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ilism-빚의 위험성에 대해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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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위험성에 대해서... [12]

nihilism peace****

• 번호 796340 | 09.10.22 15:58 IP 121.159.***.37
• 조회 5732

 

실질소득의 감소는 반드시 가수요의 촉발을 유도합니다.

여기서 가수요라는 것은...근로소득이 부족하기에.. 신용을 전제로 한 대출의 증가나.. 기존의 자산으로 잡혀있던 담보물의 가치가 상승함을 전제로 이야기 합니다.

 

시장경제에 대해서.. 완전시장경쟁체제를 제한된 이상향으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지만..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시장질서의 교란 즉.. 모든 경제적 거래의 독점내지는 비탄력적 시장의 완성을 통해 공급의 변화부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수요의 변화에서 나오는 변동성을 극소화시켜 위험에 대비하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가수요의 촉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수요는 흔히 말하는 단기적인 대출보다는 장기적인 대출에서 발생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미래의 소득이불확정적임을 확정적이라고 우기는 가장 큰 예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대출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에서 발행하는 간접통화(수표,어음)등이 바로 이 기간을 활용한 통화승수의 극대화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은 미래의 소득부분이 불확실하며 .. 또한 기업의 자연적인 독점시장의 지향, 시장에서 유출된 돈을 가지고 실물경제의 보조선역할을 해야하는 금융부분이 너무도 크게 커져버린 점을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의 특성상 레버러지를 활용한 차익거래부분이 매우 크며.. 이에 대해서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모집한 이후 위험에 대한 상세한 인지정보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실질소득의 증가는.. 매번 나오는 정부의 부채증가율과 통화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율보다 물가가 더더욱 오르는 현상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문화에 대한 선전기법과 동시에 가수요에 관련된 금융적 자금대출의 방법을 원활히 만들려는 시도도 하고 있지요..

 

물론.. 현실에서 빚없이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수도 있으며.. 경제거래 규모가 클수록 원하는 것에 대한 사업적 비용의 자금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실물부분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보조자였던 금융부분의 역할이 주역할로 바뀌었기 때문에..

빚에 대한 관대한? 선전과.. 더불어 자산가격의 유지를 위해서 그리도 많은 돈을 퍼부어 대마불사식의 금융구제를 하였던 것이지요..

 

현재 통화의 발행에 대한 안전적인 이윤시장으로서 채권 그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적 파생상품이 매우 선호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시작된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들의 붕괴로 위험성이 극대화된 이들의 목숨을 저금리로 보조하였거나, 회계적 절차의 변경을 통한 분식적 방법으로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얼마전부터 언급한 고금리나 출구전략 그리고.. 강달러에 대한 논의는 단기적으로는 용인될수 있으나.. 이들이 실제 오랜기간 전개될 경우.. 자산시장의 붕괴를 가지고 와.. S&L시기의 부동산 관련 자산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며..이는 미 정부나 한국정부 모두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적인 면을 볼때.. 혹은 앞서서 전개된 면을 보았을때.. 차후 전개되는 부분의 버블발행은 그린 시장이

목표로 될 것이며 .. 그중에서도 핵심은 그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금융상품의 신용을 남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그린시장의 우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약산업의 부각(신종플루) 혹은 실제 수요보다 유동성부분으로 마구 조정하는 기타 달러대체상품(유가,금)등을 조정할 것입니다.

 

정부가 전개하는 구제금융과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은 아마도 채권남발을 통한 부채증가의 한계에 조만간 부딛치게 될 것이며.. 이는 차기에 이런 문제점을 고치고자 하는 차기정권의 재정적인 재원수요의 마련을 어렵게 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나 혹은 기타 공공시설의 매각에 대한 부분은 재원마련의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말같지도 않는 노력인 유동성 시장을 조금이나마 오래 끌어볼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있다고 생각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부가 바라는 최고의 베스트는 현대건설 시절에... 지나치게 대손충당비율을 낮추어 자산으로 모두 잡아버린 것으로 후에 망한 것처럼 지금의 경제적 자원소모를 통해서 겉으로는 번쩍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질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권 말까지 연장할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빚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극단적인 비관론으로 보여질수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위험성을 얼핏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언제듯지 터질수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포퓰리즘적인 부동산정책,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늘린다면서.. 자연적인 독점시장의 형성을 견제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 한해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을 볼때..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당연한 것이며 빈부격차의 심화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입장상 내수시장은 포기하고 수출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반쪽짜리이며 그렇게 벌어서 남겨봐야 해외로 이자비용으로 부채상환비용으로 모두 돌아가게 된다면.. 남는 것은 빚으로 인해서 이자비용에 치여사는 일반인들에게 인플레이션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뭐... 이런식의 경고?비슷한 말만 하는 것 같군요.. 암튼 모두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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