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와 관세장벽 $ 붕괴론?-한국경제{2}| [14]
- 번호 791752 09.10.15 08:28 IP 121.161.***.112
- 조회 4431
지난번 올린글에서 미국의 현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다 미국의 누적되는 재정적자와 저금리로 인한 $케리 자금이동으로 아시아의 이머징마켓의 주가지수가 그동안 급등렐리를 해왔고 $의 기축통화 위상에 불안을 고조시켜 급기야는 $붕괴론 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번글에는 미국과 선진국의 경제가 한국경제와의 관계를 설명 하고자 한다.
현재도 연일 방송과 신문지상 에서는 계속 우리나라의 현경제상황과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장미빛 희망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여도 해도 너무 하는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경제를 모른는 사람도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언론에서 얘기 하는대로 그렇게 장미빛은 아니라는 것을 대충은 알고있을 것이다 작년에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환위기와 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각종 부동산 규제를 거의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부동산거래의 각종 세제 완화등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는 전면적인 조치를 취해 일면 투기를 조장하고(작년에 기획 재정부 어느 고위 관리는 지금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까지 공개적으로 얘기 하기할 정도 였다).
시장 참여자들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불패라는 허황된 부동산 투기의 신기루 같은 환상으로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6개월도 안되 허둥지둥 각종규제를 다시 시행하고..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반년도 안되 다시 규제를 해야할 정도로 작년의 외환위기와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위기는 촌각을 다툴 정도로 위급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위기를 근본적인 장기적인 관점으로 처리를 하지않고 임시 방편인 미봉책으로 처리한 휴유증은 두고두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 생각한다 방송에 나오는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금융연구원들은 상기와 같은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정책의 비판과 현재의 한국경제 현실을 냉철하게 학자적 양심을 갖고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학자적 양심으로 판단을해 출구전략을 실시 하려고 하다 이번에 금리인상을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자 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딛쳐 포기 한것 같다(만약에 경기가 다시 침체되면 한국은행 총재가 책임을 질거냐고 압박을 했는지.. 시장 참여자들은 알길이 없다) 금리를 지금이라도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작년에 약 4800억$에서 2009년도에 약 1조4000억$-1조6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투입한 자금이(현물 투입.연방정부 보증) 약11.6조$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다(FRB에서 실시한 구제금융 프로그렘의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아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내년에는 약 1조9천억$ 이 예상되고 2014년 에는 약 9조$-1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GDP대비 2008년도 88.8%.2014년도 112%:영국 경제주간지 Economist지 참고)
당연히 저금리로 인한 $케리와 함께 누적되는 재정적자는 지속적인 $약세와 인풀레이션의 우려와 함께 급기야는 $ 붕괴론 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런대 정작 미국내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같다 재무부 장관 가이스너와 경제 자문위원장 로렌스 서머스가 강$ 정책을 말로만 시사하면서 중국.러시아등 다른 국가에서 수시로 기축통화 위상에 대해 압박을 하는데도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다.(참고로 며칠전 미국의 경제 전문방송 CNBC 방송에서 백악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악셀로드와 가이스너가 수시로 전화를해 약$기조의 정책과 경제.금융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한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제 문제에 개입한다고 비난하는 방송을 했다 비서실장이 경제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폭로 한것이다)
이면에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닐까? 금유위기가 한창 진행중일때 힐러리가 부임 하자마자 중국에가서 미국국채 세일하고 가이스너가 중동에가서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강조 할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다 나는 지난번에 올린글에서 $ 기축통화의 위상은 상당기간 변화가 없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애기 했다.
몇칠전에 영국의 이름도 생소한 인디페던트지에서 중국.러시아.일본등 재무부장관들이 사우디에 비밀회동을 갖고 앞으로 원유대금을 새로운 국제통화 바스켓(위안화.엥.유로.금등)을 만들어 $결제를 대체 하자는 보도를 해 $의 위상에 대해 또한번 압박을가한 적이 있다(국제 거대 금융자본의 언론 풀레이란 생각이든다).
며칠간 $가 하락 하다가 버냉키가 출구전략 말한마디로 바로 $가 급등을해 버냉키의 지나가는 말한마디의 위력을 시장참여자들은 실감을 했을 것이다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가 약세가 진행되면 당연히 미국의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해야 당연한대 미국의 장기단기 국채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을 하고 변함이 없다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인풀레이션의 걱정도 현재 우려하고 있지 않고있다 TIP국채와(물가 상승율을 원금에 보전해 주는 국채) 장기 국채의 스프레드가(Spread) 현재1.85% 이다 금융위기전의 평균 스프레드는 2.8%이다 시장참여자들은 인풀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반대로 집중적인 디레버리지로 인한(부채축소) 디풀레이션을 우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FRB에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모기지 금리의 하향 안정을 위해 그동안 3000억$의 국채매입과 1조2천5백억$에 달하는 모기지 채권의 단계적인 매입도 국채 수익율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표면적으로 애기 하는것과는 달리 BRIC등 외국의 중앙은행에서 계속 미국의 국채를 매입 늘리고 있는 것이다.이번에는 금융위기전과 달리 무역수지 흑자가 아니라 $케리 자금의 이동으로 유입된 $로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손도 안대고 코를 풀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위기속에 자국의 인풀레이션의 걱정없이 기축통화의 시뇨리지(Seigniorage)의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세와 기축통화 대안론을 제기 하면서도 $를 대체할 마땅한 국가의 통화가 아직은 없는 것이다 또한 기축통화의 지위는 경제규모와 강력한 군사력이 뒤받침이 되어야하고 무엇보다도 전세계의 원유를 비롯해 자산과 자본계정의 60-65%가 $ 로 계산되고 있고 현재 미국은 NATO. IMF.IBRD등 전세계의 군사.경제기구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연자원도 어느나라 못지않게 풍부하고.아마 원유도 알레스카.켈리포니아 해안등 아직 개발도 안한 매장량 까지 계산하면 세계에서 1.2위가 될것이다. 현재 미국자본의 해외에 직간접 투자가 약6조1천억$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보유는 약 4조2천억$ 이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힘안드리고 해외의 자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축통화로서 $붕괴론과 지속적인 $약세론은 현재의 미국의 군사력.정치.경제의 모든 위상을 감안 할때 아직 요원한 얘기고 향후 강$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과 관세.비관세 장벽의 대두가 되는 보호무역으로의 정책전환 가능성도 전혀 배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이 누적되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기축통화의 위상을 위협하는 의견과 지속적인 $약세의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대도 태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
