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 [5]
- 번호 619508 2009.04.16 IP 210.223.***.180
- 조회 290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있어 진실은 "권력"이며, 경제에 있어 진실은 "돈"입니다.
"힘"의 특징은 일부에게 집중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며
다수에게 나누어 지지를 바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힘"을 바탕으로 "부"를 거두어 왔으며
축적된 "부"는 "힘"을 배가 시켜왔습니다.
부자집 딸이 공부 잘하고 돈으로 얼굴도 더 예쁘게 꾸미고......
1. 진실의 순간 (?)
세계는 언제나 진실의 순간을 이어왔습니다.
즉 힘과 돈의 논리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중국과 미국의 상황은
85년 플라자 합의가 나오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A. 미국과 일본
달러엔 환율에 중요한 획을 그었던 사건은 85년 플라자 협정입니다.
80년대 일본 제품의 미국 시장 폭격은
일본에는 대규모 무역 흑자를 주었지만
반대로 미국에는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했습니다.
만약 엔화의 저평가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일 무역에 따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미 달러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달러화의 사수에 사활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즉 달러화가 가치가 하락해 버리게 되면
달러 보유국들은
금이나 원유, 다른 통화로 바꿔 보유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엔 유로화가 아직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서방 선진국들은 달러를 대량 보유하고 있었고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신들의 손실를 막기 위해
달러화의 강세를 위해 일본을 공략하려는 미국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일본 입장은 엔화 평가 정상에 대해 “수용 불가”였죠.
그래서 일단은 버텨 보려고 쌍둥이 적자이론을 내 놓습니다.
(일본이 미국 경제학자들을 지원하던 이유가 이런 데 써먹으려고….)
이 이론은 간단하게
미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 정부가 재정을 아껴 쓰면 달러화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
"너희 미국이 잘못해 놓고 왜 일본에게 희생을 요구하느냐" 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힘의 차이(?))
이 이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학자들 사이에 결론이 나버립니다.
재정수지 적자가 심각하게 크다면
물론 경상수지 적자 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라는 것이고.....
현재 상황은 예외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일본은 이론적인 배경과 국제적인 도움을 상실하고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엔화강세를 요구하면서 수많은 협박을 하게 되죠.
플라자 합의 시 미국은 일본에게 물었죠…
무역제제를 받을래? 아니면…엔화를 상승시킬래?
직접적인 무역장벽과 환율 상승은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제품을 미국에 편중해 수출하던 일본에게 미국의 무역 제제는..)
직접적인 타격에 따른 기업 대량 파산 위험이냐
시차를 둔 고통이냐의 차이가 있죠…
당연히 일본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 보다는....
엔화 평가 절상 후
내부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여서 그 충격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일본 기업 스스로 판매량을 줄이고 대신 가격을 높게 받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고가 소량 판매 방식은
일본기업에게 고가상품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죠.
(엔화 수출 후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엔화 상승/달러 가치 하락 상황 조성은.... 미국에 대한 빚탕감을 의미...
미국은 다른 통화와의 가치는 유지한 채 달러엔 환율만 하락시킴...)
아무튼 이 환율 전쟁은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 상승으로 끝납니다.
시장에서 결정된다던 환율이
정치적으로 조정된다는 걸 보여 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향후 일본에게 잃어 버린 10년이라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반면 일본보다 저가 제품을 생산하던 우리나라에게는
다시 얻을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주게 되죠……8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호황 상황이었죠…
B. 중국과 미국
그럼 이제 오늘로 돌아오죠
위 글에서 일본이란 단어를 중국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죠….
ㄱ. 그 당시 일본과 비교할 때 현재 변화된 상황은 :
1. 미국이 재정 적자를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변화된 상황…
2. 미국의 달러 지위 유지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3. 유로화의 출범에 따른 서방국가들의 달러 보유액의 차이
(현재는 아시아 중앙은행들과 아랍권만 달러를 주로 보유..)
4. 미일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의 차이(군사력 포함)
ㄴ. 현재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은 :
1. 오바마 정부의 미국채 추가 발행 의지 표명
2. 이에 이은 중국 당국자의 미국의 미국채를 신규 투자 중단 발언
3. 이에 따른 가이트너의 진정 발언에 이은 힐러리의 방중으로 달래기
4. QE(양적 완화)의제가 다뤄질 G20회담 직전에 SDR을 주장하는 중국의 발언
5. 보호 무역의 조짐을 보이는 오바마 정부
6. 최근 중국의 600상당의 달러를 미 장기채에서 단기채로 보유 포지션 전환
서로 쨉을 주고 받는 일련의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ㄷ. 이런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
미일의 플라자 합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결국
1. 보호 무역이나
2. 위안화 강세로 양국이 티격태격할 수 밖에 없는데
유럽과 일본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지금
분쟁이나 자국내 물가 불안 나지 않을 정도의 선택적 보호 무역과
위안화의 강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달러의 몰락과 대체 통화
요즘 달러와 미국이 몰락하느니 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아메론지 아메반지도 거론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려움에 처한 미국은
과연 자멸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달러"와 "미국채권"의 차이입니다.
"미국 채권"은 달러 표시로 발행됐고, 팔아서 달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채 = 달러"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러와 미국 채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체로 구분한다면
달러 = 피 , 미국 채권 = 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할까요.
세계의 공장을 담당하던 중국.
대미 흑자를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중국이 만약 이 달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위안화는 절상 압력을 받게 될 것이기에
중국은 이 달러를 미국 채권을 사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이 과정을 달러 Recycling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돌려 받은 달러를 유럽 지역의 자산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EURO나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미국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미국의 빚(미국 국채 가치)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며, 자신이 받을 채권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율 변동이 없이 미국 채권 가치의 하락 방법은?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평가 절상과 유럽의 불안입니다.
세계 각지역의 불안이 가속화되어야 안정 자산으로서의 달러의 권위가 도전 받지 않으며
채권 이자율을 상승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미국의 빚을 줄여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의 일본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지금의 경제 상황도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국채 추가 발행은
향후 벌아질 위안화 절상 압력이나 무역 제재를 예고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 가치(미국 채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신호이기에...
만약 피가 두배가 되고 따라서 덩치가 두배가 되어도
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신체에서 간(미국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으로 줄어 드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환율과 보호 무역 대한 신경전은 심화되고...
위안화의 국제 통화로의 인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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