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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과 통합만이 살길이다 [7]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민주당원 천정배 10월 28일 한신대 강연문]
쇄신과 통합만이 살길이다.
-재․보궐 선거 이후 민생민주평화세력의 과제-
지금 이 시각 전국 5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자행하는 학정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 선거결과와는 무관하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야권후보의 단일화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민생민주평화세력의 통합과 연대는 탐욕과 불의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과 정의의 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조건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이번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를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5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위기상황이 장기간 일상화·만성화하다 보니 민주당 전체가 위기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점이다. 5년 넘게 앓아온 중병이 그때 그때 진통제만 먹는다고 나을 리 없다. 대수술을 각오해야 한다.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자기 쇄신과 민생민주평화세력의 통합을 이루는 길뿐이다.
민주당을 확실하게 ‘재창당’해야 한다. 민주당의 재창당이란 세 가지 면에서 새로운 ‘정당’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 비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분명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모든 진보개혁정치세력의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이룩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뜻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렴하는 국민 소통시스템과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이상의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과감하에 포기해야 한다. 예컨대, 내년 지방선거의 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당 밖의 인사로 채워야 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세력은 괴멸적 패배를 경험했다. 민심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민생에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들이 여러 번 경고를 보냈음에도 우리는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과거의 관성에 이끌려 안이하게 생각했다.
특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 생각은 하지 못했다. 민생포차에서 만난 민주당의 골수지지자조차 민주당에 비전이 없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왔지만, 지금은 왜 지지해야 하는 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과 민주당의 갈길을 그대로 보여 주는 말이다.
우리가 내세울 새로운 비전은 무엇인가? 바로 ‘민생민주주의’여야 하며 다음 세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사람중심․혁신중소기업 중심․내수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이다. 한나라당의 토건중심·대기업중심·수출중심의 성장패러다임과 분명한 차별성을 지녀야 한다. 그럼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꾸준한 성장을 이룩함과 아울러 그 성장의 혜택이 중소기업인, 근로자,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다. 복지는 받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혜적·잔여적 복지를 넘어서서 교육, 일자리, 주거, 보건 의료, 노후생활 등 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의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기득권 구조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골병은 고착화 된 기득권 구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 언론 및 검찰 등 공권력에 대해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 이는 깨끗하고 공정하고 민생이 안정된 대한민국을 이루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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