여명으로 증가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4구의 주택가격 증가율이 강북에 비해서 크게 둔화되었고, 이런 경향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종부세가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거짓7. 종부세는 내리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 진실 : 종부세가 없었다면, 총조세(GDP)대비 보유세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 2007년에 종부세를 제외하면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0.7)로 종부세 도입이전의 수준으로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