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Frank-막장 정권의 쓰레기 출산정책 [39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12903&hisBbsId=best&pageIndex=3&sortKey=&limitDate=-30&lastLimitDate=

 

 

 

 

막장 정권의 쓰레기 출산정책 [392]

R Frank lee****

• 번호 812903 | 09.11.16 09:59 IP 211.205.***.143
• 조회 26995

오늘 자 일간신문들을 보니, 이 막장 정권은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낙태' 문제를 접근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어처구니 없는 막장 정권이라고 하겠다. 비단 이 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분별'이라는 것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노전대통령은 정치`경제에만 우리 사회에 많은 흔적을 남겨두고 간 것이 아니다. 전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나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거의 '항상' 통계조사부터 이루어졌다. 맨날 국민의 세금 쳐 들여서 '인기조사'나 하고 있는 이 정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먼저 전임 대통령 시절 이루어진 낙태에 관한 기본 통계 중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이하의 도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위 도표를 보자. '단산'은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출산을 중단한 경우이다. 위 각 낙태 사유 중 윤리적`도덕적`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낙태사유는 '터울조절' 정도 뿐이다. 전체 낙태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사유도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다른 원인(경제적 부담의 급증 등)이 작용할 수 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대부분은 육아 부담(경제적 사유), 혼전임신(사회적 문제)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걸 형사적으로 '처벌'한대서 해결이 되겠는가. 법과대학에 들어가면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을 배운다. 여기에 나오는 첫마디가 뭔질 아는가. '최고의 "사회`경제적 정책"이 최고의 형사정책이다'라는 말이다. 애를 낳아야 하는 여성을 궁지로 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뿐이다. 낙태는 더욱 음성화되고, 낙태하는 여성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낙태를 감행하게 될 뿐이며,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불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버려지는 '영아'는 더 늘어날 뿐이다. 60년대, 70년대를 돌아 보라. 얼마나 많은 '업둥이'들이 있었는지. 어느 날 대문앞에서 얼마나 많은 '출산 핏기'도 가시지 않은 울고 있는 아기들을 발견하였는지.

 

길거리에 가는 여자들을 붙들고 물어 보라. '낙태'가 취미라서 낙태하는 여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는지. 여자가 낙태를 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대부분의 이유는 '기다리는 가난', '가난의 대물림', '사회적 지탄', '사회적 낙오'가 될 것이다)에서 비롯한 것이다.

 

거기다가 더욱 기가 찬 것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낙태를 처벌하겠다는 발상이다. 20살 먹은 처녀가 낙태 처벌이 두려워서 혼인도 못한 채 애를 낳았다고 치자. 그 이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 독보적인 '제1의 유아수출국'이다. 수출병에 걸린 이명박은 '유아 수출'마저도 세계 제일이 무조건 좋은 모양이다.

 

쓰레기 언론은 이런 사안 마저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모양이다. 이 걸 정책이라고 아무런 비판을 내놓지 않은 채 딴따라를 불고 있다. 나라가 걱정이다. 정말로 걱정이다.

1240

38

R Frank님의 다른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