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넘쳐나는 돈 800조와 실물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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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넘쳐나는 돈 800조와 실물 불황 [5]

팬텀

• 번호 620189 | 2009.04.17 IP 118.36.***.63
• 조회 2271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고 한다. 부동자금이 무려 800조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비도 위축되고 있고. 이건  뭘 말해주는가. 바로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비여력을 갖춘 중산층의 붕괴.. 이건 한국의 외환위기를 빌미삼아 한국의 기업을 약탈하기 위한 IMF의 처방을 충실히 따른 결과다.

 

더불어 정보화의 진전과 기술 발전 그리고 유통혁신으로 경제적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한 거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 돈은 이미 돈이 충분히 넘쳐나는 계층에게 흘러들어가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뿐이다.

 

E-마트 하나가 들어서면 백개 이상의 소매점이 문을 닫는다. 어디 소매점 뿐인가. 그 소매점을 운영하여 중산층을 형성하던 사람들은 졸지에 실업상태가 되어 소비여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통혁신은 불평등을 구조화시킨다. 내가 기억하기에 한국의 신문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유통구조의 혁신을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소수의 유통업자에 의해 유통은 효율화되었다. 그리소 수 십만의 실업가계를 만들었다.

 

미국의 자본은 한국의가계를 약탈할수는 없지만, 기업은 약탈할수 있다. 한국처럼 문을 활짝 열어제친 자본시장을 통해 얼마든지 한국 기업을 집어 삼킬수 있다. 특히 IMF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에 강요한 조치들은 약탈 그 자체로 불려도 무방하다. 지금 경제위기에 처한 미국이 자국에 처방하는 짓을 보라. 그들은 위선자이면서 거짓말장이다. 한국에 처방했던 조치를 미국 경제에 적용시킨다면 미국 기업은 1%남 남고 전부 파산한다. 미국은 한국에 그러한 조치를 강요해서 파산상태에 빠진 기업들을 헐값에 집어삼켰다.

 

과잉 설비라고 하던 한국의 공장중에서 문을 닫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슬그머니 외국 자본들이 집어 삼키더니 수익성이 좋은 회사들로 변모했다. 그들이 한 경영혁신은 단 하나, 종업원 해고 뿐이었다. 도대체 선진 경영기법이라는 신기루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한심한 것은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외국자본에게 약탈당한 현실이다. 도대체 그들이 도입한 선진금융기법이 뭐가 있는가. 정규직원들을 자르고 동일 노동에 대해 1/3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는 임시직들로 교체한 것 밖에 없다. 마치 외국인들이 경영하면 일부 교수들이 말하는 담보대출관행을 없앨 것처럼 호도했지만, 현실은 정 반대다. 외국인들이 은행을 인수하고 난 후 가장 시급하게 한 조치는 예전에 대출금지 업종인 모텔들에 담보대출을 적극 독려한 것이었다. 아파트 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 전부 사기꾼들이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라.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은 교수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다. 돈을 풀기전에 한국의 불평등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종토세는 더 강화시켰어야 했다. 미국을 보라.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지 않는가. 미국인들이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호도하던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게 공산주의라고?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에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이미 도입한 진보적인 경제개념이 이미 들어 있다. 사적 재산권도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일부 제한할수 있다는.

 

현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모순이 누적되어 임계점을 돌파할때는? 그때는 부자들도 후회하게 될 거다. 현명한 사람들은 욕망을 자제할 줄 안다. 자제되지 않은 욕망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을때는... 그때는 재앙이 곧 다가온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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