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곡소리 슬슬 들리는 군화...(25)...!!! [5]
[한국의 주택발 금융위기도래 및 IMF 시즌 -2 시나리오]
[먼저 국외상황]
미국의 주택시장위기가 현 금융위기(사실상 대 공황 상태)를 초래 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 번 되짚어 볼 필요성을 느낀다. 공황의 점화는 항상 누적된 불합리와 지나친 부채 레버리지 때문이다. 물론 근원적인 원인은
신 자유주의의 호도와 기득권(금융자본 및 국제 유태자본)층의 계획된 흡혈성에 근거한 세계의 제패에 있다.
'80년대 미국의 국민의 일인당 부채율은 가처분 소득의 80%수준이었다. 이 것이 '96년 127%로 높아지게 되고 개인당 카드 빚은 5천 달러에서 4만 5천달러로 높아지게 된다. 무려 9배를 넘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러한 무리한 신용(빚)증가는 낮은금리와 저유가와 더불어 중국산 저가 상품덕이었다. 그러던 것이 '04년 디플레가 끝나고 유가는 '03년대비 '06년에 두배로 뛰게 된다. 물론 중국의 과속성장과 원자제 사재기가 그 원인중 하나임은 물론이다.
이러자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미국, 영국, 유로권은 금리를 잇다라 올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주택 시장의 냉각기가 찾아왔다. 월가의 주택담보대출 연관 채권 보유금액은 '06년 2700억불수준에서 1년만에 5500억불 수준으로 뛴 상태가 된다.
금리가 뛰면서 연체율이 늘어나게되고 드디어 주택 담보대출을 근간으로 하던 대부업체들이 80%까지 파산하게 된다. 주택 건설은 중지되고 투자회사(구조화 투자회사, 유동화 전문회사)는 긴급자금 요청사태가 벌어지게되며, 거대 금융회사들은 각사가 갖고 있던 엄청난 적자를 떠안고있던 헤지펀드를 폐쇄하기에 이른다.
USB헤지펀드(2500만불손실)-신용평가하락-베어스턴스헤지펀드 손실폭로-메릴린치 자금압박후 파산-
5대투자은행(1조 2천억불 부실 부채) - 독일, 영국, 프랑스등 금융권 연속적 도미노 붕괴- 그리고 한국으로 부터 선택받지 못했던리먼의 파산-시티은행 구제금융-AIG의 국유화등으로 이어지는 세계금융발 '대공황'이
시작 된 것인데.....
현상황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왜 미국 달러가 전세계를 휘젓고 다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환란기를 초래했던 때와 작년 국제유가 및 원자제 시장의 폭등현상을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금 이시각 벌어지고 있는 금값 상승?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 이는 미국의 잠재적 대응에 부합하기위한 국제 금융자본의 묻어두기와 미국의 진보진영 와해의 시나리오가 실패 했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헤지차원의 성격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91년 원자재 투자(기)의 완화를 법재화 한 후 공공연하게 원자재 시장은 지수 붙들어매기를 시도했었고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지금은 한 탕을 노리고 원자재를 사서 되파는식의 투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다만, 점증적으로 선매해서 유통을 시키지 않는 식으로 지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중의 한 예로 '02년 100억 불에 불과했던 원자제 지수에 투자하는 돈이 작년엔 2500억불로
2500%나 증가하게 방치한 월가와 미국 정부 각국의 실세들의 행위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쉽게 설명하면월가의 자본가들+미국정계의 실세+각국의 금융자본 등이 국제유가, 원자재를 독점적으로 주무르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그들의 이익창출 외의 그 무엇도 아닌 것이다.
현상황 세계의 공장들은 멈추고 있고 거대한 디플레는 그 크기가 헤아리기 힘들만큼 큰 상황인데도, 즉, 원유의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명백한데도 원유가 연초대비 100%이상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제2의 거품을 만들어 지체되고 있는 디플레를 완성하고자하는 금융자본의 속성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양털깎기 준비작업이라고 봐야한다.
그리고 개한밍궈의경우 정부의 위험계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지만, 주택가격이 지금의 상황에서 약20%이상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오고 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경우
피를 말리는 구조조정을 뒤로한 '피의 댓가'를 지불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별 볼일 없는 외환보유고는 이러
한 '아파트경제'발 방아쇠 당기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가시화 될 경우 아무런 힘을발휘 하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필자는 저번기회에 '재 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가시적 상황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 했었다. 그러한 이유는 어떤 정권이라도 초기에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불합리와 뻘짓을 결코 시장은 용서하는 법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예견한 것이다. 정권의 '성격'을 알고 있는 아고리언들은 그들에게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경고와 계몽과 몸으로의 부대낌이 필요한 것이다.
국 내외 주식시장의 회복?은 위에서 말한 거대 자본의 파편들이 군소 시장을 휘두르는 형국에 지나지 않고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대미문의 희안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탐욕에 젖은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골짜기로 치달리는 그야말로 종말적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아야한다.
국내든 국제든 알아야할 사실 하나는 (이것은 중국, 일본, 유로권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구제금융을 받은 거대 자본 중 하나라도 파산 시나리오가 진행 될 경우 (사실 , 리번 브라더스는 당시 다른 금융회사들에 비해 상당히 건실?했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다만, 그들은 선택 받지 못했을 뿐이다.) 그 파장은 마치 그로기 상
태였던 권투 선수에게 타이슨의 핵주먹을 먹이는 꼴과 같을 것이다. 지금 모든 영역에서 취약한 구조의 경제권은 월가의 투기자본에게 카운트 펀치를 맞을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는 꼴임을 알아야한다.
이러한 마당에 개한밍궈 정부를 보라. 스스로의 몸에다가 채찍을 휘두르고 날카로운 칼(4대강, 엄청난적자재정등)로 허벅지를 사정없이 찔러대고 있는 형국이다.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에다가 몰빵에 올인에
묻지마식 '뽕'을 질러대고 있다. 나의 지난 글에서 밝힌 '연체율' 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개한밍궈 부실자산의 대출연체율이 서브프라임의 경우보다 높고 PF대출 연체율은 그 두배를 넘고 있다. 국제 금융자본의 조각보다 작은 달러자금유입을 '즐기며' 어리석은 궁민들을 들러리로 초대하기에 바쁜 개한밍궈 투신권의 작태는 ,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개한밍궈 언론및 미디어들은 훗날 엄청난 원망과 국민적
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의 신봉자였던 '제프리삭스'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그들은 신자유주의자 내부에서 '결과'를 반대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적 사상으로서 인본주의를 제창했으며 IMF와 세계은행에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 두 사람이 안 사실은 IMF, 세계은행은 단순히 월가의 실질적인 자본세력들이 개발도상국에 신 자유주의를 심기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며 이러한 도구들은 그들의 세계지배를 유지하기위한 더 커다란 전략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이시각에도....
그 속에서 개한 밍궈....동방의 작은 나라는 지금 모든 힘을 다 쏟으면서 삽질에 여념이 없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할 때인가? 미래를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애는 감량에 나설 때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투자 할 때이며 미래 노인인 장년의 미래를 위해 사회 안전망에 온 힘을 다 기울일 때 인것이다.
분명한 것은 개한밍궈 10대 재벌이 금고에 쌓아둔 달러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깊이 생각할 문제다. 한 꺼번에 빨아버리겠다는 .....아시겠는가? 그들이...앞으로....어떻게 할지?...
돈에는 사상도, 나라도, 피도, 눈물도, 가족도, 형제도 자식도...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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