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님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미네르바 재판 3회 결심공판에 간 이유는 박대성이 과연 미네르바가 맞나? 이걸 눈과 귀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지.
왜냐? 이미 2차공판으로 이 사건은 희대의 코믹 액션 법률 블록버스터 해프닝이란 것이 판명이 났으니까. (물론 구속된 박대성피고인 개인에게는 비극이지만 말야.) 말도 안되는 웃기지도 않는 재판이란 뜻으로 이야기 한거니까.
이해를 해주길 바래. 이게 왜 말도 안되는 웃기지도 않는 재판인줄은 다 알겠지만,초 간단히 정리하면,”
짱님 글 바로가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17647
이글을 읽고서 아고라에서 식견이 높으신 분에 한 명이신 <짱>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면 <미네르바=박대성> 이라는 공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대성피고인에 관심을 갖는 까닭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천지개벽이 된 세상은 아니지만 세상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짱님 글을 이렇게 보고 내가 내 글을 바로 쓸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세상에 상전벽해가 될만큼 세상은 또 많이 변했습니다. 법으로 다 타치할 수 없는 것이 인간세상입니다. 경제도 국가가 다 알아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계획경제 즉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이 필히 실패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암튼 두서 거두절미하고
<박대성>개인이 그 <미네르바>인가? 아닌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안>으로 살아가지 <사마리안 사람 중에 그 이름 석자 개인 홍길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홍길동일 수 있고 <착한 사마리안>으로 세상으로 살아 갑니다.
미네르바님이 박대성님이든 아니든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는 누구나 미네르바님처럼 글 쓰다가 누구나 박대성님( 보다 정확히는 처지)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암울한 세상이 되었다는 우려 (fear)입니다.
이런 점에서 박대성미네르바 재판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아담 스미스의 동정심의 발로일 것이며 공자의 인의 실현일 것이며 요사이 행태(신경)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거울 뉴런 (mirror neuron> 때문일 것입니다.
철학적이니 경제학적이니 어렵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정치경제사회법으로 본다면 우리가 미네르바 재판을 갖는 까닭은 우리가 누구든지 미네르바인 이 새로운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박대성님같이 피고인이 될 지 모른 세상을 막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대성님의 무고한 고통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 보다 가슴 아파하는 저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사회과학의 기초를 말하고 공자말씀을 되세기고 <거울 뉴런( Mirror신경)개념을 말하는 저임을 볼 때 아마도 이해를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대성님 개인의 아이덴티티에 관심을 없습니다.
그가 배웠고 안배웠고 가진 적 있고 없고 잘 생기고 못생기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 개인적인 아이덴티티에는 관심을 없습니다. 그가 진짜 미네르바 도 어떻고 진짜 K이면 어떻고 그가 내아우이면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무엇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박대성님 개인 아이덴티티 논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논란 자체가 우습다고 필히 말합니다. 박대성님이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면/그가 무직/30대전문대졸이어서/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재판가서 보니까 정말 진짜 미네르바라고 생각된다고 해서 내 인식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눈과 귀를 가지고 모든 진실을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믿는 것이니만큼 내 생각 내지식이 옳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우고 읽힌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눈과 귀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판관도 100% 증거를 놓고서 사형 언도를 한다고 말은 하였지만 그 다음에 진짜 범인이 나오고 그러나 오판으로 사형언도를 한 그 사형수는 이미 죽어버린 잘못된 판결에 대한 통한을 견디지 못해서 판사 법복을 벗고 세속을 떠나 중이 된 유명한 대사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사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 아마 <효봉대사>가 아닌가 싶은데 ).
암튼 사람은 자기 눈과 귀로 <진실>을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법도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박대성님이 미네르바이건 아니건 그건 우리의 관심사나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박대성님처럼 잡혀갈 수 있다는 이 악독한 전제주의 독재국가 경찰 국가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박대성=미네르바 개인 아이텐티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에너지 낭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찌에 항거하다 교수형을 당한 본회퍼 목사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요즈음 시국인 것 같습니다. 본회퍼 목사와 같은 고백교회에서 함께 활동한 1차대전쟁영웅 니몰로 목사의 유명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그들[나찌]이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를 잡아갔다. 나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유태인을 잡아갔다. 나는 항거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노조원을 잡아갔다. 그 때도 나는 항거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카톨릭신도를 잡아갔다. 그 때도 나는 항거하지 않았다. 나는 개신교신자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잡혀갔다. 그러나 내가 잡혀갈 때는 이미 항거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니몰로 목사는 나찌 재판에서 8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막상 선고를 받고 보니 이미 감옥생활을 8개월이나 했기 때문에 선고공판과 동시에 풀려 나오게 됩니다. 아마 박대성님도 판결 결과는 이렇게는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찌 같은 전체주의 국가하고 똑 같은 상황이 되고 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봅니다.
<참새 한 마리 죽이기>는 별 대수롭지 않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암울한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나는 걱정한 것입니다. 무고한 한 시민이 법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는 나찌 보다도 못합니다. 독일 나찌는 그래도 사법부가 살아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법부 한 쪽은 살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독일이 부흥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암울한 리나라 사법부 모습을 미네르바 재판에서 보왔습니다. 얼마나 미개한 사법현실인지를????
님글 보고 이 글을 쓰기 시작한지 1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만 줄입니다.
미네르바 재판에서 핵심은
'누구라도 미네르바처럼 잡혀갈 수 있는 불안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권이 유린되고 전체주의 국가보다 더 큰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현실이 한국이란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 앞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17506
미네르바님=박대성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김태동 교수님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판증언에 나선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국가의 억압과 탄압에 대해서 항거하는 지식인의 고뇌와 결단일 것입니다.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음을 선지자차럼 경고하는 의미에서의 양심적 행동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네르바=박대성 논쟁이나 아이덴티티 관심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미네르바 재판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