* 작년의 금융위기 와중에서 미국은 이미 국제 $기준 바스켓통화국(파운드.프랑.엥.유로.크로네.캐나다$)에 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무제한의 $공급으로 묶어 두었고.남미 멕시코.브라질.싱가포르.한국등을 통화스왑으로 묶어 놨다( 미국과 통화스왑 체결 당시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여 체결 해줬다고 메스컴에서 발표해서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의 통화스왑의 체결 이유와 향후 $의 위상에 대해서 1/30자 글로 올린적이 있다)
*월가의 금융자본의 거물들과 오바마의 경제팀은 전세계의 금융시장이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고 하시라도 마음대로 방향을 조정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시라도 방향을 전환 할 수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의 외환 보유고가 연말에는 2천6백억$이 될거라고 하는대 절대로 안심 할 일이 아니다( 미국의 일개 보험회사인 AIG 에만 투입된 구제금융 금액이 1850억$ 이다) 버냉키의 지나가는 출구전략 말한마디에 바로 $가 급등을 한것이다.
*현재 그동안 원유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도 미국내의 인풀레이션의 우려가 없고 국채금리가 하양 안정으로 유지되있어 $약세 기조와 $케리로 인한 유동성으로 인해 인풀레이션이 우려에도 FRB도 상당기간 저금리기조로 가고 출구전략을 조기에 실시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으나(2010년 하반기에나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여러가지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여건변화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해 미국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된다면(월가의 거대 금융자본의 목표가 달성 됬거나) 또한번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조장에 전세계 금융시장을 또한번 살얼음판으로 몰고갈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 어려운일이 아니다( 현재 오바마 경제팀은 단계적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해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현재 장기적인 높은 실업율.소비감소와 세수감소로 인한 누적되는 재정적자로 현재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내년 의회의 중간선거에 민주당은 많은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정적자의 우려를 잠재우기위해 년말에 오바마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국내의 고용과 국내가계 소비의 부양을 위해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지원 해야된다는 의견이 경제학자나 특히 노조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그정책의 일환으로 보호무역 정책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산 타이어나 철강제품(송유관.배관용 파이프등)에 대해 실시 하고 있다.국내소비가 계속침체 되면 강$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현재 파나마.콜롬비아와의 FTA 체결 비준법안도 미국의 요구 조건대로 여러번 재협의 수정 했는대도 의회에서 비준할 생각도 없고 언제 비준할지도 모른체 잠자고 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대로 조속히 한미 FTA가 의회에서 비준될지 상당히 의문이다.
*미국은 세수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메우기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있다 조세회피 지역의 미국의 법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익을 미국내로 유입되지 않으면 세금징수를 유예를 하던것을 전부 일율적으로 세금 징수 할것이고(1년에 약3000억$정도? 추정하고 있음) 조세회피 지역에대한 개인.법인들의 비밀계좌를 강력하게 색출하고 있는 중이다(스위스의 제1위인 UBS은행이 백기를 들었고 엄청난 벌금을 납부할것을 협약했다 조세회피 지역의 비밀계좌에 대한 전체추징 예상금액 약2000억$) 향후 미국에 수출 비중이 큰국가는 물론 한국의 미국 수출 주력 제품도 반텀핑으로 엄청난 벌금을 추징받을 수 도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큰 국가의 주요품목에 대한 한시적인 관세를 올릴 수 도 있다는 것을 전혀 배제 할 수 없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는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하고 있지만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 이지만 철처히 국내 여론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내외적인 정치.경제 정책을 과감히 실행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례로 1971년 닉슨은 세계적인1차 오일 쇼크로 타국의 경제상황은 전혀 무시하고 미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10% 인상하고 금태환의 $의 고정환율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스스로 그당시 상황에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브레튼우즈 국제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기한 대로 $의 기축통화의 변화나 $붕괴론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미국은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의 상황 변화에 따른 단계적인 시나리오를 이미 수립해 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기에 열거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지난글 에서도 누차 제기 했드시 현재 국내외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내의 경제전망의 지나친 장미빛 전망은 너무 낙관적인 것이다 미국의 정책의 상황 변화에 우리나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비 해야 할 것이다.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금가격과 월가의 다우지수나 우리나라 코스피.전세계의 주기지수는 상기 상황의 전개 여부에 따라 같이 흔들릴 것이고.....
2009.10.15.새벽.처용.
PS: 저나름 대로 지금까지 올린 글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대 저는 국내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전망해 왔읍니다 저의 판단과 분석일 뿐입니다 주위의 비난을 받아도 저의 생각을 철회할 생각은 아직 없읍니다 상기의 상황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과 분석을 예상한 것입니다 반드시 맞는 다고는 저도 주장을 할 수 는 없읍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저도 참고를 하겠읍니다 댓글을 달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저의 짦은글에 격려와 위로의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에게 저의 사정으로 일일이 감사의 답을 못드려 죄송 합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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