쟝크리스토프-신자유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복지.... [10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27293&hisBbsId=best&pageIndex=2&sortKey=&limitDate=-30&lastLimitDate=

 

 

 

 

신자유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복지.... [105]

쟝크리스토프 diz***

• 번호 827293 | 09.12.07 16:28
• 조회 7547

 

...

 

2차세계대전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 가운데 하나를 핑계로, 미국은 1930년대와 40년대 이래 정부권력의 규모와 범위를 가장 크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4년에 “노예의 길”을 하이에크가 출간했던 그당시, 자유기업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와 통제, 명령등이 사회에 강제로 부과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규제는 대공황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처음 생겨났고, 그 후 2차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른바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미국에서 영국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의 하이에크는 '경제적 조치가 일정 부분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국가권력이 증가하게 될 경우 개인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그가 우려한데로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시장이 아닌 정부가 생산 및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은 주어진 자원을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개인의 삶을 정부가 통제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하이에크가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문제는 “국민”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과 자원에 대해 자유경쟁시장의 자유로운 상호간의 공급을 통한 가치에 기반을 둔 분명한 목적으로 생산된 그 무엇인지, 아니면 명령과 통제와 규제를 계획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양과 질에 상관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한 국가의 시민'인 우리를 통해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정치권력 이어야만 하는가' 였습니다.

 

이는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므로써 계획된 생산에의해 소비를 강제받는 국민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경제행위의 주체로써의 국민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적어도 미국과 다른 서구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1930년대와 40년대처럼 정부의 간섭이 대폭적으로 늘어난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해 '계획된 커다란 조직속의 하찮은 일원'으로써 단지 소모품이 되기위해 인간성은 상당히 억제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개인의 자유는 그만큼 파괴 되었습니다. 그러한 통제하에 '노예의 길'로 내몰리는 과정에서도 비록 소련식 사회주의나 독일 나찌의 전체주의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후퇴한것 또한 사실입니다.

 

궁금한것은, 서방정부들이 2차세계대전 이후 수십년동안 (전체주의식)복지국가라는 간섭주의의 확대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해 온것이 과연 '침탈적 행위'로 만 봐야 하는가 입니다. 이 문제는 속칭 신자유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개인이 내야할 세금은 늘어난 반면, 정치적 권력 집단의 규제권한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속칭 '재분배 프로그램redistributive programs들로 인해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다른 개인의 수입이나 부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졌다는 주장'이 과연 어느정도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상당히 위험한 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는 정부의 권력과 통제의 증가는 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

2008년이 시작되고, 미국은 경제 내부의 여러 섹터에 수천억달러의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달러들은 민간기업으로 흘러들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정부가 행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작년 가을, 부시행정부는 지불능력이 없거나 파산상태에 빠져 있는 대출기관과 은행들을 회생시키기위해 미국 금융부문에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too big to fail”, 자신들은 대마불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한다는 주장을 정부가 조건없이 받아들인 셈이지요. 물론 이 엄청난 구제자금이 들어간 대신, 미 재무부는 이들의 주식을 부분적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로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이 기관들에 대한 임금문제에 어느정도 상당부분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짜르식 임금pay czar"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급여 지불을 통제하는것이지요. 금융기관들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연준과 연방정부가 합의한 규제때문에 대출기관들과 은행들의 대출전략 및 리스크 관리들은, 앞으로도 최소 몇 년동안은... 강력한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자본시장은 과거의 경우보다 권한이 더욱 강화된 정치적 투자결정으로 인해 자율권이 크게 위축 될 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산업 부문에만 800억 달러가 넘는 납세자들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GM에 대한 소유권은 미전국자동차노조연맹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는 크라이슬러가 1970년대 피아트와 합병한 이래 3번의 구제금융이 들어간 뒤 미 정부가 여전히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과 더불어 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그 배경이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GM의 노동조합이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40%의 지분을 갖기로 결정한것은 부정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측면이 더 강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최대의 자동차회사의 최대주주가 노조라는 사실은 노사관계 뿐만이 아닌, 미래의 경영조직 변화에 대해서도 상징적 의미 이상의 실제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협약에 관해서도 오바마 정부가 원하고 있는 8,200억달러에 달하는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program) 법안은 미국내 모든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탄소배출량을 정부가 팔고 한도의 규제를 강제하므로써 기본적으로 미국전체 환경을 완전히 국유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권력을 강제하므로써 워싱턴의 정책당국은 미국내 모든 민간기업들의 기술 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개발목적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강한 반박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전체의 산업을 목을 죄는 형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 소비를 강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경우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는 미국내 가정의 소비를 연간 3,000달러 이상 추가 지출되게 만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머지 않은 미래, 적어도 10년내, 빠르면 3,4년내 이루어질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의회가 미국의 전체 의료산업을 사실상 국영화하게될 법안을 통과시키므로써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인들, 특히 중산층들은 기존에 지불해왔던 의료보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강요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 지불하게 될 비용은 대략 1조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늘어날지도 모르지요.

