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R-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급가속이 붙은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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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급가속이 붙은 민영화 [51]

SOAR pl**

• 번호 739236 | 09.08.01 01:33 IP 220.117.***.185
• 조회 3680

세계 몇개 공항의 공항이용료입니다.

 

인천공항 17,000원

마닐라공항 약2만원(750페소)

홍콩 챕락콕공항 2만원

중국 주요공항 90元

멕시코 칸쿤 20$

일본 나리타공항 2,000엔

일본 간사히공항 2,600엔

영국 히드로공항 11만원

호주 시드니공항 8만원

 

위를 보면 히드로, 시드니 공항의 공항이용료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공항과 히드로, 시드니 두 공항의 차이는 민영화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차이입니다.

 

내년 이후  인천공항을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매각, 민영화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중요 국가시설을 민영화를 하는데, 맥쿼리사가 인천공항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위의 공항이용료 중에서 시드니공항이 바로 맥쿼리사가 운영 중인 공항입니다. 결국 인천공항도 공항이용료를 비롯하여 주차비까지 엄청나게 오르게 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인천공항을 민영화를 시키는데 주장하는 것이 서비스 질의 향상, 경영부실, 방만한 인사관리, 투자재원확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3년연속 서비스 품질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4,600억으로 경영부실을 주장하기 힘듭니다. 또, 인천공항은 그 큰 넓이에 정규직 직원은 고작 9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아웃소싱으로 파견직들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만한 인사관리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민영화를 시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외국기업에 팔아서 그것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보다 인천공항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고, 국가 안보상에도 매각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매각하여 민영화를 하려는지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나라를 송두리채 팔아먹을 생각으로 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아래 올해와 향후 민영화 대상에 들어간 공기업들을 보더라도 민영화 시킬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매각하여 민영화를 시켰을 경우 서민의 생활과 중소기업과 우량기업에 크게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는 것들입니다.

 

2009년 매각 예정기관(9개)

(주)한국토지신탁 공사
(주)농지

한국문화진흥(주)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 개발㈜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자산신탁
88관광개발(주)

 

2010년 이후 매각 예정기관(8개)

인천국제공항 공사

한국공항 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건설관리공사

한전KPS(주)

인천종합에너지(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5개 자회사(7개)

 

한국산업은행

산은자산운용(주)

산은캐피탈

중소기업은행

(주)기은캐피탈

아이비케이시스템

기은신용정보(주)

 

미국은 오히려 나라에서 사들여서 국유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놓고 모조리 팔아 버리려는 이명박정권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저지르고 보자는 식이니 걱정입니다.

 

민영화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미FTA와 한EU-FTA와 결합이 되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개념없이 마구 팔아 버리는 민영화를 막아야하는데 어떻게 막아야 할지 답답합니다. 방법이 도무지 없으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도 거짓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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