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아이-적자성 채무에 세금퍽탄도 걱정되지만,,,더 걱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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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성 채무에 세금퍽탄도 걱정되지만,,,더 걱정되는 것은,,, [15]

산물아이 everblu****

• 번호 795467 | 09.10.21 12:25 IP 219.251.***.10
• 조회 1032

 

 

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부분이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세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이다.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2013년까지 연평균 22조원 이상 폭증할 전망이며,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68.3조원에서 2010년 197.9조원, 2011년 227.8조원, 2012년 247.1조원, 2013년 257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08년에 적자성 채무가 132.6조원이었으니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한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공기업에 대한 여론호도 언플질이 심심찮게 들려올 것 같습니다. 휘둘리지 않으셔야 할텐데, 한번 되돌아 볼까요 ,,,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이니, 국민 세금이 아깝다는 등 온갖 질타를 하며 없애버려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문다. 그러나, 공기업에는 누구나 취직을 하고 싶어한다.

 

공기업 직원들은 땡자땡자하고 논다며 짤라야 한다고 외친다. 그래서 직원수는 줄고, 공익성과 안전을 우선하는 자리에 저임금 비정규직만 늘어간다. 그래놓고 공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비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게 호소한다.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논하고 적자를 탓하면서 한편으론 그와 상반되는 공익성의 중요성과 다수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정부의 공기업 관련 언플질에 분노하고 혀를 차고 동조하면서, 그 동조 응원에 힘입어 슬쩍 꺼내는 공기업 민영화는 핏대를 세우며 반대한다.

 

 

가끔씩 오르내리는 공기업의 도덕적해이와 방만경영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공기업이라는 것, 전체를 싸잡아 욕해서도 안되고

잘못이 있다면 경영층의 잘못이 더 큰 것이지 ,,,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도매금으로 싸잡아 욕해서도 아니 됩니다.

 

 

저들이 공기업 언플질 물타기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나마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있는 공기업 노조세력 약화와 그를 통한 공기업 민영화 여론호도일 수 있습니다 ,,,

 

섣부른 동조는, 쓸데없는 용기를 복돋아주고, 그들의 야비한 음모를 정당화 시킬 수 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표현은 스리슬쩍 사라지고, '공기업 민영화'라는 표현이 더 많이 곧잘 쓰여도 ,,,,,, 우리도 모르는 사이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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