 

이와 관련해서 미 정부는 이미 의료서비스 및 시설의 배급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질병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제약 부분의 개발에 대해 크든 적든 감독당국의 통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론으로만 본다면 산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노령자나 젊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모든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보험판단이라는 것이,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질병이나 정신과등의 상담및 치료에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는 것은 환자나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예산에서 할당된 정부지원금이 될 것이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예상된 투표 패턴에 따라 정치 그룹을 압박할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에도, 설령 일부분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자율성에 정부의 규제가 정치권의 일방적 프로파간다가 아닌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 의한 합리성으로, 비록 개인의 권리는 축소되고 의무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나은 삶의 질과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화하는데 더 나은 조건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반드시 전체주의적 개념으로 복지를 바라봐야 할 것 인가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인간의 다양성이라는 본질과 부분적 조정기능으로써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상충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상호간 인정해야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사회의 본질은 각 개인이든 기업이든 각자가 추구하는 바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 가치를 달성하기위한 비용과 개인의 교환조건은 그 고려할 대상의 가치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있는것인가 이며, 또한 자신의 삶에있어 의미있는 가치실현이 공공의 이익과 얼마만큼 부합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 추구가 공익과 연관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가치의 실현 자체가 공공에의해 받아 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정당한 가치의 구현에 합당치 않은 정부의 목표와 가치체계를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는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주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럴경우 정부는 어떤 가치를 가진 생산및 서비스를 공급받게 될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우리의 소득과 부에 대한 비합리적인 세금을 강제하게되고, 이른바 정치적 엘리트집단들은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틀에 맞춰진 '동질적 대중'으로 사회의 구성원을 복종, 또는 변질시킵니다.

 

대개 “공정성”과 “사회정의”의 개념을 '전체주의식으로 해석'하는 오류는 자본주의에만 매달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저지르는 흔한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 민주적인 사상의 개념은 거기에 자본주의의 이기를 강제하므로써 개인의 자유를 도태시키고 정치지도자들의 지배에 순순히 따르도록 만들며,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므로써 새로운 노예의 길로 몰아넣는 획일화를 고착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시장의 합리성이란 수요와 공급의 자유로운 활동에 근거한 가격 경쟁 시스템 없이는 사회의 희소한 자원이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흔히 오바마 대통령의 “짜르식 지불”방법은 금융부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경영진들에게 지불될 월급에 대해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임금으로써 나타난 가치는 가치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능력과 재능이 시장에 자유로이 전달되지 않는한, 국민의 권리는 올바른 곳에서 올바르게 실현되지 않을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마르크스 이후 오랜 세월 논쟁의 대상이 된, 시장에 할당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그냥 일을 다한 사람 간의 성과의 불일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본질적으로 가격이란 자원과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한 구조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에 근거한 시장은 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제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경쟁과 대체제에 대해 공정하게 허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 1 인당 어느 정도의 자본설비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자본 장비와 자원, 노동의 모든 형태를, 정부는 금융부문의 기능, 자동차, 혹은 의료보험등의 모든 형태의 상품들에 대해 국민들이 사회에 원하는 바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서 그것을 위해 비록 인위적인 보조금이나 규제, 통제를 하게 되더라도, 이 때문에 가격 시스템을 파괴하고 조작하며 지시하게 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사이의 불균형, 비효율 그리고 낭비의 증가로 경제의 역기능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윤의 동기가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가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 물질적 번영의 개선은 둔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멈춰버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 또한 본질적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국가의 완전 통제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시장의 중요한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가 명령하고 통제하면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에 의해 발생된 자유로운 가격시스템의 발생으로 정부의 강제를 대치하고, 국민들은 무조건적인 개인의 자유가 아닌 하나의 사회적인 기능으로써 동질적 가능성의 최소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제스가 말했던 "계획된 혼돈planned chaos"이라는 정치적 이기로 창조해낸 세계가 아니라는것을, 오히려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국가란 환상이며 정치적 간섭주의는 정부의 통제를 합리화하기위한 수단이라는 주장 또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와 번영을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이라는 이유로 통제를 합리화하려는 움직임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시장 독점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전체주의, 국가 통제주의와 연결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며 통제된 정보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은 막힙니다.

