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한국-산을 가린 흉뮬스런 병풍아파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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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가린 흉뮬스런 병풍아파트 [16]

슬픈한국 chltmdwhc****

• 번호 810736 | 09.11.12 12:43 IP 211.189.***.110
• 조회 5517

 

 

제가 자주가는 산의 사진을

구글어스 한국판을 다운받아 찾아 보았습니다.

 

사진의 중앙을 보면 하얀 부분 2개가 보이실겁니다.

산을 깎아 지은 사학재단 소유 학교입니다.

그 바로 왼쪽에 붙어있는 길이 등산로입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정중앙에 큰학교 운동장 2개가 명확히 보이실겁니다.

(왼쪽의 하얀부분과  오른쪽의 하얀부분 역시 학교운동장입니다. 다른학교들입니다) 

그 중앙의 학교 바로 왼쪽 약간 아래편에 나란히 붙어있는(사진으로 보면 중앙)

고층아파트가 세워진 지점은 원래 산입니다.

 

그 산을 깎아 먼저 사학재단이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를 빌미로 바로 옆에 또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럼 학교의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겠죠.

 

친일매국노들이 사학을 활용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저런것입니다.

 

 

 

가운데 쭈욱 뻗은 콘크리트 도로는 급경사이며

원래 등산로코스의 시작입니다. 오른쪽에 도열한 수십층짜리 고층아파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빌미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허가를 내어 수십층짜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결과 저 아파트때문에 그 수백미터 수킬로 밖에서는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을 병풍처럼 둘러싼 아파트

끊임없이 산을 파고 들어가 높이 고려없이 마구잡이로 지어지는 아파트

 

그리고 누군가의 주머니속으로 나누어지는

막대한 시세차익.

 

과연 누구를 위한 아파트입니까.

그리고 이게 무엇하는 짓입니까.

 

저 아파트 시공업자는 거의 땅값을 들이지 않고

단순한 인허가 변경만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겼을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저 아파트가 재개발될때쯤에 말입니다.

 

더높이 지어 산을 아예 완전히 가릴건가요.

아니면 산을 더 깎아 올라 기어가다

결국엔 산정상에 수백층짜리 아파트를 꼿을것인가요.

 

선진국이라면 꿈도 꿀수없는 일이 버젖이 일어나는 한국

아니 후진국에서도 일어날수 없는 일이 밥먹듯 일어나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용오님이란 고수분이 달아주신 댓글

 

사학재단(중학교,고등학교)과 종교시설(교회,절)은 유일하게 법률상의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내 보존녹지에 가능하지요. 이 보존녹지는 주거시설(공동주택) 개발이 불가능 하도록 법으로 이중, 삼중으로 막아 두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법령에서나 시-도별 조례에서는 보존녹지에도 학교를 지을수 있게 해두었다는 사실이지요.

보통 학교에서 약 1만평정도의 땅을 평당가 1만원으로 20년전에 사서 고등학교를 지었을 경우 완공전 보존녹지였던 땅이 완공 후 2종일반주거(아파트 건축할수 있음) 나 자연녹지(아파트 개발가능)지역으로 바뀌게 되어서 땅의 가치가 100배에서 1000배정도 차이 나게 되구요. 또한 필연적으로 학교가 생기면 학교주변에 주거시설이 들어서기때문에 그 가치는 상승이 되구요. (그래서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에 학교부지가 이전된 땅은 용적율이 170% 인가(가물가물하네요)로 못박아 두엇죠. 사업성이 없게 해서 못하게 하려구요.)

그럼 1억의 땅값이 20년 후 100억~1000억 되는것이지요.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기에 20년이 지나야 자리이동이 가능해지는 요건이 되지요.)

여기서 부터 비리는 시작 됩니다.
2. 사학재단에도 처분가능재산이 있고 처분불가능재산이 있는데는 기본적으로 교육기본재산으로 분류가 되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이 가능하죠.(심사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관할 시도교육청에 인허가협조를 받기위해서 건설사 측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죠

1. 미리 학교(총학생회,학부모협의회,교사협의회)측과 협의해서 오케사인을 받고 여기학교발전기금으로 몇십억을 기부하게 되죠. 이 돈이 아이들 교육에 쓰이면 괜찮은데 그렇게 될지는 의심스럽죠.

3. 그리고 건설사는 보전녹지지역중 같은 지역에 입지 좋은 곳을 골라서 학교측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기부하게 되는거죠.

건설사는 전체 비용이 100억들면 개발이익은 최소한 10배 이상이 나는 것이구
사학재단 입장에서는 학교발전기금 + 입지 좋은 곳에 최신식 시설 + 넓은 부지 그리고
건축물이 낡아 질 때쯤 위의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 거죠.

재벌이나 돈좀 있다는 분들께서 다들 사학재단을 만들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세금의 부분도 있지만 자기 소유의 땅을 인위적으로 몇십배 부풀릴수 있는 (보전용도의 땅을 개발용도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위의 방법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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