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민주당,쇄신과 통합으로 확실하게 재창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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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쇄신과 통합으로 확실하게 재창당해야 한다 [88]

천정배 jb_****

• 번호 2507856 | 09.10.30 12:06 IP 2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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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천정배, 경기대 정치대학원 강연요지]

민주당, 쇄신과 통합으로 확실하게 재창당해야 한다

- 10.28 재보선과 헌재판결 이후 민주당의 과제 -

10월 29일은 한국헌법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7월 22일 국회에서 벌어졌던 재투표, 대리투표에 대해서 모두 위법하고,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률이 무효라는 당연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해괴망측한 형식논리에 빠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이 사회의 소위 ‘지도층’인사들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초등학생도 납득하지 못할 판결에 모든 국민이 허탈감에 빠져있다.

단언컨대, 언론악법은 무효이다. 재투표, 대리투표가 인정된다면 소수야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절대다수여당인 한나라당의 의총결과가 곧 ‘법’인 것이다. 재투표, 대리투표가 합법이라면 야당의원인 나는 더 이상 국회에서 할 일이 없다.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한나라당이 백주대낮에 자행한 재투표, 대리투표가 위법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의 역사에 대한 반역,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헌법재판소의 수치스러운 판결이 있기 하루 전,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해 냉혹한 심판을 내렸다. 수도권을 비롯한 세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한나라당의 텃밭에서 전직 당대표가 진땀을 흘리며 간신히 패배를 면했다.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제 공은 민주당에게 넘어왔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수권정당으로서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스스로 변화하고 민생민주평화세력을 총집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아직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지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미워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워서 표를 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민주당이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안주한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만성적으로 지속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쇄신을 하고 민생민주평화세력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이 확실하게 ‘재창당’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렴하기 위해 국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일상화된 시스템으로 당을 개혁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이를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내년 지방선거다. 불과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거에 임박해서 통합과 연대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일인지 경험했다. 민주당이 먼저 지방선거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겠다는 의지로 통합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8개월이라는 시간도 허무하게 지나갈 수 있다.

우리가 기댈 곳은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다. 오직 국민과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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