 

"…….그러나 국가독점은 항상 국가에의해 보호되는 독점, 즉 잠재적 경쟁 뿐만 아니라 효과적 비판으로부터도 보호되는 독점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으로 그쳤을 독점에다 그 독점의 지위를 항상 보장할 수 있는 힘이 부여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힘은 거의 틀림없이 행사된다. 독점을 억제하고 통제해야할 권력이 지명자를 감싸고 방어해주는 곳에서는, 정부가 권력의 남용을 치유한다는 것이 그 남용에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곳에서는, 그리고 독점행동에대한 비판이 곧 정부에대한 비판을 의미하는곳에서는 독점이 사회에 봉사하게 될 희망은 거의 없다.

 

독점적 기업운영의 모든 측면에 얽혀든 국가는 비록 개인을 짓뭉갤 힘을 가질 수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정책을 형성할 자유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약한 국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점이란 기구는 국가라는 기구와 동일하게 되며, 국가 그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이해보다는 점점 더 일을 경영하는 자들의 이해와 밀착하게 되어 정책 수립의 독립성은 약화되기 때문이다.

 

독점이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는 언제나 미국인들이 선호했던 계획, 즉 국가가 사적 독점에대해 강력하게 통제하는 계획이 일관되게 추구되기만 한다면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비정상적 이윤이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그런 엄격한 가격 통제를 행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이 통제된 가격에서는 독점자들 이외의 다른기업들이 이 산업에 참여하더라도 비정상적 이윤을 전혀 얻을 수 없도록 가격을 설정하려고 계획할 것이다.)

 

이런 가격통제로 (미국의 공기업들에 가끔 나타나는 것처럼) 비록 독점적 산업들이 서비스가 가능한 최선의 경우보다는 덜 만족스러운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독점력에대한 효과적 억제를 위해 지불해야 할 조그마한 대가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비효율을 일정부분 참는 것을 독점이 나의 삶의 방식을 통제하도록 하는것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 독점에 대한 그런 대응방식은, 독점자의 지위를 기업가의 지위들 가운데 가장 기업가답지 않게 만들지만, 독점이 불가피한 영역에서 독점력을 그 어느경우보다 더 감소시키고 경쟁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대체제의 발명을 자극할 것이다.

 

단지 독점자의 지위를 다시한번 경제정책의 매맞는자(whipping boy)가 되게만 해라. 그러면 보다 유능한 기업가들 대부분이 얼마나 재빨리 경쟁이라는 긴장이 감도는 공기에 대한 자신들의 취향을 다시 발견하는가를 보고 당신은 놀랄 것이다....."

...

복지는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그것은 이상주의자들이 꿈꾸는 세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목표에 불과합니다.

자본이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것...

비록 욕망이란것이 인간이 가진 본질적 요소라 하더라도 그 욕망을 억누르는것이 아닌 도덕적 가치의 회귀로 인한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승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그로인해 더욱 가치있고 숭고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까닭입니다.

 

잠재적 풍요란 소위 좌파적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비생산적인 곳으로 투입되는 그 엄청난 자원의 비효율적 투기와 정치세력과 결탁한 독점적 자본세력이 그 길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독점을 향한 현대의 운동에 대해 전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저자가 자본가 계급에 대해 호의적이기때문이라고의심 받지는 않을것이다. 자본가들의 이러한 성향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로 가공할 세력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본가들이 계속 증가하는 다른 집단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고, 이들의 도움으로 국가의 지원을 얻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치명적 사태의 발전이다……. "

.....

국가는 복지를 무조건적인 경쟁에의해 해결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최소한 보호해주는 안전 장치입니다.
거기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놓고 생각하는 복지란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편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복지정책은 나라를 강하게 합니다.

안정되고 힘있는 나라에 자본이 몰리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은 자긍심이 높습니다.
애국주의가 구태여 필요치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맺는 결론아닌 결론이지만....
그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일부러 땅까지 파헤쳐가며 제거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94

15

쟝크리스토프님의 다른글보기